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요청 아냐"‥'위증교사' 1심 무죄

2024.11.2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보낸 변론요지서 역시 김 씨의 기억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라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여러차례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몰랐던 내용인데도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위증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김 씨의 위증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는 무죄로 선고한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126 53

  • 출근길 전국에 비‥낮부터 찬바람에 기온 '뚝' 01:37
    출근길 전국에 비‥낮부터 찬바람에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성 모텔서 불‥순식간에 연기 15명 부상 01:53
    화성 모텔서 불‥순식간에 연기 15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거짓 증언 요청 아냐"‥'위증교사' 1심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죽이는 정치 그만"‥지지자들 '환호성·눈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5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근접‥타결은 아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성 없는 추도식 해놓고‥ 01:56
    반성 없는 추도식 해놓고‥"한국 불참 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침묵' 일관하다‥ 02:10
    '침묵' 일관하다‥"합의 수준 미달로 불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제가 조작한 건 인정"‥오세훈 측 회유 녹취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4
    "트럼프 2기와도 최상의 한미 동맹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39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장 확장 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리스크 해소 00:30
    미국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리스크 해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출근길 전국에 비‥낮부터 찬바람에 기온 '뚝' 01:27
    출근길 전국에 비‥낮부터 찬바람에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아침 신문] 年3만명 줄기세포 맞으러 일본 원정‥수천억원 샌다 04:31
    [오늘 아침 신문] 年3만명 줄기세포 맞으러 일본 원정‥수천억원 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01:22
    [와글와글] "1년이나 민폐 주차한 이웃, 어떻게 하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음식점 셀프바에서 반찬 담아 가는 손님 01:02
    [와글와글] 음식점 셀프바에서 반찬 담아 가는 손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너 하나 나 하나‥될성부른 '죽마고우' 00:56
    [와글와글] 너 하나 나 하나‥될성부른 '죽마고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상공에서 전한 조종사의 은퇴 인사 00:49
    [와글와글] 상공에서 전한 조종사의 은퇴 인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2년 전 사건 다시 꺼낸 검찰‥ 02:41
    22년 전 사건 다시 꺼낸 검찰‥"정치보복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8
    "사법살인 시도 멈춰 세워"‥"아쉬운 판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개회의서 정면충돌‥'폭발 직전' 친윤-친한 02:12
    공개회의서 정면충돌‥'폭발 직전' 친윤-친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주 만에 또 같은 공장 화재‥ 01:41
    2주 만에 또 같은 공장 화재‥"소송인단 모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래커'칠 피해액이 54억?‥3차 협상도 결렬 01:53
    '래커'칠 피해액이 54억?‥3차 협상도 결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NASA, 완도 해조류 주목‥ 01:59
    NASA, 완도 해조류 주목‥"탄소중립 열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플라스틱 감축' 합의하나‥부산에 쏠린 눈 02:05
    '플라스틱 감축' 합의하나‥부산에 쏠린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친부 인정' 정우성,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01:05
    [문화연예 플러스] '친부 인정' 정우성,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정우성,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 참석 예정 00:40
    [문화연예 플러스] 정우성, 오는 29일 청룡영화상 시상식 참석 예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첫만남 신드롬' 투어스, '라스트 벨' 발매 01:05
    [문화연예 플러스] '첫만남 신드롬' 투어스, '라스트 벨' 발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여자)아이들 회식 불참한 소연‥재계약 불발? 00:53
    [문화연예 플러스] (여자)아이들 회식 불참한 소연‥재계약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창덕궁 돈화문, 2027년 7월까지 닫힌다 00:50
    [문화연예 플러스] 창덕궁 돈화문, 2027년 7월까지 닫힌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근길 전국에 비‥낮부터 찬바람에 기온 '뚝' 01:39
    출근길 전국에 비‥낮부터 찬바람에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리스크 해소 02:09
    미국 특검,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리스크 해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러시아 지원용?‥ 01:25
    [이 시각 세계] 러시아 지원용?‥"북한, 탄도미사일 제조공장 확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세계 곳곳 시위 00:43
    [이 시각 세계]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세계 곳곳 시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미야자키 하야오 01:17
    [이 시각 세계] 미야자키 하야오 "일본, 과거 잊어선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세계] '질주본능' 로봇 개 화제 00:44
    [이 시각 세계] '질주본능' 로봇 개 화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한홍 접촉' 인물 출석‥'황금폰' 확보할까 02:06
    '윤한홍 접촉' 인물 출석‥'황금폰' 확보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채용 청탁' 녹취‥재력가 조사 임박 02:14
    '대통령실 채용 청탁' 녹취‥재력가 조사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뿔로 시민 공격한 '꽃사슴' 입양되나? 01:17
    [와글와글 플러스] 뿔로 시민 공격한 '꽃사슴' 입양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칠곡 할매' 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다 01:22
    [와글와글 플러스] '칠곡 할매' 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플러스] 정우성처럼?‥혼외자 출생 1만 명 돌파 01:24
    [와글와글 플러스] 정우성처럼?‥혼외자 출생 1만 명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녀상 모욕했는데‥처벌은 벌금 10만 원 뿐 02:05
