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노태우 비자금' 정조준..."김옥숙 메모 밝혀야"

2024.09.17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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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치권에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을 다시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고리로, 재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썼다는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1조 3천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과거 아버지의 비자금 내역을 스스로 드러낸 셈인데, 법정 밖에선 예상치 못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김 여사의 메모가 1990년대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기록이란 점에 주목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겁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난 3일) : 비자금 수사 당시 확인된 금액만 4,500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628억을 추징했고요. 메모에 써진 비자금 규모가 900억이 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야당에선 군사반란처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의 불법 재산은 당사자가 사망해도 환수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익을 앞세워,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8백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남기고 사망한 전두환 씨도 겨냥했습니다. 비자금이 더 드러나면 추징 절차와 별도로 일단 상속세부터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 빨리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자료제출 요구하고, 당시 관계자들 문답서를 받아야 하겠죠?] [강민수 / 국세청장 (지난 7월) :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정확한 법의 잣대를 대주기를 부탁합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전직 대통령 딸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의혹은 정치권에서 먼저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이미 2천억 원 넘는 추징금을 낸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실질적인 추가 환수가 가능하겠느냔 회의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진호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1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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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0:39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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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01:38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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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8시간 10분... 02:23
    부산→서울 8시간 10분..."새벽 3시쯤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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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01:54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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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1:47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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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1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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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6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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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00:51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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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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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1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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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8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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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8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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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01:15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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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50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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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4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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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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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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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 02:11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다음 명절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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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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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00:37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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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01:44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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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00:26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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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00:24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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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경찰 피해 달아나던 음주 의심 차량 교통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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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3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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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38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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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2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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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6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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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01:41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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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8
    트럼프 "경호국 대단"...경호국 "용의자, 한 발도 못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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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4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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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 책에서 이란에 트럼프 암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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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9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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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01:28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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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0:26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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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01:36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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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02:07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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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31:22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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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00:27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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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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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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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00:32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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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2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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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00:27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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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00:33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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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 00:29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지하 상수도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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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02:23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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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3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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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0:30
    트럼프 "4~5발 총성에 대피...경호국 매우 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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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7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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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00:42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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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03:06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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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01:53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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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 02:32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대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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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 01:51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테러 연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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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 00:48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핵 오염수 vs 안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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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앞둔 기시다, 23일쯤 미국에서 젤렌스키와 회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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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K팝족"...'살사의 나라' 쿠바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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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2:11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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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00:37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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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02:26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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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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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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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 02:08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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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상] 뷰리핑 18:36
    [영상] 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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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02:10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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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00:5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군집운용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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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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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 02:20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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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02:2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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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1:5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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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02:22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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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 02:10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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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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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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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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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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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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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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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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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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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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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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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02:43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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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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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창리 발사장 '위성 조립 건물' 외부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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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미 외교장관 02:00
    한미 외교장관 "조속한 대면협의 조율…굳건한 동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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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성탄절 출석' 요구 응할까…'탄핵 서류' 여전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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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선관위 '내란공범' 표현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00:43
    선관위 '내란공범' 표현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돼'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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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26:4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햄버거집 계엄 모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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