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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려야 된다.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되지" 국립 교대인 진주교대에서 일하던 A씨가 2017년 당시 입학관리팀장에게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서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중증 시각 장애인을 떨어트리라는 겁니다. A씨는 이같은 사실들을 학교에 먼저 알렸습니다. A씨/ 진주교대 입학사정관 [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할 데가 없이 혼자 끙끙 앓다가 혼자 병을 얻었어요. ] 하지만 학교는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 등으로 휴직을 한 A씨에게 학교는 도리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려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학교는 A씨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 진주교대 입학사정관 [ 학교에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믿을 수 있는 조직이 아무 데도 없다. ] 하지만 이후 교육부 감사 등에서 입시 부정 등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특정 지역과 학교를 입시 과정에서 배제하려 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학교의 설립, 경영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35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의 제보 은폐와 신고자인 A씨에 불이익을 준 내용이 대부분 인정된 겁니다. A씨/ 진주교대 입학사정관 [ 제가 남기는 이 판례로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그것만으로 내가 너무 힘이 되고 기쁘겠다. ] A씨는 "이 판결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는 많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교대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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