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오늘 2차 통보"

2024.12.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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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조사 시도가 무산됐다는 소식으로 오늘(16일)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오늘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후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건 지난 11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바로 다음날이었습니다. 통보 내용은 일요일인 어제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검찰은 공문과 등기 우편으로 통보했고,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해 오늘 다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주요 임무에 종사한 자, 단순 관여자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배경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국회와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과 체포조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요한 군 사령관 3명에 대한 신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 전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고, 오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진술들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윤성)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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