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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강전애 변호사,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22대 국회 첫날입니다. 21대 국회가 극한 대치로 마무리가 됐는데 22대 국회 걱정이 많습니다. 강대 강이 예고가 돼 있고요.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더 대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데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곧바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야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 조해진/국민의힘 전 의원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무리한 절차 또 독소조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의도가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서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정략적인 목적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를 했고 우리도 다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은폐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를 쓰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국민의힘은 왜 억지를 써가며 재의결을 반대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 진행자 >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 박성민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라고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부권을 행사하신 뒤에 지금 대통령께서 이종섭 전 장관과 국방부에서 수사 기록을 이첩했던 그러나 회수했던 그날에 대통령께서 통화를 직접 세 번 하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에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을 넘어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의혹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특검법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강전애 >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1호 법안으로써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법안을 넣은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 새로 들어가는 법안에는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추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떠한 통화기록들을 공수처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수사가 된 것이냐 미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본인이,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공수처가 수사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사람들 소환하고 소환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소환을 하면서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공수처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진 부분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민들께서 결과적으로는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정쟁을 계속 끌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공수처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하고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민주당뿐 아니라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 등의 비교섭단체에도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수정을 요구했던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는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럼 22대 국회에서는 21대 하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 박성민 > 일단은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먼저라고 생각을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국민의힘이 지적했던 독소조항들은 과거 특검법에도 있었던 사안이라 특별하게 독소조항이라고 불리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브리핑하는 조항이라든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되는 문제는 과거에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동일했던 조항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검사로 참여하셨던 특검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거부를 위한, ◎ 진행자 > 거부를 위한 명분이다. ◎ 박성민 >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또다시 대통령 호위무사처럼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고 대통령께서 또다시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런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있겠죠. ◎ 강전애 > 지금 비서관님께서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월 2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 처리를 첫 번째로 했을 때요. 그전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이양수 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민주당이 협의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바로 강행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재의요구 한다는 것은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대화로 나아갈 수가 없는 부분 있었다. ◎ 진행자 > 여당의 태도 변화가 아니라 야당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 ◎ 강전애 > 맞습니다. 여당에서는 이미 태도 변화를 한번 보여줬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그걸 받지 않고 강행 처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때 서로 간에 협의해서 안건으로 가져와라고 했었던 그 당시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재의결에서는 부결이 되었는데 22대는 사실 더 거대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아마도 국민의힘이랑 다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형태는 지금 민주당이 워낙 강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거는 조금 진행 상황을 그럼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사 얘기 해볼게요. 아까 비서관님이 잠깐 언급하셨어요. 지금 나온 게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 통보를 받은 날, 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된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눌게요.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였습니다.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 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의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전애 >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었던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 진행자 > 통화 내역만 나온 거죠. 아직 내용은 아니고. ◎ 강전애 > 그렇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박정훈 대령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장관이 군사경찰에 대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첩 보류한 것도 정당하다라는 결정이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넘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방장관이 이렇게 군사경찰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만약에 어떤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혔을 때 이것을 대통령의 권한 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권한 밖이라면 그렇다고 이것이 외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수처에서 이러한 통화 내역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환을 했다라거나 구체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더 구체적인 질문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왜 공수처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 말에 알았는데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공수처가 지금 가타부타 이야기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은 글쎄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분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통화 내역은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역뿐 아니라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려면 사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없었고, 또 나중에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에 공수처에서 잠깐 수사를 받았을 때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는 새로운 휴대폰이었거든요. 당시 통화 내역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공수처가 그럼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 강정애 > 그렇죠. 아마도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통화 내역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받지 않아도 통신사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한 내역, 그리고 통화 내역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녹취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죠. 지금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폰을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녹취로써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증거 확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제 생각에는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도 법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지금 통화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근데 정황상 그 시점에 여러 차례 또 통화를 한 게 의혹이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 박성민 >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시점이 너무 공교롭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권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장관이랑 통화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점인 거죠. 7월 31일, 그 다음에 8월 2일, 이 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7월 31일 같은 경우에는 전날 그러니까 7월 30일에 이미 박정훈 단장으로부터 수사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그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종섭 장관이 직접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임성근 사단장을 보직 해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임 내정자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7월 31일에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설로 불려지는 그 회의가 있고 나서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러고 갑자기 이첩 보류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8월 2일에 예정대로 이첩을 했는데 이때 갑자기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이 되고 갑자기 이제 뒤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경북경찰청에 도착했던 그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어쨌든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세 차례나. 