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법조계 "신속 재판 의지"

2024.12.2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서 재판 지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결국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줬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국민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죠. 거대 야당 대표가 이런 상황까지 만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엿새 뒤 항소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5일)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 대표가 2심에 적극 응할 것으로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서류 전달이 늦어졌고 이 대표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일과 11일 발송한 소송서류를 이 대표가 받지 않자 지난 18일 집행관을 국회로 보내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서류 안 받으신게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란 지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자 법원은 결국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재판을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의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선변호인은 형편 등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나라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23 64

  • 12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15
    12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근길 최저 영하 13도 강추위…중부내륙 '영하 10도' 01:45
    출근길 최저 영하 13도 강추위…중부내륙 '영하 10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尹 송달 간주' 판단 오늘 결정…트랙터 시위 관저까지 01:51
    헌재, '尹 송달 간주' 판단 오늘 결정…트랙터 시위 관저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부터 野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尹 파면' 비상행동 돌입 01:49
    오늘부터 野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尹 파면' 비상행동 돌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尹 '수령 거부' 계속…탄핵심판 일정 안갯속 19:58
    [아침에 맞수] 尹 '수령 거부' 계속…탄핵심판 일정 안갯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햄버거 모임' 노상원 조사… 01:39
    경찰, '햄버거 모임' 노상원 조사…"군부대 배치" 수첩 추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만난 정용진… 01:43
    트럼프 만난 정용진…"정부 요청하면 트럼프 취임식 가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이슈] 남태령 넘은 트랙터… 09:12
    [아침에 이슈] 남태령 넘은 트랙터…"대통령 관저로 간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브라질 비행기 사고로 10명 사망…튀르키예는 헬기 추락 01:44
    브라질 비행기 사고로 10명 사망…튀르키예는 헬기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PICK] 트럼프 만난 정용진 08:57
    [아침에 PICK] 트럼프 만난 정용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산타가 찾아갑니다 01:41
    [아침에 한 장] 산타가 찾아갑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아침도 강추위…경기 연천·철원 한파 경보 01:10
    [날씨] 오늘 아침도 강추위…경기 연천·철원 한파 경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12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직원 반발 거세지는 '경기 공공기관 북부이전' 01:39
    직원 반발 거세지는 '경기 공공기관 북부이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40% 증가…만년 적자 벗어나나 01:45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40% 증가…만년 적자 벗어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3
    "내비로 신호등 잔여 시간 확인"…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1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국내 첫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3 폭동' 표기에 제주도 '발칵'… 01:40
    '4.3 폭동' 표기에 제주도 '발칵'…"계엄 관련자 명예도민 취소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트워크 초대석] 김영환 충북지사 05:48
    [네트워크 초대석] 김영환 충북지사 "아이 낳으면 충북이 길러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개관… 00:26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개관…"친환경 건축의 미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장흥 재활용 공장서 화재…공장 1개동 불에 타 00:08
    장흥 재활용 공장서 화재…공장 1개동 불에 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야산에 묻고, 공유 숙박업소에 배달…국내서 마약 옮긴 외국인들 00:30
    야산에 묻고, 공유 숙박업소에 배달…국내서 마약 옮긴 외국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김상훈 01:51
    [티조 Clip] 김상훈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불허, 편파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3:38
    [티조 Clip]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습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선관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에 02:39
    [티조 Clip] 선관위,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에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유상범 02:02
    [티조 Clip] 유상범 "일부 군 인사들 양심고백, 민주당·언론 향한 자기 구명 목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상휘 02:26
    [티조 Clip] 이상휘 "MBC 등 가짜뉴스 심각, 이재명·김어준 발언 그대로 보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발생…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가능성까지 00:58
    [티조 Clip]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발생…극초음속미사일 발사 가능성까지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25
    [티조 Clip] "한덕수를 대통령·국무총리 어떤 것으로 탄핵한다는 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09
