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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어난 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들도 따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끝내 소재 파악이 안 된 백여 명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해 6월 21일) :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을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이 부여한 임시신생아 번호는 존재하는데, 출생신고는 안 돼 있는 아동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사한 겁니다. 당시 조사의 대상은 내국인. 친모가 외국인인 아동은 지난해 8월 법무부가 따로 조사했고, SBS는 이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5천183명. 이들 중 49%는 출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등으로 정상 양육되는 아동은 43%. 나머지 아동들 가운데 147명, 2.8%는 태어난 이후 현재의 상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외국인 아동 가운데 22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 아동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숨진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은 출생신고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지만, 외국인 신생아나 아동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김 진/'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 외국 변호사 : 정부가 어떤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지 논의돼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다음 주,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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