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위헌성 따진다…주심 재판관 지정

2024.12.06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를 따지는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건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에 대비해 브리핑룸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변은 지난 4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계엄사 포고령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소원 접수된 사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착수단계입니다. (착수단계라는 말씀은?)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헌재는 어제 주심 재판관과 담당 연구관을 지정했습니다. 문 대행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선포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원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계엄법 발령요건 구비하고 있는 겁니까?)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부터 청사 내에 '브리핑 룸'을 가동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06 68

  • 12월 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1
    12월 6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탄핵안·金 여사 특검법 내일 동시 표결…與, 당론 반대 01:52
    尹 탄핵안·金 여사 특검법 내일 동시 표결…與, 당론 반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국방장관 방한 취소 01:46
    美 국방장관 방한 취소 "적절한 시기 아냐"…외교·안보에 '비상계엄'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대북 작전인줄 알았는데…국회의원 끌어내라 명령"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尹, 계엄 해제 뒤 합참벙커 찾아 김용현과 회의… 01:35
    尹, 계엄 해제 뒤 합참벙커 찾아 김용현과 회의…"국회 작전 실패에 화 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野,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처리…감사원장·중앙지검장 '공백 사태' 01:47
    野,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처리…감사원장·중앙지검장 '공백 사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07:00
    [이슈분석]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 01:28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대란 피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능 국어·수학 쉬웠다 '만점자 11명'…오늘 성적표 통지 01:36
    수능 국어·수학 쉬웠다 '만점자 11명'…오늘 성적표 통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밤부터 초겨울 추위 시작…동해안 건조·강풍주의보 01:06
    [날씨] 오늘밤부터 초겨울 추위 시작…동해안 건조·강풍주의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12월 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37
    한동훈 "尹,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수감하려했단 첩보…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37
    한동훈 "尹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동훈 02:30
    [티조 Clip] 한동훈 "尹,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정치인들 체포하려 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재명 02:15
    [티조 Clip] 이재명 "계엄 이후 민생·경제·외교 민주주의 국격 심각하게 훼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안철수 03:33
    [티조 Clip] 안철수 "尹, 퇴진 계획 안 밝히면 탄핵안 찬성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윤상현 04:45
    [티조 Clip] 윤상현 "尹 탄핵 동참 불가…이재명에 정권 헌납 안 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민주 01:31
    [티조 Clip] 민주 "추경호, 내란죄 고발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비뉴프랑 판교점 2층 식당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진화중 00:11
    아비뉴프랑 판교점 2층 식당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진화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선관위 01:43
    [티조 Clip] 선관위 "계엄군 점거는 명백한 위헌…법적 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비트코인, 10만 달러 뚫고 최고가…美 중앙은행장 01:31
    비트코인, 10만 달러 뚫고 최고가…美 중앙은행장 "금과 경쟁할 것"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정원 1차장 00:57
    [티조 Clip] 국정원 1차장 "尹, 계엄 선포 후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이라 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39
    한동훈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이재명 "모든 문제 대통령으로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정원 1차장 01:30
    [티조 Clip] 국정원 1차장 "尹, 이재명·우원식 한동훈·박찬대 등 체포 지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정원 1차장 03:35
    [티조 Clip] 국정원 1차장 "비상계엄 같은 군 개입, 이번으로 안 끝날 것"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기 성남 아브뉴프랑 화재 165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00:17
    경기 성남 아브뉴프랑 화재 165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우원식 00:49
    [영상] 우원식 "제 2비상계엄 있을 수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정원장 01:43
    [티조 Clip] 국정원장 "대통령, 저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국정원장 02:05