그 다음에 제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던 지점은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과 통화를 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통화를 하는데 어쨌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총괄하는 장관이고,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로 알려져 있는 만큼 소위 말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것도 그 시점에 통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것,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과 전화를 한 것, 그 다음에 넘어갔던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해 온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의 격노, 그러니까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중이 작동했기 때문에 결국 방향을 완전히 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윤 대통령 조사해야 됩니까? ◎ 박성민 >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대통령께서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통령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대통령은 당당히 수사에 임하셔야 된다.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전애 > 저도 이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민주당에서 공세를 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오늘 시작을 했는데 향후에도 아마 정국이 냉랭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한 번 정도 저는 브리핑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차라리 밝히는 게 낫다. ◎ 강전애 > 왜냐하면 지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재의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특검이 아니라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당시에는 국민들께서 아 이게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어쨌든 좋지 않은 시기에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내역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까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인가, 공수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 번 흔들리시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를 할 의사가 있다. ◎ 진행자 > 입장을 밝히는 게 더 낫다. ◎ 강전애 > 네, 저는 그 정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대통령하고 이 전 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사건 기록 회수라든지 보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법조계 의견 엇갈린다고 하셨잖아요. 판사 출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얘기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방부 장관이 지휘권이 있으면 대통령도 당연히 지휘권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그게 있겠죠. 법리적으로 생각하면 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없다면 또 없으니까 또 직권남용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장관이 당연히 그 조사하는 대령에 대해서 지휘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쭉 지휘 권한을 보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법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 연장선상인가요? ◎ 강전애 > 네,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냐,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공수처에서 어떠한 증거 조사를 하기 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미 결론을 짓고 그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강전애 > 아니죠. 지금 결론을 짓지 못했었기 때문에 왜 작년 말에 대통령과의 통화 과정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압수수색 같은 것이 왜 없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법원에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아직 논리를 못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박성민 > 일단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직권이라는 것은 폭넓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문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냐.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의사 표시, 의견 표명 정도는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일단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에 보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병대원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더 조사에 열심히 해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을 포함하는 것,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격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의 격노는 당연히 수사 외압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밝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수사보고서에서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 누구를 빼라 마라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조사보고서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규명이 되어야만 제가 봤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진행자 > 통화한 내용이 조금 더 확인이 되어야 알 수 있겠다 이 말씀. ◎ 강전애 > 아무래도 그럴 거 같고요. 재이첩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예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아니고 수사 의뢰 명단에는 들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통화를 할 때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강전애 >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사인이었을 때 쓰던 010 휴대폰을 썼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안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정말로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동안의 대통령의 경호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과잉 경호 논란이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호의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은 보안의 문제에도 그만큼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인일 때 쓰던 휴대폰을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다. 그리고 이 휴대폰 다른 사람이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쓴 것이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문제가 있다. 어떠세요? ◎ 박성민 > 일단은 대통령께서 안보 의식이 조금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게 미국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핸드폰을 도·감청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의를 못하는 것도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께서 보안이 철저히 되는 휴대폰을 사용하시기보다는 개인적인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는 거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과거부터 사용하셨던 번호라고 한다면 정치를 하시기 전부터 알던 개인적인 분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는 번호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청탁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본인이 통제하시지 않고 여전히 개인 시절에 쓰시던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리에 걸 맞는 책임감을 느끼시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이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고요. 21대 국회 얘기 잠깐 더 해볼게요. 채상병 특검법 외에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5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중에 대통령실에서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거부권 행사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 강전애 >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것은 선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받지 못한 보증금 채권을 정부에서 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악성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성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돌려막기 형태로 집을 살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거기에서 세수가 펑크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조 단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서민들이 청약 저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서 가져오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를 해서 받지 못한 돈은 일반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저는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강행 처리를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유공자법도 4.19 5.18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에 이미 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이 받기는 힘든 법안을, ◎ 강전애 >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저는 글쎄요. 이게 시민사회단체들과도 협의가 되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강행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때 다시 22대 국회에서 새로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양곡관리법이라든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 가지고 있을 때 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었습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당시에는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강행 처리를 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어떤 불통이라는 프레임화 시켰던 것,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 진행자 > 거부권을 유도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 강전애 >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선 유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서로 간에 협치가 얼마나 가능할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지만 조금 더 민주당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적으로 조금 더 의사를 개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거부권을 유도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대통령께서 민주당 핑계를 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 대한 존중도 없으신 것 같고 법안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령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그럼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냐 저는 이걸 묻고 싶고요. 