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윤석열'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면면 관심

2024.12.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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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윤석열' 운명 가를 헌법재판관…면면 관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하면서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어떤 이력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으로 분류되는지 팽재용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9월 김기영 당시 재판관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까지도 가능한가요?)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문 권한대행과 함께 취임해 내년 4월 임기가 끝나는 이미선 재판관도 진보 성향의 노동법 전문가로 꼽힙니다. 지난해 3월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에서 캐스팅 보트로써 국회 가결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동의해 주목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와 행정을 두루 거쳤습니다. 판사·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은 주로 대전 지역에서 재판을 담당한 고법판사 출신입니다. 안동완 검사 탄핵, 기후위기·국보법·군형법 헌법소원 등에서 진보적 의견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명과 임명을 한 정형식 재판관은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지낸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오래 해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과 안 검사 탄핵 사건 등에서 보수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았습니다. 국회의 추천을 받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의 면면도 관심인데,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조한창 변호사는 보수성향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헌법재판관 #탄핵심판 #보수 #진보 #중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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