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종부세, '합헌' 결정 나왔지만‥여야 모두 '완화' 움직임

2024.05.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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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가의 주택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종부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3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종부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서 새 국회에서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고가의 주택에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김동연/당시 경제부총리 (2018년 9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2021년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3년 만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주택 수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빌딩이나 상가에는 과세하지 않아 주택, 토지 소유자들만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 공간인 만큼 다른 재산권과 달리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한 셈인데, 종부세의 운명은 다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부세를 지지해온 야권에서도 종부세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박찬대 원대대표도 취임 후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처음 취지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 갖고 방안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종부세 페지를 주장해온 정부 여당도 전면 개편을 제안한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완화 대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민상 박철현 기자(78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3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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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 뭉치자" 여당 연찬회‥김건희 여사 리스크 적극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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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사수" 핵심 상임위원장 놓고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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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장마철 홍수 대비 대규모 훈련‥"올해도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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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촌 공습에 미국 폭탄 사용" 미 "레드라인 안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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