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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수습책으로 내놨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8일) :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에 따른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7일이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있는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담화를 냈죠.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고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고 그다음 날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무슨 법적근거로 국정을 공동 운영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수영] 여권이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으로 인한 질서 있는 수습 방안을 냈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야 했어요. 첫 번째, 적법한가. 두 번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야당이 동의 가능한가. 이 세 지점이 충족돼야 저 선언은 유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적법적 논란에 휘말렸어요. 대통령이 멀쩡히 직을 갖고 있고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선언적으로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근거가 있느냐. 국방부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군통수권자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살아 있어요. 법률적으로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적법한가. 두 번째, 이 수습책을 과연 국민이 빠르게 했다고 해서 이걸 공감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도 많이 약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했었어야 해도 당사보다는 총리실에서 발표를 했었어야 한다.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조급하게 서둘러서 마치 국민의힘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도 적당하지 못했다. 세 번째, 야당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당이 수긍해야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적 권한은 야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일축하는 이런 안들이 과연 지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지점에서 이게 벌써 어제 월요일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지났는데도 여기에 부응하는 여론이라든가 어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없어서 오히려 당에서도 이걸 가지고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담화를 딱 들었을 때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죠. 저의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향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임하는 거면 다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 같거든요. [최진] 그 일임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 위임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결정이 되면 나한테 가져와 봐라고 상당히 떠넘기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히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함께 국정운영하라는 그런 표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과 총리라고 했는데 총리는 실체가 분명히 있어요. 한덕수. 그런데 당의 실체는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성립이 되기가 힘들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투톱으로 가는 거라든지 거국내각, 중립내각, 책임총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용어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법적으로 법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해법을 얻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거고. [앵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는 것. 여당 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세 가지가 거론됐는데 책임총리제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세 가지 모두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진]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용어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 푸는 방법은 첫째,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데 무슨 책임총리와 거국내각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진퇴 여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야당이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은 어떻게 보면 무질서한 퇴진론으로 계속 되풀이되고 공전되고 있는 상태죠. [앵커] 만약에 법적 근거를 따지고 보면 헌법 71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71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수영] 71조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가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궐위는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사망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죠, 탄핵. [앵커] 대통령이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수영] 탄핵, 사망 이런 건 궐위에 해당됩니다. 일단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는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사고가 다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종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속, 구금이 될 수도 있어요. 구속, 구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행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되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법률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냥 국무총리하고 법률이 정하는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 사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구속, 기소가 된 것은 직은 있으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면 안에서 옥중결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발됐으니까 수사를 받다가 구속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게 내란죄가 적용돼서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직이 중지되면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대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안도 사고로 인한 것도 대통령이 옥중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민주당은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권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왜냐하면 계속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2선으로 물러난다고는 했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표가 수리됐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방부에서는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최진] 그리고 진실화해위원장도 정식으로 임명했습니다. 재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정부기관 인사를 정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 보면 침묵의 정치, 은둔의 정치라고 해서 얼굴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부적으로 관저에 있으면서 결재하는 정치를 보름, 한 달씩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상태로 똑같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밖으로 나와서 내가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라고 해 봐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게 명확하게 위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헌이면 할 수 없는 거죠.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이나 한덕수 총리는 이게 가능하다고 여권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또 야당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방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본인에 대한 진퇴 여부를 명확하게 밖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앵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도 비판했고 또 오늘 아침 회의에 있었던 야당 의원 중의 한 명인 주철현 의원이었죠. 