"고용 불안·저임금 해결부터"…'돌봄 서비스' 해법 시각 차

2024.03.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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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계에서는 앞서 보신,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법을 적용하면 국내의 돌봄 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고용불안이나 적은 임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심 씨는 16년째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9천860원, 하루 3시간씩 한 달을 일해도 소득은 60만 원에 못 미칩니다. 지난해 7월 일하던 복지센터가 폐업해 다른 센터로 소속을 옮기자, 매달 10만 원씩 나오던 장기근속수당도 끊겼습니다. [송영심/요양보호사 :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받지 다른 센터로 옮기면 근속 연수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나 장기근속수당 어떡해?' 그랬더니 (센터에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김별님 씨는 아이 돌봄센터에서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전일제 근로자는 매년 호봉이 오르지만 시간제는 2년에 한 번씩 올랐습니다. 아이돌봄센터가 대부분 해고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고용불안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돌봄 교사의 임금 수준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김별님/아동돌봄교사 : 서울이랑 타 지역이랑 다른 것처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이 다르잖아요. 월급도 올라야 이제 여기서 약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가 있는데….] 노동계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들이거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국내 돌봄 노동자의 처우도 함께 낮아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해법은 공공성 강화라는 겁니다. [최종환/한국노총 교육본부 실장 :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예산 편성으로 돌봄 서비스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시 반박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공적인 건 거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퀄리티를 유지하고 국내에 있는 내국인도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다 하려고 하면 거기에 공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 보시면 그것이 솔루션(해결책)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급한 현안인 된 돌봄 서비스 수급과 비용 문제 해법에 대한 상당한 입장 차를 드러낸 셈인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영래) ▶ 간병인 쓰다 '휘청'…"외국인·최저임금 차등"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30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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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인 건설회사도 반바지 출근!...유연해지는 기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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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 02:04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환불 시점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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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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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41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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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원그룹 00:30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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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카드업계 01:51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은행도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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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00:36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온라인 환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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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00:40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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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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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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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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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카드업계 00:41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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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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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메프만? 티몬도 환불하라"‥임시의료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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