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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이른바 '보복 기소'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안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당시 증거 조작이 밝혀져 논란이 일자 안 검사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 사건으로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도 처음입니다. 쟁점은 안 검사가 '보복 기소'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인지, 그렇다 해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입니다. 안 검사 측은 보복 기소도,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회 측은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서 파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안동완 검사 외에도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도 줄줄이 헌재에 계류돼 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사 탄핵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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