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처분 전망

2024.10.06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불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 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006 18

  • 파주시 시의원 '외국인 여성'만 나오는 룸살롱서 '접대 의혹' 07:26
    파주시 시의원 '외국인 여성'만 나오는 룸살롱서 '접대 의혹'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의원·보좌관 이름 팔며 법인카드 쓴 공공기관 본부장 01:53
    [단독] 의원·보좌관 이름 팔며 법인카드 쓴 공공기관 본부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길…아세안 회의서 '대북 경고' 예고 00:33
    윤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길…아세안 회의서 '대북 경고'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타냐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 의지 재확인 00:27
    네타냐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 의지 재확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 중심 비…서울 낮 21도, 어제보다 선선 00:34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 중심 비…서울 낮 21도, 어제보다 선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정부 02:10
    정부 "내년 복귀 약속하면 휴학 허락"…의료계 "땜질 처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도 야도 국정감사 '끝장' 예고… 01:44
    여도 야도 국정감사 '끝장' 예고…"김 여사 의혹" vs "이재명 방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처분 전망 01:45
    검찰, 이르면 이번 주 김 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처분 전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만취운전 문다혜씨, 얼굴 감싸쥐다 차 움직이니 급브레이크 01:49
    [단독] 만취운전 문다혜씨, 얼굴 감싸쥐다 차 움직이니 급브레이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돌입…'지원 유세' 한동훈 환송 불참 00:42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돌입…'지원 유세' 한동훈 환송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05
    [단독] "사망자 명의 살려두면 혜택이"…6년간 240만원 몰래 부과한 KT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보수 텃밭' 부산에 단일화 승부수…한동훈, 지지층 다지기 유세 01:49
    '보수 텃밭' 부산에 단일화 승부수…한동훈, 지지층 다지기 유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4
    "배민 수수료, 더는 못 참아"…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 '보이콧'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버틀러 피격 현장 '성지' 규정… 02:06
    트럼프, 버틀러 피격 현장 '성지' 규정…"미국 위해 총 맞았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 세계 01:42
    전 세계 "전쟁 그만" 호소에도…이스라엘, 이란 재보복 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희비 가른 LG의 '뛰는 야구'…실책에 스스로 무너진 KT 01:55
    희비 가른 LG의 '뛰는 야구'…실책에 스스로 무너진 KT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오늘을 사는 김장훈 08:23
    [인터뷰] 오늘을 사는 김장훈 "200억 기부? 그것밖에 못 했나 싶어…적자 봐도 행복한 내 공연은 낭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흐린 가운데 큰 일교차 계속…남부 한때 비 00:17
    [날씨] 흐린 가운데 큰 일교차 계속…남부 한때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28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뉴스데스크 클로징 00:10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01:45
    차량 6대 잇따라 '쾅쾅'…국회 식당에선 화재로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00:2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01:17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01:56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01:53
    전통시장 선결제에 구내식당 휴업…'민생 살리기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01:45
    '경찰 버스 들어올리며'…농민 트랙터 행렬 尹관저 향하다 '저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01:19
    국회 소통관에서 '불'…결혼식 하객 수백 명 대피 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01:45
    '한라산에 55㎝' 대설 후 강추위…강원·경기 등 한파주의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5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02:0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7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02:23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01:09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01:43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01:39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