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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비 파손에 특검하나? > [기자] 어제(3일)부터였죠,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 저지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고 24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주진우 의원, 어젯밤부터 5시간 정도 발언을 이어갔는데,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만약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니네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군인이, 20대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군 장비에 비유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 지금 특검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한 건데 계속해서 더 들어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주 의원의 주장대로 법 체계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내든지 야당과 협상을 해서 그 내용을 바꿔가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시로 사망한 젊은 군인 사건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라고 비판했고요. 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 되겠지만 아들은 도대체 어디서 되찾느냐'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고 썼다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결국에는 이 사안이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들이 주로 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주진우 의원, 이번에 필리버스터 발언 중에 군 계급을 좀 잘못 설명하는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일병, 이병, 상병, 병장…이런 일반 병사들도 이런 식으로 입건될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앵커] 일병, 이병, 상병이라고 한 거죠,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자] 좀 이상해 보이죠,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주로 의무복무 대상이 아니거나 미필, 군 면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일병, 이병, 삼병'으로 오해하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이병, 일병이 계급순이 맞습니다. [기자] 그런데 주진우 의원도 잘 보시면 손가락으로 세면서 일병, 이병, 상병을 얘기했기 때문에 헷갈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주진우 의원, 병역을 찾아봤더니 5급 전시동원병입니다. 전시근로역이 뭐냐면 전쟁 시에만 징집이 되는, 바꿔 얘기하면 사실상 군 면제라는 겁니다. 결국 미필이면 군 계급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라 군부대 안에서 젊은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도중에 이런 기본적인 팩트를 틀린 건 지적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앵커] 그런가 하면 필리버스터 도중에 잠이 들어버린 의원들도 논란이 됐잖아요. [기자] 오늘 화제가 됐었죠.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과 최수진 의원이었는데 필리버스터를 길게 하다 보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시간이 아니라 어제 오후 한 4시 타임입니다. 첫 주자 발언 상황이었고요. 야당 발언도 아니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김 의원과 최수진 의원 모두 '부끄럽다,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주진우 의원 측은 "민주당의 거짓 주장일 뿐 채상병의 죽음을 장비에 빗댄 사실이 전혀 없고, 군 행정조사권이 남용되면 병사가 피해를 보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중대하므로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토론 내용 전체를 보면 나와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성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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