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2024.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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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번 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했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개혁안 내용은 물론, 이를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추석 연휴 이후 협상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건 21년 만입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되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이기로 했는데,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 수급액 '자동조정장치'도 추진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논의에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당장 연금개혁 특위 설치부터 여야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복합적인 연금 '구조개혁'까지 이뤄야 하는 만큼 다른 부처 소관 사안까지 통합해 다룰 특위 설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를 확정할 '모수개혁'부터 신속히 풀어나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 저희들은 빨리 논의의 장이 필요하니까/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이 논의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금년 내 의미있는 성과 도출하자….]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세부 내용에 대해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적절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냈던 결론보다 후퇴했는데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 안이 법률 형태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심사하면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5일) :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한 복지위를, 여당은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고집하고 있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특위 구성 갈등만 해소되면,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 '모수개혁' 협상에는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임샛별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1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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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8시간 10분... 02:23
    부산→서울 8시간 10분..."새벽 3시쯤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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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01:54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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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1:47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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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1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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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6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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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00:51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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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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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1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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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8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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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8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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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01:15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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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50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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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4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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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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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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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 02:11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다음 명절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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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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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00:37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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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01:44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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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00:26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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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00:24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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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경찰 피해 달아나던 음주 의심 차량 교통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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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3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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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38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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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2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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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6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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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01:41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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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8
    트럼프 "경호국 대단"...경호국 "용의자, 한 발도 못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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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4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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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 책에서 이란에 트럼프 암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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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9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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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01:28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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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0:26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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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01:36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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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02:07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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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31:22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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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00:27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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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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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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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00:32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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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2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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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00:27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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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00:33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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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 00:29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지하 상수도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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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02:23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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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3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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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0:30
    트럼프 "4~5발 총성에 대피...경호국 매우 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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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7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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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00:42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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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03:06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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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01:53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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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 02:32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대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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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 01:51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테러 연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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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 00:48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핵 오염수 vs 안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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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앞둔 기시다, 23일쯤 미국에서 젤렌스키와 회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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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K팝족"...'살사의 나라' 쿠바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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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2:11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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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00:37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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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02:26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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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01:39
    오월 어머니회 만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국회 없애고 새 입법 기구 만들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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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쟁 자제 분위기 속 '특검·헌법재판관' 뇌관 여전 02:30
    정쟁 자제 분위기 속 '특검·헌법재판관' 뇌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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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올스타전 취소·응원 자제...스포츠계 애도 물결 01:45
    올스타전 취소·응원 자제...스포츠계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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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02:30
    여야, '유족지원·수습책' 집중...상임위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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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23:25
    [뉴스NIGHT]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내란 수사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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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권영세 비대위 출범... 02:40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엄·탄핵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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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尹측 01:39
    尹측 "내란 수사 권한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법원에 의견서·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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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03:23
    중대본부장·차장 모두 '대행'…정치권이 만든 '비정상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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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권영세 01:47
    권영세 "계엄과 탄핵, 국민께 깊이 사과"…조직부총장에 '탄핵 찬성'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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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권영세·이재명 무안행… 02:19
    권영세·이재명 무안행…"수습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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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01:49
    최상목, 31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무게…野, 참사에 '탄핵 속도전' 전략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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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정쟁 '자제'…이재명, 2박3일 머물며 수습 주력 01:58
    무안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 정쟁 '자제'…이재명, 2박3일 머물며 수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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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01:56
    연이틀 무안 찾은 최상목 "어떤 애로사항이든 책임질 것"…'항공기 운영체계' 긴급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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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02:23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대결 멈추고 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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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나?…충돌 가능성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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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국조특위' 내일 출범…계획서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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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룸 클로징]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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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비대위 출범..."계엄·탄핵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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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신임장 제출...공식 업무 시작 00:29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 신임장 제출...공식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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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01:59
    2년 전 전투기 사고 때도 '동체착륙' 택했지만…달랐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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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민들 몰려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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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비대위원장 취임 권영세, 尹 언급 없이 뭉뚱그려 사과‥진정성 있나?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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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애통하고 참담"‥"그 입 닫고 수사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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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참사 현장 찾은 여야 정치권 02:18
    참사 현장 찾은 여야 정치권 "사고 수습에 총력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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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16
    "'뻥' 소리 놀라…대포 맞는 격" 엔진 파괴하는 '조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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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36
    "특수 거품도, 추가 제동시설도 없었다"…대처 미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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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헌재 01:56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안 효력 있다"…정족수 논란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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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1인 4역' 맡게 된 최상목 대행…'쌍특검' 시한 이틀 앞으로 02:09
    '1인 4역' 맡게 된 최상목 대행…'쌍특검' 시한 이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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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부, 카터 타계에 00:37
    정부, 카터 타계에 "깊은 애도…영원히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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