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덜 내는" 연금안…군 복무자·출산 여성 혜택

2024.08.1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대통령실이 조만간 젊은 세대의 연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금을 낸 걸로 인정해주고 출산 여성들에게는 첫 출산부터 연금을 지원에 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게 될 2030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많이 내게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집니다. 현재는 나이와 상관없이 9%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지만 정부 개혁안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년 보험료율 인상 폭을 젊은층이 0.5%p씩 올린다면 장년층은 1%p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을 6개월만 인정했지만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을 1년 더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율과 기대 수명 등 사회적 변수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했던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론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정도 늦추는데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으로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적어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같은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등 정부 개혁과제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817 37

  • 용인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4시간 10분만에 진화 00:20
    용인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4시간 10분만에 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0
    "청년층 덜 내는" 연금안…군 복무자·출산 여성 혜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박찬대 01:53
    박찬대 "3자 추천안 받겠다"…한동훈 "제보 공작도 넣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가자지구 휴전협상 결렬…블링컨, 내일 이스라엘 방문 01:38
    가자지구 휴전협상 결렬…블링컨, 내일 이스라엘 방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침묵 깬 안세영 01:37
    침묵 깬 안세영 "불합리한 관행 바뀌길"…조사위 첫 회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배춧값 76% 급등…추석 앞 밥상물가 '들썩' 01:58
    배춧값 76% 급등…추석 앞 밥상물가 '들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형석, 보조금 '부정 수급' 벌금형… 02:05
    김형석, 보조금 '부정 수급' 벌금형…"결격 사유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운전자 바꿔치기·술 타기…판치는 '김호중 수법' 02:11
    운전자 바꿔치기·술 타기…판치는 '김호중 수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익' 대기 밀려 '군 면제'…올해도 1만 명 '훌쩍' 01:51
    '공익' 대기 밀려 '군 면제'…올해도 1만 명 '훌쩍'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공원에서 '벌 쏘임' 사망… 01:46
    공원에서 '벌 쏘임' 사망…"밝은 옷 입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저수지 바짝 마르고 하천은 흔적만…동해안 물 부족 '비상' 01:53
    저수지 바짝 마르고 하천은 흔적만…동해안 물 부족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토리] 회장님 법정에 세운 제빵기사들 24:00
    [뉴스토리] 회장님 법정에 세운 제빵기사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잠 못 드는 밤' 서울 27일째 열대야…역대 최장 기록 경신 01:38
    '잠 못 드는 밤' 서울 27일째 열대야…역대 최장 기록 경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20세기 평균보다 1.21도 높아 00:50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20세기 평균보다 1.21도 높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오늘 서울서 마지막 경선…내일 새 지도부 선출 00:32
    민주당, 오늘 서울서 마지막 경선…내일 새 지도부 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낮 35도' 무더위 계속…전국 곳곳 소나기 00:53
    [날씨] '서울 낮 35도' 무더위 계속…전국 곳곳 소나기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AI D리포트] 용인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4시간 10분만에 진화 01:15
    [AI D리포트] 용인서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4시간 10분만에 진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AI D리포트] '도쿄지사, 올해도 간토학살 추도문 안 보내기로…8년 연속' 01:41
    [AI D리포트] '도쿄지사, 올해도 간토학살 추도문 안 보내기로…8년 연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제로' 음료 마시고 속앓이…대체당 섭취 주의 01:52
    [D리포트] '제로' 음료 마시고 속앓이…대체당 섭취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0
    "어항 걷는 듯, 땀 줄줄"…서울 27일째 열대야 '최장 기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프리카·유럽도…175년 관측 사상 제일 뜨거워 02:07
    아프리카·유럽도…175년 관측 사상 제일 뜨거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식당 앞 주차된 테슬라 '펑'…전기차 진화까지 4시간 걸려 01:53
    식당 앞 주차된 테슬라 '펑'…전기차 진화까지 4시간 걸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0대 몰던 택시 상가로 돌진… 01:59
    70대 몰던 택시 상가로 돌진…"아이 코앞 지나쳤다" 철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군, 다리 끊으며 진격…러군, 동부전선에 공세 강화 02:06
    우크라군, 다리 끊으며 진격…러군, 동부전선에 공세 강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연휴에 디즈니랜드도 문 닫았다…일본 타격한 태풍 '암필' 02:10
    연휴에 디즈니랜드도 문 닫았다…일본 타격한 태풍 '암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제로' 마시고 화장실 들락날락…복통·설사 원인은 대체당 02:02
    '제로' 마시고 화장실 들락날락…복통·설사 원인은 대체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막바지 피서객 몰린 해수욕장…긴 폭염에 일부 연장 운영 02:01
    막바지 피서객 몰린 해수욕장…긴 폭염에 일부 연장 운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서울서 당 대표 연임 쐐기…'명팔이' 정봉주 하락 02:18
    이재명, 서울서 당 대표 연임 쐐기…'명팔이' 정봉주 하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길가 앉아있다 갑자기 벌떡…옆 트럭 와이퍼 떼서 '쾅쾅' 01:50
