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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추진한 '감액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했는데 여야 입장은 여전히 매우 강경합니다. 먼저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편성도 예비비로 4조 8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랏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이렇게 해서 2조 4천억을 삭감한 게 이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된 특활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거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게 됐다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폭거로 강행한 정치 보복성 예산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원식 의장의 결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모두를 따끔하게 질책을 하기도 했는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또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을 결단과 발언,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의장이면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게 관행 아닙니까? 그것은 소속정당에 대한 이해나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수장으로 판단해 달라, 그런 의미인데 정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런 어른다운 모습을 보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액예산 단독 처리라는 건 사실 헌정사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국회가 정부가 올린 예산을 세입세출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건 권능 맞습니다. 그리고 깎아내야죠, 잘라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다 드러내고 한번 나라를 경영해봐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12월 2일이면 자동 정부예산안이 여야 협의가 안 되면 무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걸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나라살림 내년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갖고 와라. 과거에 새해까지 이걸 끌었느냐 하면 그래도 여야가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면서까지 합의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일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으니까 어쨌든 여야가 물밑에서라도 부지런히 접촉해서 감액예산을 다시 절충해서 수정안을 내서 합의해서 통과시켜야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 보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죠. [조대현] 국회 운영을 총책임지고 있는 우원식 의장의 입장과 고뇌에 찬 고민들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언제라도 한번에 잘 타결돼서 이렇게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예산이야말로 국회에서 가장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여야가 또 정부가 서로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고 또 세세한 부분까지 서로 조정하면서 완성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마무리를 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간에 대치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예산이었느냐 하면 대통령실하고 감사원 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줄여서 특경비, 특활비라고 하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셨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특경비하고 특활비가 각각 어떤 겁니까? [조대현] 제가 민정실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도 민정업무라는 것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물론 나와 있는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정기관과는 약간 임무나 역할이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민심을 읽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실을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들의 복무를 잘 살펴보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려면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기밀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 조용히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수사도 해야 되고요. 정보와 수사 이런 역할들을 다같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특수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경비들과 다르게 조심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고 노출되지 않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그건 민주당도 여당을 해 봤잖아요. 특정업무경비, 이른바 특경비와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런 건 다 있었어요. 이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있을 때 더 많이 운영했어요. 비근한 예로 문재인 정부 당시 박수영 수석이 뭐라고 홍보했느냐 하면 우리 95억밖에 안 쓴다. 역대 최저 정부라고 했는데 이번 대통령실이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82억 올렸는데 0원입니다. 한푼도 안 주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 순방 갈 때 마음껏 쓰지 않느냐. 순방이 국익 외교인데 특활비를 써야 도지만 그리고 특활비라는 게 설명 잘해 주셨지만 특경비는 어쨌든 영수증을 무조건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적 업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리고 특활비는 영수증을 첨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성 있고 국정수행에 있어서 은밀함이 요구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나 수사 이런 게 있으니까 사후로 다 결재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 세출을 할 때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그러니까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권력기관에 대해서만 특히나 사정기관들에 대해서 감사원, 검찰, 경찰. 그건 이렇게 봅니다. 당신들 우리 뜻에 반하게 자꾸 하면 우리가 예산권력으로 당신들을 우리가 옥죌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시그널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부적절하다. [앵커] 사정기관 길들이기다? [최수영]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82억을 전액하면 대통령실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국정수행을 합니까? 그건 과거의 형평과도 맞지 않잖아요. [앵커] 조 실장님. [조대현] 특활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의 기원을 찾아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판결이 나기를 공개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굉장히 부실하게 대응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대로 보여주기가 어려우면 열람 정도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활비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제출도 하지 않거나 보이지 않게 알아볼 수 없게 제출하거나 극히 일부만 제출하거나 이런 식의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특활비 자체를 갖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것도 조 실장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눈길을 끌었던 게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죠.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여기에 대해서 증액을 포기를 했습니다. 정부하고 합의가 안 된 거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협상카드로 남겨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조대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화폐까지도 포기하면서 예산안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뇌가 있었다고 보고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대표적으로 아마 공을 들이면서 지역화폐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다시 예산안을 여야간에 우원식 의장께서 10일까지 협의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수정안을 가져오면 다시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큼은 정치의 아주 본원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수영] 저는 조금 말씀이 다른 게 물론 야당 대표고 예산안에 대한 삭감권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이니까 예산을 갖고 협상하거나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조 원에 달하는 이재명표 예산, 지역화폐 있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정치브랜드고 말하자면 상징 자본 같은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액수의 정부 예비비 2조 4000억을 삭감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복원하는 딜을 하는 대가로. 액수가 예비비 2조 4000억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정말 대다수 보면 지난번 갑자기 국가의 재난상황, 힌남노가 온다거나 재해가 온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과거 소부장, 물건 안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예산 2조 원 편성해서 이 산업을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비비 쓴 걸 보니까 지난해 1조 5000억밖에 안 썼더라. 우리가 2조 4000억을 삭감해도... [앵커] 너무 많이 잡았다는 거죠, 민주당 얘기는. [최수영]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재난과 재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잡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경 편성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추경은 최소한의 편성이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추경을 무슨 밥 먹듯이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예산운영인가요? 