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팁 만원 받았다" 주장한 택시기사…법원 "면허 취소"

2024.09.08 방영 조회수 5
정보 더보기
[앵커] 일부 택시 기사들이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는 일이 종종 보도 되곤 하죠.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행위인데요, 법원은 부당 요금을 받아 온 택시기사의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짐을 옮겨주고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에게 '택시비 바가지를 주의하라'는 사전 경고는 흔한 일이 됐습니다. 케인 / 호주 국적 관광객 "숙박업소에서 '택시를 타면 더 비쌀 수 있다'고 말해줘서, 대중교통을 선호합니다." 지난해 2월 태국인 2명은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A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미터기 요금과 톨게이트비를 합쳐 6만2300원이 나왔지만, 기사는 미터기에 1만원을 더해 현금 7만2000원을 받았다가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2022년 4월 외국인 몰래 톨게이트비를 이중으로 받고, 같은해 8월 할증요금을 씌웠다가 경고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세번째 위반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상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1만원은 짐을 옮겨주며 받은 팁이었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당한 팁이라면 미터기엔 정상요금을 입력하고 팁은 승객이 추가로 내는 게 자연스럽다"며 기각했습니다. 택시업계 종사자 "저는 진짜 그걸 해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외국인 손님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찍었으면 몰라도 자기 임의대로 찍었잖아요." 법원은 "A씨는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부터 부당요금을 받았다"며 사회의 신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908 29

  • 이재명, 2기 지도부와 함께 文 예방…7개월 만 01:34
    이재명, 2기 지도부와 함께 文 예방…7개월 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늦더위 기승에도…활짝 핀 '가을 전령사' 01:24
    늦더위 기승에도…활짝 핀 '가을 전령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낮기온 33도 안팎 늦더위 기승…전국 곳곳에 5~40㎜ 소나기 00:51
    [날씨] 전국 낮기온 33도 안팎 늦더위 기승…전국 곳곳에 5~40㎜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8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9월 8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월요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지역화폐법' 놓고 기싸움 48:37
    월요일부터 4일간 대정부질문…'지역화폐법' 놓고 기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호중의 반성문…보석 허가에 영향은? 08:11
    김호중의 반성문…보석 허가에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거제서 프리다이빙 하다 실종됐던 9명 모두 무사 구조 00:59
    거제서 프리다이빙 하다 실종됐던 9명 모두 무사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월 8일 '뉴스 7' 헤드라인 00:47
    9월 8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52
    "일찍 찾아왔습니다" 추석 앞두고 벌초·미리 성묘객들로 분주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추석 물가 3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더니… 01:55
    추석 물가 3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더니…"무 81%·배추 35% 비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협 01:55
    의협 "2025·2026년 증원 철회해야 대화"…전공의들도 '강경'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여야의정 협의체' 시작 전부터 곳곳 암초…與 01:59
    '여야의정 협의체' 시작 전부터 곳곳 암초…與 "2025년 조정은 입시 혼란"·野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36
    이재명 "검찰 수사 정치탄압"…文 "준비 안된 대통령에 혼란, 재집권 준비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과거엔 01:37
    이재명, 과거엔 "불의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면 맨날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文측 01:37
    文측 "지인 통해 송금" 논란…"뭉칫돈 출처는?"·"실명제 위반 소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닷새 동안 쓰레기 풍선 1250개 날린 北…석달 간 입은 재산 피해액, 1억원 이상 02:03
    닷새 동안 쓰레기 풍선 1250개 날린 北…석달 간 입은 재산 피해액, 1억원 이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9.9절 앞두고 軍 시설 시찰…자강도 미사일기지는 대거 가동중단 02:00
    김정은, 9.9절 앞두고 軍 시설 시찰…자강도 미사일기지는 대거 가동중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외국인에 01:55
    외국인에 "팁 만원 받았다" 주장한 택시기사…법원 "면허 취소"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원도심 재창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방문?…감사 청구 받고도 해외연수 01:51
    원도심 재창조 위해 뉴욕 타임스퀘어 방문?…감사 청구 받고도 해외연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27
    "낯선 남자가 나체사진을"…SNS까지 침범한 '바바리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추후 공고'에 01:50
    '추후 공고'에 "어느 공업고?"…웃을 수만은 없는 '문해력 저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리銀, 실수요자 보호 위해 전담팀 신설…은행장 간담회서 추가 대책 '주목' 02:04
    우리銀, 실수요자 보호 위해 전담팀 신설…은행장 간담회서 추가 대책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출 조여도 강남3구는 신고가 '속출'…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01:47
    대출 조여도 강남3구는 신고가 '속출'…집값 양극화 심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31