    길가 앉아있다 갑자기 벌떡…옆 트럭 와이퍼 떼서 '쾅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공약에 01:57
    해리스 공약에 "포퓰리즘"…트럼프는 참전용사 폄훼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동해에 뜬 미 강습상륙함 '박서'…이례적 사전 훈련 02:07
    [단독] 동해에 뜬 미 강습상륙함 '박서'…이례적 사전 훈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미일 정상, 내일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 발표 00:28
    한미일 정상, 내일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공동성명 발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아리셀 '진상규명 촉구' 희망버스 집회 열려 00:26
    아리셀 '진상규명 촉구' 희망버스 집회 열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도 불꽃이 튄다…최다 매진 신기록 01:48
    오늘도 불꽃이 튄다…최다 매진 신기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버디만 10개 잡았다…'코스 신기록' 배소현, 공동 선두 00:31
    버디만 10개 잡았다…'코스 신기록' 배소현, 공동 선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도 체감온도 35도…곳곳 강한 소나기 주의 01:00
    [날씨] 일요일도 체감온도 35도…곳곳 강한 소나기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13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02:08
    "일부라도 참여하면 출발"…의료계 '부정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구명로비 의혹' 단톡방 참여자들 00:38
    '구명로비 의혹' 단톡방 참여자들 "억측과 추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한 연임 허용 개선 권고...이기흥 3선 시도 봉쇄 의미 00:55
    문체부, 체육회에 불공정한 연임 허용 개선 권고...이기흥 3선 시도 봉쇄 의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20세 이하 여자 축구, 콜롬비아와 16강전... 00:41
    20세 이하 여자 축구, 콜롬비아와 16강전..."지속적 응원 부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여자 축구, 20세 이하 월드컵 콜롬비아와 16강전 00:27
    여자 축구, 20세 이하 월드컵 콜롬비아와 16강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장성우 투런포' kt, NC 꺾고 단독 4위 수성 00:47
    '장성우 투런포' kt, NC 꺾고 단독 4위 수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왼손 강속구' 정현우, 전체 1순위로 키움행 02:19
    '왼손 강속구' 정현우, 전체 1순위로 키움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손준호 02:36
    손준호 "공안 협박에 거짓 자백"...눈물의 기자회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트럼프, 2차 토론 여부에 02:55
    트럼프, 2차 토론 여부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키지 않아"(종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0 [투나잇이슈] 야, 특검법 단독의결…우의장 19:04
    [투나잇이슈] 야, 특검법 단독의결…우의장 "19일 처리 협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감사원 01:55
    감사원 "MBC 방만경영 수백억 손실...방문진, 알고도 방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우원식 03:20
    우원식 "특검, 추석 이후 처리"...민주 "당황, 경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뉴스NIGHT]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료계 조건 없는 참여 가능할까 25:00
    [뉴스NIGHT]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료계 조건 없는 참여 가능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앵커칼럼 오늘] 윗분, 아랫것 02:50
    [앵커칼럼 오늘] 윗분, 아랫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방심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범죄 실무협의…警 수사 공조도 강화 01:20
    방심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범죄 실무협의…警 수사 공조도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민주, '여야의정' 3대 요구안 제시...이재명 02:20
    민주, '여야의정' 3대 요구안 제시...이재명 "온 국민 불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한동훈, 02:37
    한동훈, "추석 전 협의체" 총력...'2025년 정원' 당내 이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상당수 의료단체, 與에 협의체 참여 의사 전달…한동훈 01:51
    상당수 의료단체, 與에 협의체 참여 의사 전달…한동훈 "일부라도 참여하면 추석 전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감사원 01:44
    감사원 "MBC, 美 리조트 투자했다 105억 전액 손실…방문진은 방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軍 '경계용 CCTV'에 中 부품이…'정보유출 우려'에 1300여개 철거 01:33
    軍 '경계용 CCTV'에 中 부품이…'정보유출 우려'에 1300여개 철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감사원, MBC 방문진에 '주의'… 00:28
    감사원, MBC 방문진에 '주의'…"위법 감사"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자료 흔들고 '샤우팅' 반박까지… 01:47
    자료 흔들고 '샤우팅' 반박까지…"그런 모욕 말라" 대정부질문서 달라진 한덕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티메프 사태' 추궁에…한 총리 01:50
    '티메프 사태' 추궁에…한 총리 "정부 아닌 경영자 책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野, 또 '제보' 공세 01:53
    野, 또 '제보' 공세 "부천화재 애도기간 尹부부 골프"…김용현 "사실이면 옷 벗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 경제·외교·낙태·이민 전방위 격돌(종합2보) 03:04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 경제·외교·낙태·이민 전방위 격돌(종합2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구명로비 의혹' 단톡방 참여자들 01:50
    '구명로비 의혹' 단톡방 참여자들 "허풍에 '정치프레임' 씌워"…與 "제보 공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野 강행 처리한 '김건희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의장이 제동…'尹 탄핵연대' 띄운 野4당 02:32
    野 강행 처리한 '김건희여사·해병대원 특검법' 의장이 제동…'尹 탄핵연대' 띄운 野4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美대선 TV토론] 악수로 시작, 100분 혈투 후 인사도 안했다(종합) 03:04
    [美대선 TV토론] 악수로 시작, 100분 혈투 후 인사도 안했다(종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2:30
    "북·러 군사협력, 국제사회 연대로 대응"...머리 맞 댄 안보전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조태열 00:43
    조태열 "사도 광산 전시내용 개선 고민하며 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