    [티조 Clip]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 경질, 내 판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2:04
    한동훈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이재명 "모든 문제 대통령으로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한동훈 관저서 면담…대통령실, '체포지시 없었다' 알렸다 철회 02:14
    尹대통령·한동훈 관저서 면담…대통령실, '체포지시 없었다' 알렸다 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1:32
    [티조 Clip]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하라" "직위해제 검토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6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6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돌변'에 탄핵 가결되나…與 10시간 '마라톤 의총' 격론 03:36
    '한동훈 돌변'에 탄핵 가결되나…與 10시간 '마라톤 의총' 격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01:04
    12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조경태·안철수 '尹 탄핵' 공개 찬성…친한계서도 탄핵 엇갈려 01:47
    與, 조경태·안철수 '尹 탄핵' 공개 찬성…친한계서도 탄핵 엇갈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7일 '尹 탄핵안' 표결…이재명 01:51
    野, 7일 '尹 탄핵안' 표결…이재명 "尹, 내란범죄 수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요청에 한동훈과 '긴급 회동'…사과 등 요구에 尹 01:37
    尹 요청에 한동훈과 '긴급 회동'…사과 등 요구에 尹 "조치 없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관저서 침묵하며 '장관급 임명' 집무…종일 분주히 움직인 참모들 01:54
    尹, 관저서 침묵하며 '장관급 임명' 집무…종일 분주히 움직인 참모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방문설'에 우원식 의장 긴급성명 01:40
    '尹 방문설'에 우원식 의장 긴급성명 "계획있다면 유보해달라…안전담보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방장관 직무대행, 야권발 '2차 계엄 가능성'에 01:40
    국방장관 직무대행, 야권발 '2차 계엄 가능성'에 "사실 아니야…요구해도 수용안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침묵에…與 시도지사 01:47
    윤 대통령 침묵에…與 시도지사 "2선 퇴진하고 비상거국내각 구성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하루 만에 당론 반대 돌아선 배경은 03:50
    한동훈, 하루 만에 당론 반대 돌아선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1차장 01:52
    국정원 1차장 "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직접 지시"…'통화기록'도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정원 1·2인자 공개 충돌…조태용 국정원장 02:09
    국정원 1·2인자 공개 충돌…조태용 국정원장 "체포·경질 尹 지시 없었다"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언급한 정치인 수감 장소 '방첩사령부' 추정…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도 01:54
    한동훈 언급한 정치인 수감 장소 '방첩사령부' 추정…계엄 관련 문서 파기 의혹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대통령의 '체포 지시'…법적 근거있나? 03:15
    [따져보니] 대통령의 '체포 지시'…법적 근거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특전사령관 01:56
    특전사령관 "김용현 '의원 끌어내라' 지시에 항명…이동 중 尹도 직접 전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방사령관 01:37
    수방사령관 "작전 중 尹 전화와 '상황 어떠냐' 물어"…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군 출동 장병들 01:47
    계엄군 출동 장병들 "北 오물풍선 대응인줄 알았다…상당한 배신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군,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 촬영…선관위 01:49
    계엄군, 선관위 사전투표 서버 촬영…선관위 "명백한 위헌, 법적조치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정선거 의혹' 4개월 전 '무혐의'… 01:49
    '부정선거 의혹' 4개월 전 '무혐의'…"선관위 침탈 목적 수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軍 사령관들 줄줄이 野 유튜브서 '폭로' 왜? 03:09
    軍 사령관들 줄줄이 野 유튜브서 '폭로'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비상계엄' 특수본 설치…'국정농단 사태' 후 8년만 01:38
    檢, '비상계엄' 특수본 설치…'국정농단 사태' 후 8년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조지호 청장 등 휴대폰 '압수'…수사 '속도' 01:33
    경찰, 조지호 청장 등 휴대폰 '압수'…수사 '속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비상계엄' 위헌성 따진다…주심 재판관 지정 01:34
    헌재, '비상계엄' 위헌성 따진다…주심 재판관 지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사상 초유 03:50
    검·경·공수처 '동시다발 수사'…사상 초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대비' 올스톱, 尹 '외교고립'…고위급 방한 무산 속출 01:51
    '트럼프 대비' 올스톱, 尹 '외교고립'…고위급 방한 무산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尹 탄핵' 예의주시… 01:53
    美, '尹 탄핵' 예의주시…"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 초월"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앞으로 옮긴 촛불집회… 01:26
    국회 앞으로 옮긴 촛불집회…"탄핵 동참" 與 압박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모교' 충암고 01:35
    '尹 모교' 충암고 "학생 피해 없게 복장 자율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년도 전공의 3600명 모집에 지원율 사실상 0%…계엄 사태도 영향 01:42
    내년도 전공의 3600명 모집에 지원율 사실상 0%…계엄 사태도 영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급물살'에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이재명·한동훈 테마주 '급등' 01:50