주철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집무를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 같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1987년 체제의 산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때 개헌을 만드느라고 그럼 이런 경우를 사고로 규정한다고 딱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사고가 있을 때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사고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또 하나, 우리는 다른 국가와 달리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하다, 불가하다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있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심리 거쳐서 판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디테일한 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예요. 최 원장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구체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위헌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가 딱 깔끔하게 떨어지면 법 위반이 아니다가 깔끔하게 떨어지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리한 소모적 공방을 정치권이 하게 될 경우에는 국정은 더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든다는 거죠. 검경은 어쨌든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는 속도를 빨리 할 텐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할 때도 수사의 범위와 속도도 문제가 될 테고 그리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태가 만일 발생했다. 이게 사고냐 아니냐 가지고도 정치권이 결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실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계제로 상황이 정치권에 연출되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워낙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바로 그 지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네요. [최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국무총리가 책임총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야당은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헌법에 보면 81조, 82조 보면 또 총리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내각을 총할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리가 대행을 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야당이 반대하는, 야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한 어떠한 한발짝도 여당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헌법적인 위헌 여부, 불법 여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여야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맨 먼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부 소통을 통해서 거취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1차적으로 합의를 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갖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과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게 순서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두 사람 사이에 거취를 어떻게 할지 진퇴를 어떻게 할지 질서 있는 퇴진을 어떻게 할지를 아마 전혀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대화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루뭉술한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앵커] 법적으로 풀기에는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최진] 그리고 야당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그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1번이 바로 윤한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대국민담화에서 물론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대통령하고 한 대표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해답이 안 나오는 거죠.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에 나와서 청문회에 증언할 때도 본인이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안 나오겠다고. 그걸 6공 쪽에 있는 사람이 설득하고 협상해서 결국은 청문회에 불러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동훈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설득을 하고 소통을 자꾸 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와야 그다음에 야권과 대화가 가능한 거죠. [최수영] 제가 백가쟁명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질서가 있든 법률로 하든 지금 5가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단 하야가 하나 있습니다, 하야. 하야는 깔끔합니다. 대통령이 나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60일 후에 대신 치르면 됩니다. 이건 매우 깔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나오는 순간 제일 깔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탄핵입니다. 이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또 헌재 심리 기간 동안 극심한 분열이. 아무리 대행이 있어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선 퇴진은 우리가 총리대행, 거국내각을 얘기하는데 이건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임기단축 개헌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야당이 시간 벌기용이라고 해서 아마 안 될 겁니다.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는 저희가 한번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풀 방법은 현재로서는 유일한 게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게 맞아요. 우원식 의장이 의장 주재로 양당 대표 불러모았잖아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합니다. 정치일정을 받아오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동의했어요. 자기는 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화를.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거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슈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결정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대선 일정을 합의해서 짜는 겁니다. 윤 대통령 언제까지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게 전제조건이죠. 그러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데 여야가 합의해서 한덕수 총리가 할지 아니면 다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지 합의해서 조기대선 관리 중립내각 형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안정적으로 여야가 동의했고 합의해서 추천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앵커] 조금 전 표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그 표가 글씨가 많아서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한번 시점만 가지고 보자면 조기 퇴진의 시점. 대선과 함께 같이 보시죠. 하야를 할 경우에는 헌법 제68조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최수영] 2월 대선입니다. 12월달에 만일 하야를 한다면 2월 대선입니다. [앵커] 탄핵이 되면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장 180일이라고 그랬고 6개월로 잡고 그런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이었고.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 이후로 60일, 두 달. [최수영] 그러니까 탄핵 같은 경우도 거의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내년 6~7월 정도 대선이 가능할 수 있겠죠. 만일 12월에 통과된다면. [앵커]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은 이건 방식이 국회에서 한번 3분의 2로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가 한번 또 있어야 되고. [최수영] 이건 8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표를 하고 국회가 또 의결하는 시간이 있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서 확정하는 시간이 토털 다 채운다고 그러면 한 8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앵커]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은 보통. [최수영] 선거랑 같이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을 1년 이사운 수행해야 됩니다. [앵커] 2026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이 절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최진] 여야가 가장 민감한 게 시기거든요. 