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정부는 주택 공급 충분하다는데…시장 반응은?

2024.07.20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이러다 4년 전 '패닉바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고 대세 상승도 아니라는 입장인데, 과연 그런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요즘 거래 건수도 상승 폭도 커진데다가 지역도 강남에서 주변으로 번진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추세적 상승, 대세 상승은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정부는 투기 수요가 끼어야 4년 전 같은 불장이 연출되는 거라며, 아직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비율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말엔 60.1%에 달했지만, 이후 점점 줄어 올해 5월엔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의 외지인 투자 비중(20.5%)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점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앵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량도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8일) "24년에는 3만 8천호, 25년에는 4만 8천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향후 2년간 서울에서는 (지난 10년간)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앵커] 박 장관이 언급한 수치가 정확하다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일부에선 박 장관의 말에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박 장관은 지난 10년간 평균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만약 10년 동안 서울 입주물량이 충분했다면 아무리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했더라도 가격이 급등했겠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선 서울 연간 적정수요를 4만 6000가구 정도로 보는데요. 10년간 서울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년 입주 물량도 현실적으로는 적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기자] 정부 근거는 서울시 통계인데, 여기엔 임대주택인 청년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후분양 아파트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통계보다 1만 가구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주택까지 넣는 건 시장 흐름과 동떨어져 있고, 후분양 아파트는 공급 시기가 유동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계속될 집값 상승일지 그 여부엔 3~4년 뒤 공급 상황도 중요할텐데요 착공 물량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서울의 착공 물량이 1만 가구, 수도권은 5만 7천 가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3%, 67% 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삼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이 2022년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문젭니다. 심형석 / 우대빵 부동산연구소장 "2023년에 이때가 원체 (착공 물량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착공 물량이) 조금 늘 수는 있는데 저는 많다고 보지 않아요." 또 정부가 제시한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 23만 6천 가구도 3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해, 지금 당장의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빌라 착공도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과 매입 임대를 늘리겠단 입장이지만, 수요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는 반박도 나옵니다. [앵커]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집값을 자극할 요인도 있는데, 정부 판단과 대책이 뒷북이 아니길 바래야겠네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720 29

  • 與 난타전 속 모바일투표율 37.18%…민주당, '어대명' 레이스 시작 01:45
    與 난타전 속 모바일투표율 37.18%…민주당, '어대명' 레이스 시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MS발' 운용장애, 전세계 IT 대란…항공·통신·방송·금융 차질 01:40
    'MS발' 운용장애, 전세계 IT 대란…항공·통신·방송·금융 차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수도권·강원 밤부터 다시 장맛비…수도권 최대 150㎜↑ 00:59
    [날씨] 수도권·강원 밤부터 다시 장맛비…수도권 최대 15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20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7월 20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악의 'IT 대란'…항공·금융·통신 '먹통' 13:12
    최악의 'IT 대란'…항공·금융·통신 '먹통'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도 '먹통'…역대 최악의 'IT 대란' 01:54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판도 '먹통'…역대 최악의 'IT 대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내 LCC 시스템 복구 완료…정부 01:44
    국내 LCC 시스템 복구 완료…정부 "'IT대란 예방' 사칭 파일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터졌다 하면 대혼란…클라우드 빅3 집중에 '경고등' 01:49
    터졌다 하면 대혼란…클라우드 빅3 집중에 '경고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성에 몸싸움…'탄핵 청원 청문회' 충돌 44:42
    고성에 몸싸움…'탄핵 청원 청문회'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난장판·난타전에 뚝 떨어진 與 전당대회 투표율…누가 유리할까 02:05
    난장판·난타전에 뚝 떨어진 與 전당대회 투표율…누가 유리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경선 첫날부터 90% 넘어 압승…이변 없는 '어대명' 당권레이스 시작 02:04
    이재명, 경선 첫날부터 90% 넘어 압승…이변 없는 '어대명' 당권레이스 시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월 20일 '뉴스 7' 헤드라인 00:57
    7월 20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남 '찜통더위'·호남 '호우특보'…예측불허 '도깨비 장마' 01:50
    영남 '찜통더위'·호남 '호우특보'…예측불허 '도깨비 장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봉화 살충제' 쓰러진 5명 중 4명은 커피 마셨다 01:37
    '봉화 살충제' 쓰러진 5명 중 4명은 커피 마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6
    "마약 사려고" 고의 교통사고…7천만원 타낸 보험사기 일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2
    "우중캠핑 뭐길래"…'폭우 예보'에도 버젓이 노지캠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상묘 '파묘'…유골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01:44
    조상묘 '파묘'…유골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7