국회라는 기관은 어쨌든 국민을 대리하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헌법기관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국회에 대해서 본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배척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정부가 말하는 5조 원은 사실이 아니고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피해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이 낸 특별법에는 분명히 보증금 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평가액을 매긴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전액을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의 30% 정도를 돌려주는 것,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수조원의 재화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에서 최대 4,80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이야기한다거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어떤 잘못된 인식을 법안에 대해서 살포하시기 이전에 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느냐 또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느냐 이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이고 전세사기는 여느 사기랑 다르게 사실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도 있었던 것이고 오로지 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의 문제라는 점을 대통령실이 간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쟁점 법안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치되는 게 이 전세사기특별법인 것 같기는 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피해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에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합의점이 잘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거부권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 강전애 > 결과적으로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극한으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휘하에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영수회담을 조금 더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자회견 같은 것을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같은 경우에는 불통의 프레임에 있고, 그리고 왜 계속적으로 서민들이 힘든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느냐. 그냥 너네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 계시는데 분명히 다 이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정확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특히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선명성과 함께 이런 형태는 22대 국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기댈 곳은 이제는 국민밖에 없다.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걸 정무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민 > 저는 이 악순환을 끊을 분은 결국에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해요. ◎ 진행자 > 공통되네요. ◎ 박성민 > 근데 거부권 사용을 대통령께서 마치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무제한으로 쓰시려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민주당에 대한 존중을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에 대한 존중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번 총선 참패의 결과를 보고서도 여전히 뭔가 피해의식에 갇혀서 민주당이 대통령을 핍박하고 있다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왜 민주당에게 국민들께서 승리를 주셨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 주시면서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런 국회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본인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는가, 결국 거부권 쓰시다 보면 나중에는 대통령이 거부당하신다니까요. 이번 총선에서 저는 이미 그 민의를 한번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22대 국회 시작을 했어요. 개원하려면 원구성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 박성민 >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할 상임위를 못 박고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위, 그 다음에 법사위, 과방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체위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관례적으로 국민의힘은 계속 관례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관례적으로 법사위는 2당이 가져가야 되고 이 상임위 원래 보통 소수당이 가져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상임위 논란이 지난 국회에 도 한 번 있었어요. 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고, 나중에 그래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어주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그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여당 의원들께서 뭔가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으시는 방향으로 권한을 이용을 하시거나 그래서 상임위 자체에서 토론과 대화나 현안질의도 무의미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대표적인 게 과방위였죠. 과방위는 지난번에 장제원 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이셨는데 라인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국민의힘이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일만 보더라도 이게 중요한 상임위들 특히 대통령실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언론 장악의 문제를 밝혀낼 수 있는 상임위, 이런 상임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결과적으로 지금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회법 안에서 상임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든지 선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 진행자 > 이게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 강전애 > 상임위원장도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법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국회의 관행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1당에서 당 내에서 선출을 하면은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해 추인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다면 국회의장 다음으로 상임위에서는 가장 힘이 있다라고 보이는 건 법사위원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자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있어서 법사위원장은 2당에서 가져갔던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던 거예요. ◎ 진행자 > 그동안 2당이 야당이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 강전애 >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힘에 약간 양분을 하는 형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초거대 야당으로 들어오면서 법사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 꼭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더니 어제부터는 과방위원장도 꼭 가져가야겠다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내대표단이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것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는 사실상 끌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아까 비서관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21대 시작할 때의 모습이 이번 22대에서도 비슷하게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서로 양보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죠. ◎ 박성민 > 네, 저는 밀고 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채상병 특검법도 있고 해서 고수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원구성이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성민 > 사실 그동안에도 계속 지각 개원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협의가 요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의 폭주다, 이렇게만 얘기할 뿐 마땅한 대안이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투쟁을 하려면 국회 안에 제대로 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 서로가 양보하기는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 강전애 >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국회법이라든지 법이나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미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규정을 바꾼다라든지 하는 것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 진행자 > 양보 안 할 것 같다. ◎ 강전애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 박성민 > 오히려 저는 정치권에서 너무 이런 그것에 대해서 관례를 이야기하고 통상 이렇게 해오지 않았느냐라는 논리는 이제 좀 힘을 잃어가는 거 같아요. ◎ 진행자 > 통하지 않는다. ◎ 박성민 >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실 해야 되는 건 그동안 지켜왔던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상임위는 결국 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어쨌든 존재하는 기구잖아요. 국회 자체가 ◎ 진행자 >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 박성민 >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가 지금 첨예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면 여기서 야당이 권한을 가져가는 게 저는 흐름상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현안으로 지금 넘어가 볼게요. 법무부가 검찰 후속 인사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 부장검사 2명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강전애 > 일단은 중앙지검에서 형사1부장, 반부패2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장검사뿐만이 아니라 수사팀 모두가 유임이 되는 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수원에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담당 부장검사도 유임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본인 임기 안에 여기에 대한 사건들 디올백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 검사장 인사가 갑작스럽게 있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으면서 그 이전에 민정수석이 부활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검사장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 진행자 >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됐죠. # 강전애 > 네. 