타이밍인데 지금 탄핵 같은 경우 보면 최대한 6개월 내지는 2개월 하면 8개월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8개월이나 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임기단축만 하면 거의 1년 이상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깔끔한 건 하야인데 만약에 하야를 대통령이 하면 아주 깔끔하게 여당이 망하는 거죠. 선거 필패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깔끔한데. [최수영]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면 보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최진] 우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사실 임기를 하야 시점을 놓고 한과 윤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최수영] 그래서 그걸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장이 중재를 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명칭을 거국 중립내각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조기대선 관리 중립내각으로 가든 명칭은 여야 간 협의해서 붙이면 되고 그러면 권한을 위임받았고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국정은 관리되는 겁니다. [최진]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여야 합의해서 가져와라라고 지금처럼 침묵과 은둔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아주 난감한 겁니까, 여야가. [최수영]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 조건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최진]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한동훈과 두 사람 간에 얘기를 분명히 해서. [최수영] 그것을 대국민담화로 해도 좋고 한동훈 대표에게 해도 좋은데 그게 된다고 하면 여야가 테이블에 올라와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아주 밀도 있는 대화 테이블에 올리면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혹은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진]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최수영] 그런 교착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깔끔한 한동훈 대표도 얘기했던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일단 다음 주 토요일에 또 2차 탄핵안 표결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앵커] 이번 주 토요일이 14일이니까요. 또 한다고 하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제가 보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있는 이른바 한동훈의 시간은 제가 보기에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날 이번에 지난번처럼 데자뷔같이 썰물처럼 빠진다거나 이런 장면 연출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권고적 당론으로 하든 뭘 하든 자율투표에 맡기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주 불확실성이 고조되겠죠. 그런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루하루가 오늘 대통령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고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됐고. 그러면 사실상 외교권은 존재하고 국군통수권도 존재하지만 형해화되고 무력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끌어서 탄핵소추안을 이번 주에 방어한다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실효적인가. 그다음에 현실적인가, 합리적인가를 소장파 의원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설득할 수 있는 정치일정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동훈 대표가 해야죠. 더군다나 이번 주 목요일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새로 뽑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도 사실은 토요일날 표결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제와 같은 수습책 가지고는 이건 정말 대책 불가고요. 제가 보기에 금요일까지 빠른 시간 안에 누군가 설득...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 근거가 좀 빈약하다면 최소한 여론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라도 갖춘 안을 꺼내놔야 됩니다. [최진] 결국 모든 결론은 윤한 간에 해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한 간에 해법을 찾는 방법이 뭐냐. 만약에 지금까지 대통령 자체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친윤계라고 봅니다, 친윤계. 친윤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한동훈과 대화를 하고 이런 식의 제안을 하라고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경우에 또 친윤계가 강력한 자기들의 선봉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한동훈과 같이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친윤계는 여전히 대통령을 결사 옹위하면서 그리고 한동훈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윤한 간의 대화라든 접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한 친윤계, 이를테면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중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가서 혹은 개인적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어떻게 보면 친윤계도 살고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저렇게 뒷짐 지고 호위무사 역할을 할 경우에는 정말 저는 점점 더 국민의힘은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지난주로 시간을 잠깐만 되돌리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 나흘 동안 칩거했잖아요. 아무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국회 표결 결과를 보고 입장낼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금요일날 대통령 조기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탄핵안 가결시킬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긴급하게 대통령이 그다음 날 10시에 담화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이번 토요일에 만일 권고적 당론 내지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에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정치일정에 대한 시간을 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탄핵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직무정지가 되고 직무정지된 상태로 만일 헌재에서 인용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있는 건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단 한두 달이라도 대통령이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버는 건 지금 탄핵이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동훈 대표한테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서 여야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죠. [최진] 저는 그 바로미터가 12월 12일 새로운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서 뽑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때 친윤 강경파가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뒤에서 윤심 섭정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정말 완전히 사태는 훨씬 더 악화되고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짜 여당 내에서 논의해서 목요일날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텐데. [최수영] 저는 누가 될지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두 가지 조건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뭐가 충족돼야 되면 일단 표결하면 안 됩니다. 표결하면 안 됩니다. [앵커] 추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수영] 그렇죠. 이걸 표결하면 당이 균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비공개 토론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표 대결로 가지 말고 합의해서 교황 선출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지역, 계파 없이 수도권 쪽에서 누군가가 총대를 메줘야 합니다. 수도권 민심이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원내대표가 나와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지역색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보수세가 강한 쪽에서 오면 사태를 조금 안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진] 그러면 기왕에 수도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얼핏 떠오른 사람은 나경원 전 대표 있고.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발언을 뭐라고 했는지 아셨죠.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강력한 반한노선을 표시하는데 그러면 한동훈과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치열하게 또 갈등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목요일까지 아직 3일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집단지성을 모아야죠,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역산을 해 줘야 됩니다. 