    소녀상 모욕했는데‥처벌은 벌금 10만 원 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방사선 피폭' 사고 삼성전자‥'중대재해' 조사 01:54
    '방사선 피폭' 사고 삼성전자‥'중대재해'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생활인구' 2천만 명‥생산·고용에 긍정 효과 02:06
    '생활인구' 2천만 명‥생산·고용에 긍정 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2
    "방어들 다 도망갈라"‥상어잡이 나선 어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에 뉴욕증시 강세 01:29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에 뉴욕증시 강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비, 내일 중부 많은 눈‥찬 바람 쌩쌩, 기온 뚝↓ 01:01
    [날씨] 전국 비, 내일 중부 많은 눈‥찬 바람 쌩쌩,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점차 추워지며 곳곳 눈‥이 시각 기상센터 01:40
    점차 추워지며 곳곳 눈‥이 시각 기상센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성 모텔 화재‥심정지 1명 등 15명 부상 01:58
    화성 모텔 화재‥심정지 1명 등 15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9
    "거짓 증언 요청 아냐"‥위증교사 1심 무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포성 멈추나‥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임박 01:37
    포성 멈추나‥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임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법리스크 '끝'‥미국 법원 '기소 기각' 01:56
    사법리스크 '끝'‥미국 법원 '기소 기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43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장 확장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의 증시 01:20
    오늘의 증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1:59
    "거짓 증언 요청 아냐"‥위증교사 1심 무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뉴스초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16:22
    [뉴스초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고의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10살때 겪은 남수단 내전 다큐로…고3이 아동권리영화제 대상 01:53
    10살때 겪은 남수단 내전 다큐로…고3이 아동권리영화제 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D리포트] 01:11
    [D리포트]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순찰차로 전속력 병원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좌회전 마을버스에 자전거 타던 초등생 치어 사망 00:33
    좌회전 마을버스에 자전거 타던 초등생 치어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오후부터 날씨 급변…찬 바람 불며 중부 곳곳 눈 01:44
    오후부터 날씨 급변…찬 바람 불며 중부 곳곳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뉴스퀘어10] 전국 비바람에 오후부터 눈...오늘 밤 서울 첫눈? 14:42
    [뉴스퀘어10] 전국 비바람에 오후부터 눈...오늘 밤 서울 첫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D리포트] 장애 신생아 사망에 의사 개입 정황…사전 영장 신청 01:27
    [D리포트] 장애 신생아 사망에 의사 개입 정황…사전 영장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위증 '유죄'·교사 '무죄'에 검찰 반발...항소심 공방 치열할 듯 03:31
    위증 '유죄'·교사 '무죄'에 검찰 반발...항소심 공방 치열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자막뉴스] 한반도 덮친 이상 현상...고사 위기 처한 소나무 02:08
    [자막뉴스] 한반도 덮친 이상 현상...고사 위기 처한 소나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화성 모텔 화재‥심정지 1명 등 15명 부상 01:58
    화성 모텔 화재‥심정지 1명 등 15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날씨] 전국 요란한 비…찬 바람 유입, 기온 '뚝' 01:07
    [날씨] 전국 요란한 비…찬 바람 유입,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전국 흐리고 비...오후 한기 남하, 밤부터 곳곳 대설 01:49
    [날씨] 전국 흐리고 비...오후 한기 남하, 밤부터 곳곳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핫클릭] 정우성 팬 지지 성명문… 01:46
    [핫클릭] 정우성 팬 지지 성명문…"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사건사고]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外 01:57
    [사건사고]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자막뉴스] '신생아 살해 혐의' 산모 구속... 디지털 포렌식 결과 01:16
    [자막뉴스] '신생아 살해 혐의' 산모 구속... 디지털 포렌식 결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요란한 가을비…오후부터 찬 바람, 중부 곳곳 눈 01:44
    요란한 가을비…오후부터 찬 바람, 중부 곳곳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 비…오후 늦게부터 기온 떨어져 00:20
    [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 비…오후 늦게부터 기온 떨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여대 출신 거른다? 이게 사실이면…노동부도 조사 착수 01:36
    여대 출신 거른다? 이게 사실이면…노동부도 조사 착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자막뉴스] 01:50
    [자막뉴스] "한강서 배 타고 출근"...현실화된 수상교통 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1:54
    "65세 이하는 15만원" 부담, 정부는 접종 권장하지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뉴스UP] 15:21
    [뉴스UP] "위증만 유죄"...이재명, 1심 '무죄' 판단 근거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11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5
    11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자막뉴스] 자전거 들이받은 버스... 시흥서 일어난 참변 01:31
    [자막뉴스] 자전거 들이받은 버스... 시흥서 일어난 참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아침에 한 장] 곶감이 주렁주렁 01:34
    [아침에 한 장] 곶감이 주렁주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롤러코스터' 같았던 10일 01:12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롤러코스터' 같았던 10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전국 비바람 유의…오후부터 기온 '뚝' 01:34
    [날씨] 전국 비바람 유의…오후부터 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아침에 이슈] '광고 계약 0건' 정우성, '혼외자 논란' 대비했나? 08:18
    [아침에 이슈] '광고 계약 0건' 정우성, '혼외자 논란' 대비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알면좋은뉴스] 배추 20포기 김장비용 20만 4천 원…열흘 새 7.9%↓ 外 02:07
    [알면좋은뉴스] 배추 20포기 김장비용 20만 4천 원…열흘 새 7.9%↓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출근길 인터뷰] 손흥민·제니도 푹 빠졌다…'콜드 플런지' 뭐기에? 03:40
    [출근길 인터뷰] 손흥민·제니도 푹 빠졌다…'콜드 플런지' 뭐기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