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2024.09.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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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와 금융 안정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대학 지역 할당제까지 그야말로 '시끄러운'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시작은 올해 3월 내놓은 돌봄 비용 관련 보고서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간병과 아이 돌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 등 최저임금을 비껴갈 수 있는 방식까지 제시해 노동계가 반발했습니다. [채민석 /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 (지난 3월) : 돌봄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최저임금을 다소 낮게 적용한다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개선하는….] [이자스민 / 당시 녹색정의당 의원 (지난 3월) :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비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6월에 내놓은 물가 보고서도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농산물 물가가 유독 높다며 수입 확대를 주장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반박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6월) :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6월) : 수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큰 연관성은 없다, 아무래도 농업 분야 특성이 있는데 물가 중심으로만 단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대학 입시제도라는 가장 예민한 문제까지 건드렸습니다.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며, 상위권 대학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입시 불평등이 유발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 (서울 또는 강남 같은) 특정 지역 출신 학생 수가 입학 정원의 몇 퍼센트 이상 안 되게 이런 식으로만 컨트롤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합의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논쟁적인 화두를 던지는 건 이창용 총재가 말한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총재는 저출생과 고령화, 소득 불평등, 교육 격차 등 구조적인 문제 앞에 한국은행의 역할을 통화정책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 3월) :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는 없는 상황이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개혁을 위해 이 총재가 내세운 '시끄러운 한은'으로 거듭나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17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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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다음 명절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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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에서 추석 고궁 나들이...나들이객으로 '북적' 02:42
    도심에서 추석 고궁 나들이...나들이객으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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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0:39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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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01:38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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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울 8시간 10분... 02:23
    부산→서울 8시간 10분..."새벽 3시쯤 정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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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01:54
    [자막뉴스] '통제 불가' 푸틴의 폭주...대규모 병력에 우크라이나 초토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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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1:47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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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1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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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6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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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00:51
    [단독] FC서울 제시 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의혹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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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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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1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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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8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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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8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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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01:15
    [날씨] 폭염 속 추석...연휴 마지막 날도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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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50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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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4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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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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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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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 02:11
    아쉬움 가득한 귀경길..."다음 명절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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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02:12
    차례 지내며 '가족과 함께'...고궁 찾아 여유 즐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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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00:37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계속...새벽 1시쯤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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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01:44
    통행료 미납 1위 562만 원...서울~부산 137번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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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00:26
    충북 청주 경부고속도로서 6중 추돌...1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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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00:24
    고창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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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1
    "경찰 피해 달아나던 음주 의심 차량 교통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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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 01:43
    자상 환자 4시간 치료 거부..."큰 혼란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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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00:38
    윤, 추석 맞아 전방 의무대대 방문...군 장병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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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02:12
    추석 맞아 저마다 '민심' 강조...연휴 직후 '강 대 강'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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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02:26
    국회 연금개혁 논의 '안갯속'...특위 설치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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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01:41
    병원에서 사라진 지체장애 60대 여성...10㎞ 떨어진 터널에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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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8
    트럼프 "경호국 대단"...경호국 "용의자, 한 발도 못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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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4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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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5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 책에서 이란에 트럼프 암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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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 01:59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 반출 또 차질..."카메라 고장에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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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01:28
    서울 아파트값 들썩...시가총액 35조↑·초고가 거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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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0:26
    KIA,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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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01:36
    KIA, 12번째 KS 무패 신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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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02:07
    동해안 차례상 필수 '대문어' 양식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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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31:22
    여야, 추석 민심잡기 총력...'의료 공백'·'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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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00:27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행 도중 멈춰...200여 명 한때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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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긴 연휴 너무 좋아"...추석 당일 처음 문 연 아웃렛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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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6
    "음주 의심 차량, 도주하다 신호위반 사고"...7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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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00:32
    충남 서산서 한의원으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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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01:12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린가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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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00:27