국민의힘 전략은 오늘 TF도 출범시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대응방식은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해안가에서 조개 몇 개 줍겠다는 조금 저는 안이한 방식이라고 봐요. 지금은 탄핵시계의 초침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둑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이 쓸려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토요일날이면 탄핵이 가결되느냐, 가결되지 않느냐의 기로입니다. 그러면 금목수 이 역산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나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법을 내야죠. [최진] 저는 급물살을 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정말 계엄을 해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히 키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본인이나 한 대표라든지 국민의힘 여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묘한 상황이 된 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겠다. 어제 얘기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후보를 접수하고 그러면 내일이 10일이죠? 이틀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12일날 목요일에 선출되는데 두 분 말씀은 어쨌든 중진 중에 그리고 친한계와 친윤계를 다 어우러서 대화가 통하는 그런 사람이 마땅한데 그게 누구일까. 그리고 추대하는 방식이 나을 것이다? 논란없이? [최진] 그게 최선이고 사실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에 저는 적절한 분이 있다고 봐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합의를 봐도 무난할 수 있다고 보는 중진의원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앵커] 말씀해 줘보시죠. [최진]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를 많이 선호하더구먼요. 4선 의원에 PK 출신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크게 색깔이 두드러지지 않으니까 무난하다. 그런데 보면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이나 권영세 이런 분들이 너무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친윤계라 하더라도 너무 친윤계 색이 두드러지면 본인들이 밖에서 활동하는데 매우 제한적일 겁니다. 그리고 민심도 매우 아마 분노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립적 인사를 합의추대하는 게 여권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새로운 변수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자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방향이 왔다갔다 하는 그랬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어떻게 얘기를 해 왔는지 한번 보시면 4일이죠. 4일이면 탄핵 바로 직후죠. 직후에 윤 대통령 탈당을 해야 되고 내각 총사퇴해야 한다. 그다음 날에는 탄핵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고. 4일날 발언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다음 날 탄핵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다음 날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7일 바로 윤 대통령이 담화를 냈고 다 일임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그걸 해석하느라 노력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었단 말이죠. [최수영]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계엄 당일날 밤 아주 메시지가 선명하고 간결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보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대안세력의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지금 자료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다음에 또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고 거국내각 필요하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또 말이 바뀌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표결하는 날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었으므로 다시 우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무언가 여당의 수장으로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여당의 수장으로서 고뇌와 책임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한 대표가 정말 말하자면 뚜렷한 자기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게 당의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소수정파의 리더 같은 현실적 위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무언가 거기에서는 담대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그건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선 가도에 걸어나갈 수 있는 상징자본. 특히나 대선급 지도자로 나간 분들은 자기만의 상징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계엄령 철회 이때 보여줬던 아주 좋았던 상징자본이 조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진퇴를 고민하는 듯한 흔적을 보임으로써 상실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진]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대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심을 택하면 탄핵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대권을 위해서는 시간을 질질 끌어야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죠. 때로는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가서 지금까지 해 왔지만 막상 대권을 눈앞에 두고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뇌.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도 계속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민심하고 대권 사이에서 저울질을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명확한 기준점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진] 대권이 너무 바짝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긴장하고 당황하게 되고 약간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대권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게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민심의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집단 불참을 해서 또 일각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윤상현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8일, 유튜브 '따따부따 배승희 라이브') :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자기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해?' (제가)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그때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 주더라.'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야.'] [앵커] 지금은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를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1년 뒤에 유권자들 또 달라질 거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최수영] 저게 정치학 용어로 얘기하면 유권자 이동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게 학문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이야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런데 저 얘기를 지금 이 시국에 저건 학술적이나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저걸 현실정치에서 하고. 더더군다나 초선의원인 김재섭 의원을 빗대서 도봉이라는 말하자면 서울의 가장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돌아온 초선의원에게 저 얘기를 하는 순간 김재섭 의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윤상현 의원이 중진으로서 저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건 좋으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이야기들을 저렇게 공적인 유튜브 방송에서 함으로써 김재섭 의원에게는 그렇지 않아도 김재섭 의원이 지역에 가면 왜 여러 가지 여론과 다른 그렇게 선택을 했느냐고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는 거기에다 오히려 더 불을 끼얹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 발언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저건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고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앉아서 당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선배 의원한테 선배님, 힘들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서 부결해 주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헌법기관의 모습들이 맞느냐는 비판적인 여론은 있는데 거기다 더 저렇게 비판적인 갑옷을 덧씌우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제 이름이 언급되고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간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총장에서 윤상현 의원한테 악화된 민심을 전달하고 당의 대응을 촉구했지 내가 그렇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갈등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최진] 김재섭 의원은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상당히 논란에 올랐는데 사실 윤상현 의원 얘기는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려면 명분 집착하지 말고 의리의 사나이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이고 맥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중요한 엄중한 시기에 방송에 나와서 해버렸으니까 기름에 불을 부어버린 격이죠.