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입건했지만‥책임 규명은 아직

2024.04.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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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된 첫 사례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관리책임이 있는지,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인도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당시 누나를 잃은 김도엽 씨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김도엽] "누나를 추모하고자 와서 여기 왔었고… 임시 보행로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추가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저는 내심 불안한 거죠." 정자교 붕괴사고는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중대시민재해로 기록된 첫 사례입니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에야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고, 최근엔 신 시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1년이 되기 전 발생한데다 교량 점검의 책임은 성남시보다 분당구에 있다는 겁니다.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책임도 종국에는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익찬/변호사] "처벌에 예외를 두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랑은 다르게 정작 아직까지 기소된 건수도 지금 한 건도 없는 거죠." 유족들도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법리를 검토중이라며 최종 결론을 낸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42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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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홍콩·마카오 관광지 가면서 '선진지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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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반전 시위 미국 전역으로‥대선 영향에 '촉각' 02:20
    대학가 반전 시위 미국 전역으로‥대선 영향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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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출국금지 연속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26
    이종섭 출국금지 연속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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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8호' 새로운 홈런왕‥ 02:01
    '468호' 새로운 홈런왕‥"최정 아웃시킨 첫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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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챔프전 맞대결' 허웅·허훈‥ 01:18
    '챔프전 맞대결' 허웅·허훈‥"한 번도 지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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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높음'‥미세먼지 예보, 서쪽 짙은 안개 01:19
    [날씨] 내일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 '높음'‥미세먼지 예보, 서쪽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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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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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폐업하는 지방 백화점들…"지방소멸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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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또 '불'‥"에어컨 수리 위해 용접하다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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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바닥에 소변 눈 것도 아니고" "장사 망하게 할 것" 공무원 '치킨집 갑질' 논란에 홍준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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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갈림길 02:14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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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로…수사 9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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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쉰다" 찜통 갇힌 듯 '펄펄'…퇴근 후 숙소도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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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의협회장 경찰 소환…혐의 부인 01:39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의협회장 경찰 소환…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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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주호 00:37
    이주호 "의대 끝장토론 기회 주면 환영…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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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전공의 비중 높인 새 특위 구성…단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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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실 01:45
    대통령실 "북러 군사협력 궤변…우크라 무기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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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조약 공개…"침공받아 전쟁 나면 군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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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 의사에 흉기 난동‥"약 처방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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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 왔는데 절반 공사중…"아직도 폐허" 산사태 공포 (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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