그리고 이재명표 예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고 나서 시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평가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게 거대 야당의 예의 아닌가요? 저는 정치금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이건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민생이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재해 대응 문제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오는 10일까지 이걸 합의하라고 했는데 10일이면 일주일여 남은 기간인데요.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양측 다 너무 강경해서. [조대현] 시간이 모자라서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그러니까 시군이나 시도에 가도 최소로 하라는. 예비비라는 항목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비비가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예비비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예비비를 어디에 썼는지를 봤더니 첫째로 1차 연도에는 관저 이전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관저 이전하는 데 많이 썼고요. 두 번째가 해외 순방하는 데 많이 썼답니다. 과연 이 논리가 맞는 얘기인지 그리고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원칙상 가급적 최소로 운영하라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를 보고 전부 다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예산도 꼼꼼히 세우고 그래서 예비비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특활비보다는 예비비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0일까지 가능할까요, 그런데? [최수영]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왜냐하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표 예산안 2조 원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일부 상징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하고 예비비 복원하고 특활비 복원해 줘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0원으로 해 놓고 대통령실 앞으로 감사할 때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시켜놓고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하고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해야지 일하지 못하게 발목 잡아놓고 손발 묶어놓고 너희들 왜 일을 안 했냐고 물으면 그건 온당한 지적이 아니잖아요. 책임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부여당 보고 맨날 매일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놓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한적으로 발목을 잡아놓는 이 역설적인 모습은 저는 이건 거대야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10일까지 저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하루이틀이면 하는데 민주당이 먼저 감액예산안에 대해서 그러면 철회해놓고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자. 너희 수정안 갖고 와라. 이렇게 전향적으로 하면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감액만 가지고 올린 예산안 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증액을 못해서 상당히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고 모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단입니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에 방해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오늘 자행한 거대 야당의 광기 어린 탄핵 폭주에 환호하는 것은 민주당과 범죄자 집단뿐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앵커]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검사 또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이렇게 해서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요. 4일날 이틀 뒤에 표결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감사원장 탄핵.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조대현]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2년도인가요? 법사위 업무보고에 나와서 모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원하는 것이 업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대현] 워딩은 정확하게 제가 옮기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양당에서 다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실언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은 누가 생각을 해도 비록 그게 직제상 정부기구에서 대통령의 산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독립성을 매우 강하게 분명하게 명시해놓은 기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감찰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 해 온 감사원의 모습을 보면 사실 감사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감사원장의 모습인데요. 아주 편파적으로 지난 정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나 관련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불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라면 능력이 없는 건지.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 발언을 했던 기억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원이 또 해명을 했습니다. [최수영]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지 방해하는 기관입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법을 제외한 모든 우리 행정기관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성공을 기원하지 방해를 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어떤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공직사회를 잘 감찰하고 공직사회가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잘 감시견의 역할을 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이잖아요. 그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부실감사했다고 탄핵 사유에 넣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부실감사했다고 감사원을 넣습니까? 국회상임위 왜 합니까? 국회상임위 열어서 감사원 갖다놓고 그걸 따지면 됩니다. 그리고 부실감사했고 서류가 미비하고 위증의 의미가 있으면 위증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탄핵까지 갈 사유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이래 처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감사원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2호기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든가 사드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연이어 내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친문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정략적 계산 아래 저는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지금 평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났잖아요.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장이 탄핵됨으로써 감사원이 이제 여야 몫 3:3 6명 동수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결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게 민주당의 의도입니까? [앵커]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했죠. 앞에서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실감사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사유라고 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대통령 집무실하고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했턴 21그램. 21그램 하면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는 코바나콘텐츠하고 관련된 업체죠. 그래서 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느냐. 공사와 관련해서 누가 추천했느냐를 왜 밝히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느냐 하면 국회도 국감을 했는데 증인들을 그렇게 불러놓고 못 밝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조대현] 그걸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 어이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 답변이 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그램이라는 회사를 어떻게 추천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가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면조사만 한 126번을 진행했다는데요? [조대현] 글쎄요, 횟수를 몇 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원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감사의 능력, 조사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21그램이라는 업체의... 저는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정말 5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맺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의계약 하나를 쉽게 못합니다. 다 입찰해야 되고 굉장히 투명하게 심사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금액도 적지 않은 공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불투명했고 불확실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사 결과라는 것이 결국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더 이상 밝힐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건 감사원의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최수영] 물론 감사원의 감사가 전부 다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실한 것도 있겠고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 건 국회가 그래서 이번에 증인고발도 무더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 3000만 원짜리 공사 그래서 대형 하도급 업체에 줘서 또 하도급까지 갔던 공사가 과연 적법했느냐, 적절했느냐. 