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처리…감사원장·중앙지검장 '공백 사태'

2024.12.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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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인데,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가지 이들의 직무도 정지돼 수사라인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잊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퇴압박, 표적감사와 편파적 감사활동을 자행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일정을 미뤄왔지만 여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잠시 보류했지만 결국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 네명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정부 들어 민주당 탄핵 대상이 된 공직자는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의 탄핵안이 통과됐고, 3명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현재까진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최대 9개월 동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했습니다. 최재해 원장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중앙지검도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습관적 탄핵 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분풀이 탄핵,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와 무리한 탄핵남발에 비판적이었던 여론이 계엄 선포로 묻히게 됐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정원 기자(garde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0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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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대설', 전북·제주 산지 많은 눈…동해안 불조심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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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야 01:55
    야 "김건희 소환해야"…여 "계엄 원인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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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02:22
    [단독] "방첩사 지휘부, 무인기 보고서 삭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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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치권도 애도 물결…'하늘이법' 조속 입법 추진 01:54
    정치권도 애도 물결…'하늘이법' 조속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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