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치 생명' 쥔 대법원...판결 시점 '변수'도

2024.09.17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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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의정 활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거란 전망이 많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심 선고 직후 정계 진출을 시사했던 조 대표는,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2월 2심 선고 직후) :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찔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직접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원내 제3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의 의정 활동 최대 변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다섯 번째 재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까지 의원직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조 대표도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게 될지, 3년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거란 전망도 있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아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조 대표 사건과도 증거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조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그만큼 최종 판결 선고는 늦어지게 됩니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는 어떤 결과든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법원이 언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임샛별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1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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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01:54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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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1:47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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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1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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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6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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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00:51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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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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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1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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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8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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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8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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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01:15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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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50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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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4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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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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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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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 02:11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다음 명절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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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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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00:37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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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01:44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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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00:26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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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00:24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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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경찰 피해 달아나던 음주 의심 차량 교통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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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3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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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38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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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2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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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6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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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01:41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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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8
    트럼프 "경호국 대단"...경호국 "용의자, 한 발도 못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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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4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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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 책에서 이란에 트럼프 암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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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9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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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01:28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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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0:26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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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01:36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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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02:07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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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31:22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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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00:27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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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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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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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00:32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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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2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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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00:27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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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00:33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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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 00:29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지하 상수도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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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02:23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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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3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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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0:30
    트럼프 "4~5발 총성에 대피...경호국 매우 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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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7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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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00:42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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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03:06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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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01:53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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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 02:32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대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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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 01:51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테러 연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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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 00:48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핵 오염수 vs 안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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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앞둔 기시다, 23일쯤 미국에서 젤렌스키와 회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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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K팝족"...'살사의 나라' 쿠바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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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2:11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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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00:37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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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02:26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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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01:40
    공수처,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 착수…검찰은 '정치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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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00:11
    10월 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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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01:47
    18일부터 '헌재 마비'…재판관 "대응 방안도 없네요" 국회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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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01:29
    '사거리 막고 역주행하고'…한글날 또 폭주족 '광란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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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01:18
    [단독] '파손 외제차' 담보 사기 유튜버 구속…캐피탈사도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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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충전하던 전기차에 또…스프링클러 작동해 2400여대 '무사' 01:48
    충전하던 전기차에 또…스프링클러 작동해 2400여대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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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01:40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공개 않기로…文 부녀, 車 2대 과태료 11번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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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망추'·'군싹' 너무한 줄임말… 01:41
    '아망추'·'군싹' 너무한 줄임말…"심해지는 세대간 소통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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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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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철도 161km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01:43
    [단독] 철도 161km에 가연성 '아크릴 방음벽'…'의왕화재' 후에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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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10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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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북한 추정 해킹 공격…원전 자료 70만 건 유출 02:00
    [단독] 북한 추정 해킹 공격…원전 자료 70만 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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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33
    "밀가루 푼 듯 하얗게"…비만 오면 뿌연 하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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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5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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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단풍 물들어 가는 가을…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01:03
    [날씨] 단풍 물들어 가는 가을…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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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착수…총리실까지 전방위 압박 00:43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착수…총리실까지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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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12
    "울지마!" 쏟아진 격려…두 달 만 복귀한 안세영, 끝내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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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료 결제했다 '아차'…로고에 디자인까지 '판박이' 02:04
    유료 결제했다 '아차'…로고에 디자인까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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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탑승자 꺼내자마자 01:58
    탑승자 꺼내자마자 "불이 확"…퇴근하던 경찰이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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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 욕해요" 학생 말에 '멈칫'…또 불거진 문해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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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규모 식량 위기에 국경 무너질 것, 한국의 대응은? 03:35
    대규모 식량 위기에 국경 무너질 것, 한국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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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10개 넘는 약을 한꺼번에…사망률 72%까지 치솟는다 02:39
    10개 넘는 약을 한꺼번에…사망률 72%까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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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야 일회용 컵' 내부 문건…"당장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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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소셜미디어에 유독…급증한 허위광고, 차단까진 '55일' 01:47
    [단독] 소셜미디어에 유독…급증한 허위광고, 차단까진 '5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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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 529명 '건강 특이사항' 발생‥ 02:34
    저비용 항공사 승무원 529명 '건강 특이사항' 발생‥"피폭량 관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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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눈앞에서 '굉음'…20여 대 몰려와 폭죽 쏘며 '빙빙' 02:03
    경찰 눈앞에서 '굉음'…20여 대 몰려와 폭죽 쏘며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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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뜨는' 거리마다 외국어… 02:15
    '뜨는' 거리마다 외국어…"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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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단독] '액상 전담'은 덜 해롭다? '유해성 분석' 중간결과 보니 02:07
    [단독] '액상 전담'은 덜 해롭다? '유해성 분석' 중간결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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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10
    "경이롭지만 매우 불안"…'노벨 물리학상' AI 대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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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집중취재M] 03:38
    [집중취재M] "원래 일용직은 퇴직금 안 돼"‥노동자 외면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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