    위조지폐로 3억 원어치 코인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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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00:33
    '군산 어선 전복사고' 가해 의심 선박 선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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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 00:29
    인천 센트럴파크 2m 땅꺼짐..."지하 상수도관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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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02:23
    '땅 꺼짐' 반복되는데...지반 탐사 인력·장비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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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00:43
    암살 시도 용의자 12시간 현장서 머물러...경호 실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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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0:30
    트럼프 "4~5발 총성에 대피...경호국 매우 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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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 02:27
    '한 주 내내' 3대 충성 기록영화..."흉흉한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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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00:42
    서울 아파트 시가 총액 1천190조...지난해보다 35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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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03:06
    돌봄 이어 대입까지...시끄럽길 바라는 한은의 '파격'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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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01:53
    잘 구부러지고 전기도 잘 통하는 투명 고분자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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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 02:32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대책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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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 01:51
    미 텍사스 송유관 폭발로 거대 불기둥..."테러 연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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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 00:48
    중일, IAEA서 오염수 공방..."핵 오염수 vs 안전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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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앞둔 기시다, 23일쯤 미국에서 젤렌스키와 회담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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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K팝족"...'살사의 나라' 쿠바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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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02:11
    KIA, 7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한국시리즈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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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00:37
    고승민 '사이클링 히트'...롯데, LG 잡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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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02:26
    문체부, '돈줄·연임 봉쇄·감사 청구' 전방위 압박...체육회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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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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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막판 고심...내일 정례 국무회의 00:40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권 막판 고심...내일 정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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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년간 264조 원 증발한 한국 증시...환율 180원 상승 02:00
    1년간 264조 원 증발한 한국 증시...환율 180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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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최상목, 항공기 운영체계 점검 지시...사고 이튿날도 무안행 02:07
    최상목, 항공기 운영체계 점검 지시...사고 이튿날도 무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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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논란 휩싸인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국토부 02:02
    논란 휩싸인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국토부 "사고 연관성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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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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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파주운정~서울역까지 22분 '교통혁명'…삼성역은 빨라야 2028년 01:55
    파주운정~서울역까지 22분 '교통혁명'…삼성역은 빨라야 20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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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보잉 관계자 오늘 한국에...합동조사 곧 시작 00:26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보잉 관계자 오늘 한국에...합동조사 곧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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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제주항공 02:08
    제주항공 "사고 기종 운항 중단 없다"...국토부,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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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제주항공 사고기,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6개국 오갔다 00:49
    제주항공 사고기,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6개국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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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따져보니] 항공기 조류 충돌…대책은? 03:48
    [따져보니] 항공기 조류 충돌…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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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블랙박스 이송해 조사 착수...해독 최소 한 달 02:25
    블랙박스 이송해 조사 착수...해독 최소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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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고기 조종사 00:55
    사고기 조종사 "메이데이" 뒤 "버드 스트라이크"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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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주항공, 운항시간 길고 기령 높아…안전 관련 투자도 '부실'(종합) 02:40
    제주항공, 운항시간 길고 기령 높아…안전 관련 투자도 '부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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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조류 퇴치 인력 '고작 4명'…탐지기도 없어 01:40
    조류 퇴치 인력 '고작 4명'…탐지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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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보험 배상 한도 1.5조…보험료 지금 어떻게? 01:50
    보험 배상 한도 1.5조…보험료 지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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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03:18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풀리지 않은 의문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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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중대본 수장까지 '1인 4역' 최상목…경제 현안 어쩌나 02:07
    중대본 수장까지 '1인 4역' 최상목…경제 현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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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5조 항공보험 가입된 제주항공…피해 규모 파악 시작 02:03
    1.5조 항공보험 가입된 제주항공…피해 규모 파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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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2
    "불안해서 못 탄다"…제주항공 참사 책임론 '애경'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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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2
    "사고 기종 전수 특별점검"…이 시각 사고수습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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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틀간 8개 공항 돌며 13차례 운항…정비할 시간은 있었나 01:56
    이틀간 8개 공항 돌며 13차례 운항…정비할 시간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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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얼마나 급박했길래…랜딩기어 수동조작 못했나? 01:57
    얼마나 급박했길래…랜딩기어 수동조작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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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착륙허가부터 폭발까지 9분…긴박했던 당시 상황 재구성 01:53
    착륙허가부터 폭발까지 9분…긴박했던 당시 상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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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조류 충돌 후 단 한차례 01:31
    조류 충돌 후 단 한차례 "메이데이"…'전원 셧다운' 가능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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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참사 불안심리 노린 스미싱·해킹 주의… 00:35
    참사 불안심리 노린 스미싱·해킹 주의…"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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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제주항공 참사] 전국 88곳서 합동분향소 설치해 희생자 추모(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전국 88곳서 합동분향소 설치해 희생자 추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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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32
    "땅에 머문 시간이 적죠"…'애경 캐시카우' 제주항공 보고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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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주항공 참사] 야간에도 합동감식 지속…유류품 수습도 이틀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야간에도 합동감식 지속…유류품 수습도 이틀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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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국내엔 101대…국토부, 사고 기종 '보잉 737-800' 전수조사 01:59
    국내엔 101대…국토부, 사고 기종 '보잉 737-800'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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