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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제대로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따르면, 집주인 대신 공사가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가 지난해 128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이미 170건이 넘었고, 보증금은 306억원에 달합니다. 거절된 이유는 '보증사고 미성립'이 가장 많았는데요. 전세 계약 해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상(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정해성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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