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접수‥헌재, 주중 본격 심리 시작

2024.12.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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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소는 사건 번호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게 되는데, 탄핵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오후 6시15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그 시각부터 심리가 시작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의결서 정본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접수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안 접수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 등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전 10시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 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재판관 역시 내일 전자배당을 통해 확정됩니다.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검토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80일 안에 가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걸렸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이 현재 6명 뿐이라는 게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인데 국회가 후임 추천을 미룬 탓에 지금 3자리가 공석입니다.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겁니다. 다만 공석인 3자리를 채우기 위해 국회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9인 체제 완성은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을 시작하게 된 헌법재판소는 주변 경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헌재 앞에서 열릴 집회나 시위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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