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런 상황, 계엄 상황이다. 요즘에는 정말 저희도 그렇지만 말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엄청난 설화를 겪는데 비단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수영] 그래서 오늘 양당이 모두 입조심 그다음에 술조심, 어디 가서 행동조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양당 모두 내렸습니다. [앵커] 이 다음에 수사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느냐 하면 수사기관 세 곳이 달려들어서 공수처 있고 검찰 있고 경찰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또 즉각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 말고도 신청한 곳이 있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이게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수영] 지금 사태를 두 마디로 표현하면 전대미문 그리고 미증유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외교권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형해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순방 못 나가는데 또 외국 순방이 들어와서 만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출국금지는 내란죄로 고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붙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그런데 보십시오. 검찰은 지금 특수본 출범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데 또 경찰은 가서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확보합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있고 증거는 경찰에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두 기관하지 말고 공수처는 이첩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첩하시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수본은 이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국가 수사본부가 할 일이 됐다고 가져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네 갈래 길 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장이 주요 피의자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 또한 조속한 여야가 합의한 특검에 의해서 조사하는 게 맞다. 아마 이건 여당도 합의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팅되잖아요. 과잉수사가 될 수도 있고 졸속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 잘 확보해놓은 거 있다가 만일 특검이 출범하면 거기에 일괄로 잘 이관하는 게 맞지 지금 네 트랙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군검찰까지 지금 끼어들면 다섯 트랙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앵커] 그래서 공수처가 오늘 검찰, 경찰한테 사건 이첩해라. 목요일까지 이첩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최진] 그게 100% 불가능하죠. 이첩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고 때가 많이 늦었죠. [앵커] 공수처의 명분은 검찰, 경찰이 다 수사 대상자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하고 일단 한동훈 대표도 다 검찰 출신이고 경찰은 경찰 자체가 수사대상이라. [최진] 애당초 신속하게 공수처가 수사를 맡아서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이미 검찰, 경찰이 상당히 속도를 낸 마당에 지금 와서 이첩하라면 검찰, 경찰이 하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은 오히려 공수처보다 더 힘이 센데. 그렇기 때문에 현실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법무부가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은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출국금지라고 언론보도를 한 건 대통령은 범죄혐의가 짙다, 사실상 범죄자라는 것을 국내외에 널리 공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 발언이 아주아주 세지 않습니까? 내란범죄자를 엄단하려고 검경에 이첩을 요구했다. 그리고 내란죄 수괴자와 주요 범죄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아주 센 고강도의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검찰과 경찰보다 우리가 더 수사를 잘할 수 있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서로 경쟁이 붙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아주 엉뚱한 내용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본말이 전도될 수 있고. 지금은 어차피 3자, 4자가 공동수사를 한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긴밀한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협의체라든지. [앵커]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가 됐고 이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검찰수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더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육성 녹음이라도 전화에서 찾아낸다고 하면 이건 그날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피의자로 발표했잖아요. (신병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거나 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앵커] 그런데 이게 비단 박 의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공수처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란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수사 어떻게 흘러갈까요? [최진] 저는 저는 만약 구속수사를 하게 되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1심, 2심, 3심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1년,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아주 앞으로 다시 언급되고 쟁점화될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전격 구속수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위기의 상황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더구나 국민이나 야당이 검찰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의 수사 국면으로 가면 이게 자칫하면 이게 정말 1~2년 길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일부러 빨리 구속수사를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수사의 속도도 내고 의지도 드러내는 발언의 일단이긴 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 내란죄는 간결해요. 이게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고 실행능력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느냐 이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빨라요. 대통령은 이것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다른 혐의들이 적용된 거고 현직 대통령은 딱 내란죄 하나만 적용됩니다.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과연 현직 대통령을 수감해 놓고 그 기관들이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의 타이틀이 있는데도? 수사의 속도를 내고 범위를 정하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거예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 또한 수사기관이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현실가능성이 또 얼마나 있을까. 이건 사실 조사는 받아야 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는 풀고 사법적인 문제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혼재돼서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검찰, 경찰 워낙 여러 군데에서 수사 중간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현장 기자들도 이거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서 앞으로 내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스타응원해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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