    트럼프 "동맹에도 '관세국가' 될 것"…첫 TV토론에 '사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공포의 신형 드론…2200도 쇳물 쏟아 '다 녹인다' 01:59
    우크라, 공포의 신형 드론…2200도 쇳물 쏟아 '다 녹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 05:02
    [뉴스야?!] 연금 개혁, 속앓이 하는 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아름답고 엄청난 공연"…韓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프랑스 울렸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월요일 새벽까지 남부 5~40㎜ 소나기…늦더위 기승 01:11
    [날씨] 월요일 새벽까지 남부 5~40㎜ 소나기…늦더위 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의 생각] 다시 출발점에서 01:17
    [앵커의 생각] 다시 출발점에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돌입...탄핵 찬반 집회 격화 02:01
    체포영장 재집행 초읽기 돌입...탄핵 찬반 집회 격화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2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서 호화생활한 40대 한국인 부부…추방 순간 공개 01:31
    62억 전세사기 후 미국서 호화생활한 40대 한국인 부부…추방 순간 공개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3 44대, 18대, 11대 '쾅쾅쾅'...'빙판' 출근길 연쇄 추돌 [앵커리포트] 02:26
    44대, 18대, 11대 '쾅쾅쾅'...'빙판' 출근길 연쇄 추돌 [앵커리포트]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4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02:07
    경찰, 집행 3차 회의…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5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00:52
    4분 만에 끝난 '尹탄핵심판' 첫 변론…기피 신청 기각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6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01:50
    2차 체포 집행 임박…관저 앞 집회 운집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7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02:12
    3자 회동·경호처 첫 답신…공수처, 분주한 움직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8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올바른 대처법은? 02:14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올바른 대처법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9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 또다시 강추위 01:27
    [날씨] 전국 대부분 대기질 '나쁨'…내일 또다시 강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02:09
    고양에서 40여 대 추돌사고 잇따라...경기 남부도 사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지금이뉴스] 01:01
    [지금이뉴스] "죽으면 바다에"…육지에서 5km 떨어지면 합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 00:21
    [속보] 경호처, 공수처 공문에 답신…"신원·방문 목적 보내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02:51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탄핵 찬반 집회 격화 02:16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탄핵 찬반 집회 격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공수처·대통령 '강대강 대치'... 02:17
    공수처·대통령 '강대강 대치'..."입장 그대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16 '철옹성' 관저, 천 명이면 뚫을 수 있을까? 01:16
    '철옹성' 관저, 천 명이면 뚫을 수 있을까? "15일 새벽 5시 유력"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도 체포영장 03:36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도 체포영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3자 회동에도 경호처 18:01
    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3자 회동에도 경호처 "매뉴얼대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04:19
    4분 만에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독감 등 4개 질환 동시 유행‥설 연휴 고비 01:53
    독감 등 4개 질환 동시 유행‥설 연휴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국수본 02:17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국수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이 시각 헌재 02:14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이 시각 헌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코로나 팬데믹 재현되나?'...고령층 사망 급증에 화장장 '포화'·가짜뉴스까지 기승 [앵커리포트] 01:58
    '코로나 팬데믹 재현되나?'...고령층 사망 급증에 화장장 '포화'·가짜뉴스까지 기승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포커스] 경호처 직원 모두 '특사경'? 25:14
    [포커스] 경호처 직원 모두 '특사경'? "서부지검장 지명 필요‥정당한 체포 방해 교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02:07
    빙판길에 '쾅쾅쾅'…수도권 곳곳서 대규모 추돌사고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00:27
    국회 앞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도로 결빙 원인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02:39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02:50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02:17
    결론 못 내린 3자 회동…공수처 "집행 계획 변동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발부 03:52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김성훈 차장 체포영장 발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