    '탄핵 급물살'에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이재명·한동훈 테마주 '급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11시간 '마라톤 의총' 격론…野, 내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진행 01:40
    與, 11시간 '마라톤 의총' 격론…野, 내일 오후 5시 '탄핵안 표결' 진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용산으로 간 추경호·박정하…정진석·홍철호 등과 '최종 담판' 01:49
    용산으로 간 추경호·박정하…정진석·홍철호 등과 '최종 담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역사적 현장의 알리바이 02:43
    [앵커칼럼 오늘] 역사적 현장의 알리바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절기 '대설', 전북·제주 산지 많은 눈…동해안 불조심 01:04
    [날씨] 절기 '대설', 전북·제주 산지 많은 눈…동해안 불조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6일 '뉴스 9' 클로징 00:10
    12월 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BlaccTV] 25분간 한 맺힌 듯 남의 차 박살 낸 남성…왜? 07:52
    [BlaccTV] 25분간 한 맺힌 듯 남의 차 박살 낸 남성…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인터뷰] 18:48
    [인터뷰] "한덕수, 재판관 임명 협력해야"…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엠빅뉴스] ‘탄핵촉구 집회’ 오른 하림..“노래나 하라고? 어이가 없다” 04:33
    [엠빅뉴스] ‘탄핵촉구 집회’ 오른 하림..“노래나 하라고? 어이가 없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문화도시 13곳 선정… 00:29
    문화도시 13곳 선정…"3년간 2,600억원 투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어수선한 시국 '영웅 안중근' 등장... 관전 포인트는? 02:23
    [자막뉴스] 어수선한 시국 '영웅 안중근' 등장... 관전 포인트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탄핵 집회 선결제했다고 CIA 고발? 침묵하던 아이유의 답변은? 01:07
    탄핵 집회 선결제했다고 CIA 고발? 침묵하던 아이유의 답변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12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2월 26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01:26
    [날씨] 중부 곳곳 다시 '한파특보'…내일 서울 체감 -11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00:44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01:16
    [씬속뉴스] 기자 내쫓는 기자회견…언론사는 안 되고 유튜버는 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02:01
    [단독] 상부 지시 없었지만 "상황 끝"…계엄군 막은 경찰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택시가 보행자 4명 들이받고 돌진…급발진 주장 01:18
    택시가 보행자 4명 들이받고 돌진…급발진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01:54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수사대상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02:06
    윤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송아지 살려주세요'…달리는 차량 막아선 소떼, 뭉클한 순간 01:12
    '송아지 살려주세요'…달리는 차량 막아선 소떼, 뭉클한 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02:08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대응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통보...사실상 '최후통첩' 02:15
    공조본, 대통령 3차 소환 통보...사실상 '최후통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공수처, 오는 29일 10시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01:58
    공수처, 오는 29일 10시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맹추위…충남·호남 대설 01:24
    [날씨] 내일 찬 바람에 맹추위…충남·호남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헌재의 시계는 '예정대로'... 22:47
    헌재의 시계는 '예정대로'..."노상원, 대통령과 관련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입건…병역법 위반 조사 00:36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입건…병역법 위반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판결 파기…일부 무죄 00:46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판결 파기…일부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00:59
    '전태일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44년 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윤 대통령 29일 3차 소환‥이 시각 공수처 02:00
    윤 대통령 29일 3차 소환‥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02:10
    장외 여론전 나선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 권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2:08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내일 尹 탄핵심판 첫 기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공조본,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도 02:51
    공조본,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우원식 체포조 의혹 수사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티조 Clip] 01:00
    [티조 Clip] "이승환도 나이가 60인데 생각 좀 해야 하는 것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영상] 체포명단이 장관지시 오해?…더 대담해진 내란수사 방어막 13:08
    [영상] 체포명단이 장관지시 오해?…더 대담해진 내란수사 방어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02:23
    윤 대통령 첫 재판 참석 불투명...헌재 "대응 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