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애쓰는 권도형, 미국 가면 벌금 7조원?

2024.04.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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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냐, 한국이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씨가 미국행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국 송환을 취소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근거 없는 불법'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인도지는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인물입니다. 한국으로 가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권 씨는 이미 국내 수사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사범에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40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권 씨가 사법체계 차이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권 씨에게 53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뉴욕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융 시장을 교란한 권 씨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약 5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국내 투자자의 피해도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42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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