그런 의혹이 있었지만 이번 담당 부장검사들이 유임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들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진이 교체가 되면 정말로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9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디올백 의혹도 이야기하지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이거는 꽤 예전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디올백은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에서 기소한 것도 아니고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게 특검이라는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북 송금 의혹이 수원지검에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6월 7일에 1심 판결 선고가 나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검사장들은 그렇게 교체를 하고 담당 검사들은 그대로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유임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되고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보세요? ◎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면피용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면피용이다, 여론이 무서워서. ◎ 박성민 > 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지난번에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바꾸고 그 다음에 1차장 검사, 4차장 검사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 둘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1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수수 문제를 지휘하는 분이고 4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을 지휘하는 분인데 이분들도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손발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장들도 전원 교체가 됐기 때문에 반부패 부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담수사팀을 만들어서 속도를 내라라고 했던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의중이 담겨 있었던 인사를 이미 한 번 했죠. 그러고 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여론의 역풍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여기서 정말 실무를 맡아서 하는 이런 검사들까지도 바꾸게 된다면 아마 그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불만인 게 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없는 것인지, 한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한다면 안 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한테 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부장검사들 유임한 것만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될 거다라고 믿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지구당 부활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금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민주당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얘기까지 나왔어요. 총선 경선 해보셨잖아요. 지구당 필요합니까? ◎ 박성민 >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필요하다. ◎ 박성민 > 왜냐하면 일단 지금 원내에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각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자칫하면 선거법에 걸릴 위험도 있어요. ◎ 진행자 > 편법으로 한다는 얘기 있어요. ◎ 박성민 > 사실 편법이죠. 왜냐하면 사전 선거운동에 걸릴 위험도 있고 유사 선거사무소처럼 이용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정말 법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냐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기간이 아니면 후원계좌를 열어서 정당하게 후원금을 모집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말 정치 신인들이나 원외에서 의원이 아닌 분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게 이런 돈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투명한 체계를 갖춰서 그 안에서 한도를 정해놓고 후원금도 받고 당에서 지원을 받아서 직원도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정치 진입의 문도 넓히고 정치 지형 내에 있는 이런 기이한 구조, 격차 이런 것들을 좁히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2004년도에 없앨 때 정치 개혁의 일환이었잖아요. ◎ 강전애 >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받는 것들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고, 아마도 이제는 여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이제는 그런 형태의 불법 정치자금과는 끝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부산 쪽을 내려가서 당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법안을 발의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 부활은 비서관님 얘기해주신 사무실의 문제도 있지만 청년 정치인, 신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생활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구당을 부활시켰을 때는 어느 정도 선은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어떤 직업을 따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몇몇 방송을 하고 있는 패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 신인과 청년들이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는데 있어서 지구당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측근들과 만나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그동안의 총선 참패 이후로 잠적을 이어가고 있다가 지난번 KC직구 때 잠시 SNS에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떠한 민생 부분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특히 지구당 부활이라는 것은 당대표로서 어떤 당의 앞날이라든지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전당대회를 나오는 것이 이제는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 진행자 > 나오리라고 보신다. ◎ 강전애 > 네, 이러한 논제를 꺼낸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하려고 이 얘기 꺼냈나,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는 당대표 연임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시각이 있어요. ◎ 박성민 >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니고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에서 토론회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때 항상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이런 과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제가 봤을 때 여야 할 것 없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강전애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본인을 지지해줬던 원외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원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당 부활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지구당 이슈는 원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나올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강전애 > 저는 나오실 거면 한 6월 초쯤에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7월 말에 전당대회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6월 20일쯤에 후보 등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적어도 5월 30일인데 6월 초에는 얘기해 주시고 정책적인 방향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세제 개편 얘기가 22대 국회에서 나올 것 같아요. 종부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상속세 개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 이슈가 왜 나오는 걸까요? ◎ 박성민 >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구해오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왜 소위 말하는 기존의 정책 노선을 탈피해서 왜 다른 문제를 건드리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지지층의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성민 >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좋은 여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밑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 이번 총선이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많이 이긴 선거이지만 초접전지였던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이런 데서는 다 좋지 않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도로의 확장이 있지 않고서는 초접전 지역에서의 표심을 더 결집시킬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과거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그런 국민들의 여론 중에는 부동산 문제가 꽤나 컸기 때문에 상징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여러 가지 확장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종부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 검토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고민정 의원이 우리가 언제까지 서민정당을 표방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굉장히 십자포화를 맞았는데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박찬대 원내대표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선택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종부세 얘기는 지금 비서관님은 대선 얘기하셨지만 저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도입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집값도 잡히지 않고 징벌적 세금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이 돈을 결국에는 국세 형태로 정부에서 받은 다음에 전액을 지방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종부세가 없어지면 여기에 있어서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에 살림을 꾸리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지자체들은 종부세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 반대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그래서 2년 뒤 지방선거 이전에 한번 여야가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22대 국회에서는 논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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