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K팝 스타들, 美 법원 가는 이유는

2024.04.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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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 K팝스타 '뉴진스'가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한 유튜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아이브'의 장원영 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는데, 왜 케이팝 스타들이 미국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뉴진스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미국 법원을 찾아간 겁니까? [기자] 뉴진스 소속사는 국내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 콘테츠가 맴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튜브 계정은 정지됐지만 지난 2022년부터 그저께까지, 뉴진스 맴버들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고 외모평가 혹은 인신공격 콘텐츠 수십개를 올렸고, 조회 수는 1300만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 유튜버는 비방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목적이었습니까? [기자] 뉴진스의 법적 대응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유튜버는 "재미로 올린 것"이라며 "수익 창출 신청은 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씨도 유사 사건으로 한 유튜버와 소송 중인데, 해당 유튜버는 유료 채널까지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국에 있는데 왜 미국 법원을 통하는 겁니까? [기자] 유튜브는 미국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미디어기 때문입니다. 장원영씨나 뉴진스처럼 명예 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엔 해당 유튜버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가 미국회사다 보니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선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로펌까지 고용해 절차를 밟으면, 해당 유튜버에 대해 알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인데요. 장원영씨의 경우에도 처음 두 번은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씨는 이 정보로 국내 법원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항소했습니다. [앵커] 쉬운 길이 아닌데도, 예전과 다르게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네요? [기자] 유튜브와 같은 외국 SNS를 통해서 케이팝(K-POP) 스타에 대한 명예 훼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재근 / 문화평론가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연예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K-POP 스타들을 보유한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들은 팬들을 통해 명예 훼손 증거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언제까지 미국을 통해서 할 순 없는거고,, 국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공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뉴진스나 장원영씨 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미국 법원을 활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최재웅 / 변호사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한국 피해자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 SNS 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정비하고, 범죄 수익을 엄정하게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익명 뒤에 숨어서 허위 컨텐츠를 양산하는데에 경종이 필요해보입니다. 정 기자, 잘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4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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