    "모르는 전화오면 먼저 말하지 말라"…'AI 보이스피싱' 막으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정부는 주택 공급 충분하다는데…시장 반응은? 03:33
    [따져보니] 정부는 주택 공급 충분하다는데…시장 반응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혼란 속 바이든 01:40
    민주 혼란 속 바이든 "유세 복귀"…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흙수저 신화' 부통령 지명자 부부…'강성' 트럼프팀 02:17
    [포커스] '흙수저 신화' 부통령 지명자 부부…'강성' 트럼프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CSI] 02:38
    [CSI] "택도 안 떼고 버려"…중국 온라인 쇼핑몰 인기에 늘어나는 의류 폐기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국 선수단, 태극기 품고 파리로…'8년 만의 출전' 북한도 출국 01:47
    한국 선수단, 태극기 품고 파리로…'8년 만의 출전' 북한도 출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9
    "퇴장하라" "무효다" "고발한다"…공방과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국회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필리버스터만 일주일? 03:28
    [뉴스야?!] 필리버스터만 일주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한 달 만에 달라진 태도? 03:14
    [뉴스야?!] 한 달 만에 달라진 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화로 시를 읽어드립니다'…25만 젊은 독자가 화답했다 01:45
    '전화로 시를 읽어드립니다'…25만 젊은 독자가 화답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밤 중부지방·경북 북부 집중호우...시간당 30~50㎜ 01:27
    [날씨] 오늘 밤 중부지방·경북 북부 집중호우...시간당 30~50㎜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의생각] 디지털 암흑 01:32
    [앵커의생각] 디지털 암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02:04
    "최악은 면했다"지만…비관세 장벽 협상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외식 소주 가격 열 달 만에 올라...맥주도 7개월 만에 상승 00:25
    외식 소주 가격 열 달 만에 올라...맥주도 7개월 만에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02:05
    "SKT 이탈자 잡아라"...통신업계 '과열 경쟁' 조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분양시장도 대출규제 직격탄…인기 지역은 현금 부자만? 02:06
    분양시장도 대출규제 직격탄…인기 지역은 현금 부자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반도체 부진에 영업이익 '반토막'...삼성전자 '어닝쇼크' 02:08
    반도체 부진에 영업이익 '반토막'...삼성전자 '어닝쇼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상호관세 '3주' 시간 벌었지만...협상 난제 수두룩 02:05
    상호관세 '3주' 시간 벌었지만...협상 난제 수두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1차 추경 집행했지만…KDI 02:13
    1차 추경 집행했지만…KDI "경기 낮은 수준 머물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전기 먹는 폭염'...수요 급증에 01:41
    '전기 먹는 폭염'...수요 급증에 "비상 상황 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반도체 부진 장기화에…삼성전자, 2분기 '어닝쇼크' 02:09
    반도체 부진 장기화에…삼성전자, 2분기 '어닝쇼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트럼프 서한에도 코스피 '파죽지세'…3,110선 재탈환 01:57
    트럼프 서한에도 코스피 '파죽지세'…3,110선 재탈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02:17
    "랜딩존 찾을 시점"…3주 협상서 관세 인하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2:03
    "SKT 이탈자 잡아라"...통신업계 '과열 경쟁' 조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반도체 쇼크에 영업익 반토막…'6만 전자'는 지켰다 02:31
    반도체 쇼크에 영업익 반토막…'6만 전자'는 지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기온과 함께 치솟는 전력 수요…정부, 수급 관리 총력 01:58
    기온과 함께 치솟는 전력 수요…정부, 수급 관리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제자 논문 표까지 똑같다…딸은 중학교 졸업장 없이 유학 02:35
    제자 논문 표까지 똑같다…딸은 중학교 졸업장 없이 유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성큼 앞서간 미국‥한국은? 02:27
    성큼 앞서간 미국‥한국은? "금융 도약 기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02:09
    "최악은 면했다"지만…결국 비관세 장벽 협상이 관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오늘의생활경제] 트럼프 서한에도 코스피 '파죽지세'…3,110선 재탈환 外 04:12
    [오늘의생활경제] 트럼프 서한에도 코스피 '파죽지세'…3,110선 재탈환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뉴스프라임]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서한…대미 '3주 협상' 총력전 19:38
    [뉴스프라임] 트럼프, 한국에 상호관세 서한…대미 '3주 협상'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반도체 부진에 영업이익 '반토막'...삼성전자 '어닝쇼크' 02:06
    반도체 부진에 영업이익 '반토막'...삼성전자 '어닝쇼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관세 서한' 충격에도 코스피 3,100대...삼성전자도 선방 01:55
    '관세 서한' 충격에도 코스피 3,100대...삼성전자도 선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상호관세 '3주' 시간 벌었지만...협상 난제 수두룩 02:04
    상호관세 '3주' 시간 벌었지만...협상 난제 수두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0:41
    "올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한경협 등 'K-바캉스' 캠페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의정 대화 급물살…의대생·전공의 복귀하나 01:59
    의정 대화 급물살…의대생·전공의 복귀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코스피, '트럼프 서한'에도 1.8% 상승…3,100선 재돌파 01:56
    코스피, '트럼프 서한'에도 1.8% 상승…3,100선 재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자 1천명 육박…작년의 두 배 00:42
    '역대급 폭염'에 온열질환자 1천명 육박…작년의 두 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전기 먹는 폭염'...수요 급증에 01:43
    '전기 먹는 폭염'...수요 급증에 "비상 상황 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0:47
    "스페인 대정전 막는다"...한전 2만5천명 비상근무 투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관세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00:36
    '관세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불확실성 해소 총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비즈&] LG전자, AI 데이터센터 공략…냉난방공조 '압축성장' 예고 外 02:40
    [비즈&] LG전자, AI 데이터센터 공략…냉난방공조 '압축성장' 예고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