이거 하나 밝히지 못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부실감사 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엄중하게 따져물으면 되고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그게 탄핵이어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탄핵됐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자 헌정 이래 수천명 탄핵됐어야죠. 그런데 왜 유독 이 정부 들어서만 이렇게 탄핵이 18명째 남발되냐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부실감사가 곧 탄핵 사유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조대현] 감사 한두 건이 부실했다고 해서 탄핵한 건 아니고요. 최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편파적으로 특정 정치진영에 필요한 또 유리한 감사만 해 왔고 또 반대로 특정 진영을 공격하는 그런 감사만 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은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감사 자체를 특정진영에 대해서는 아주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까 진행자님께서 21그램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얘기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미등기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골프연습장으로 하려다 말고 경호원들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구글어스로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건데 왜 감사원 직원들은 그걸 볼 수 없었을까요? 그걸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인들도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랬고요. 그리고 그렇게 끝났으면 이런 것이 발견됐으면 미등기 건물까지 나왔는데 고발해야죠. 감사원이 이런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견됐으면 당연히 고발이라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진영에 유리한 그런 감사만 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그것이 탄핵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틀 뒤에 탄핵안을 표결처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최수영] 탄핵되는 거죠. 그렇죠. 과반이면 되는 거니까 개혁신당까지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170석이 넘으니까 탄핵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켜놓고.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야지. [최수영] 그때까지 가서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정말 정치도의에 반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은 거죠. [앵커] 그리고 오늘 사실 상당히 눈에 띄는 정치사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국민의힘이 순직해병 사건,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당초 부정적이었고 완강히 반대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최수영] 여러 가지 국민여론과 함께 그다음에 채 해병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왔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채 일병 특검에 대해서는 원래 얘기 나온 게 있었잖아요. 특검 수용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갈 수 있는 일들 지난번 이태원 참사 국조위 발족시킨 거나 지금 국정조사 채 일병 발족시키는 거나 합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집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루면 되는데 정말 끝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민주당이 특검 임명권을 갖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독소조항을 가지고 국민의힘보고 받으라면 받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협상하는 게 정치고 출구전략을 짜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채 해병 국정조사에 여당 참여한 거 저는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민주당도 이런 걸 감안해서 특검 협상을 해야죠. [앵커] 특위가 전체 18명인데 민주당이 10명이고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가 1명인데 오늘 국민의힘이 7명의 위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조대현]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시던데 진상이 다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하셨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번에 말씀하신 건지 그 전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국회에서도 다뤄왔기 때문에 마른 수건을 짜는 격이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더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아니, 마른 수건을 짜서 물이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왜 진작 특검을 해야지 왜 지금 와서 국정조사를 겨우 받습니까? 저는 가만히 놔두면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명이라는 비교섭단체까지 하면 11명이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또 이쪽에 유리하게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느니 들어가자,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만큼은 진영을 떠나서 아까운 젊음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군복무를 하러 갔다가 명령을 지키려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열린 자세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냉각기 갖자, 이런 표현을 썼죠. 사실상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일으킨 쪽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냉각기 제안은 이게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게 사실화되는 겁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였다는 게.] [앵커] 참고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주 목요일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 당분간 여기에 관한 공개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신지호 부총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냉각기 제안은 한동훈 끌어내리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을 사실화한 것이다. [최수영] 저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이잖아요. 그럼 당의 전략과 당의 비전을 수립하는 게 역할인데 이 문제를 또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꺼내면서까지 다시 불을 재점화시켜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한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1승 1패라고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로 우리의 힘을 소진하지 말자. 그래서 빨리 당력을 재정비해서 우리가 민주당의 무도함에 맞서자고 냉각기를 갖자고 한 건데 마치 이게 친윤의 공세가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저는 신지호 부총장의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이렇게 지금 갈등 조정기 국면에 들어갈 때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게 저는 맞는 건지 의심스럽고. [앵커] 어쨌든 그런데 신지호 부총장이 오늘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그랬어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가 3일 천하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 지금 100일 지났습니다. 끌어내린다고 끌어내려지지도 않고 2년 임기보장받은 당대표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한 대표의 리더십을 강화해 주려는 건지 더 탄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당원게시판 논란은 너무 자해극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이거 봉합해야지 자꾸 여기에 소금 뿌리는 언행들은 삼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게 휴전입니까, 정전입니까? [최수영] 저는 이제는 휴지기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죠. 이제 연말 정국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크게 없고 오히려 저는 이제 연말연초에 양당 대표 지지율이 어떻게 양당과 연동돼서 국민에게 평가받느냐. 이걸 갖고 정말 저는 목숨 건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대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있으니까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권력구조상 이 프로젝트는 아마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 다시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한동훈의 국민의힘. 한동훈은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죠. 저는 보면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괜찮은 성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탄력을 가지고 그때 확인한 것은 이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지 본인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당의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믿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 보는 게 어떤가. 호위무사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국민의힘이라는 큰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루는 정치진영을 이끌기 위해서는 본인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7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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