    [티조 Clip] "민주당 탄핵 남발이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인지 짚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주진우 02:04
    [티조 Clip] 주진우 "민주당, 한덕수 탄핵 강행해도 직무정지 효력 없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가수 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01:05
    [티조 Clip] 가수 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덕수 02:13
    [티조 Clip] 한덕수 "일관성·정합성 지키는 것이 대행 체제 근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박선영, 임명 후 첫 출석에 민주 02:16
    [티조 Clip] 박선영, 임명 후 첫 출석에 민주 "자격 없다" 퇴장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경찰 01:06
    [티조 Clip]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표현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3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2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행정부 무력화' 압박나선 野 02:33
    '행정부 무력화' 압박나선 野 "5명 탄핵시 법안 자동 발효"…與 "민주당이 내란세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통과 법안 '자동 발효' 주장 근거는 헌법 53조… 01:35
    국회 통과 법안 '자동 발효' 주장 근거는 헌법 53조…"권한 남용 비판 불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00:59
    12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할 듯…'정국 수습'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01:45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 특검법 상정 안 할 듯…'정국 수습' 여야정협의체 26일 첫 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 공격 유도·정치인 등 사살' 표현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령관 집무실에 '부적' 붙이고 '큰 뜻' 따라 개명…노상원의 軍시절 기행 '뒷말' 01:59
    사령관 집무실에 '부적' 붙이고 '큰 뜻' 따라 개명…노상원의 軍시절 기행 '뒷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수사 2단' 인사명령 문건 전달… 01:34
    김용현, '수사 2단' 인사명령 문건 전달…"60명 규모·선관위 장악 임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한덕수 탄핵' 진짜 레드라인은…'내란' 넘어 '외환죄'로 공세 확대 03:40
    野, '한덕수 탄핵' 진짜 레드라인은…'내란' 넘어 '외환죄'로 공세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尹측 01:36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01:46
    헌재 "尹, 탄핵서류 20일에 받은 걸로 간주…27일까지 답변서 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추경호에 26일 소환 통보…공조본, '尹 통화내역' 확보 01:36
    경찰, 추경호에 26일 소환 통보…공조본, '尹 통화내역'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헌법재판관 후보자 '3시간 반' 속전속결 청문회…與 02:02
    野, 헌법재판관 후보자 '3시간 반' 속전속결 청문회…與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편파 논란'에 불허 결정 '번복' 01:47
    선관위,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게시 허용…'편파 논란'에 불허 결정 '번복'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선관위 '현수막' 논란…허용 기준은? 03:24
    [따져보니] 선관위 '현수막' 논란…허용 기준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법조계 01:46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국선변호인 선정…법조계 "신속 재판 의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구서도 박정희 동상 제막…일부 시민단체 01:52
    대구서도 박정희 동상 제막…일부 시민단체 "철거하라"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충전 끝난 버스 갑자기 '쾅'…충주 수소 버스 운행중단 01:39
    충전 끝난 버스 갑자기 '쾅'…충주 수소 버스 운행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라진 연말 특수…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에 年 7천억 지원 01:55
    사라진 연말 특수…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에 年 7천억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0
    "덮개공원 안돼" 회신에도 강행…한강변 재건축 '올스톱' 위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北, '개성공단 지원센터' 추가 폭파 움직임…軍, '폭약 설치' 징후 포착 01:59
    [단독] 北, '개성공단 지원센터' 추가 폭파 움직임…軍, '폭약 설치' 징후 포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세 무기화에 '속수무책'…자동차·가전 등 수출 효자들 '비상' 02:15
    관세 무기화에 '속수무책'…자동차·가전 등 수출 효자들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취임하면 환율 1500원…대기업 '흔들'·중소기업 '파산 직면' 02:11
    트럼프 취임하면 환율 1500원…대기업 '흔들'·중소기업 '파산 직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길 안 보이는 한국 외교…정상외교 올스톱·실무급은 현상유지 '급급' 02:14
    길 안 보이는 한국 외교…정상외교 올스톱·실무급은 현상유지 '급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 드론 1000㎞ 날아가 러시아 내륙 고층건물 '쾅' 01:57
    우크라 드론 1000㎞ 날아가 러시아 내륙 고층건물 '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5
    "북한군 위조 신분증, 한글 서명에 들통"…러 포로 "무례한 북한군" 불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모든 책임 내가 진다 02:40
    [앵커칼럼 오늘]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중부내륙 중심 강추위…한파특보 지속 01:02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중부내륙 중심 강추위…한파특보 지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09
    12월 2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불...주민 26명 대피 00:22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불...주민 26명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경기 광명 주방용품 도매상에 불...한때 대응 2단계 00:25
    경기 광명 주방용품 도매상에 불...한때 대응 2단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클로징 00:32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NLL 북 공격 유도'…'수거 대상·사살' 메모도 02:04
    'NLL 북 공격 유도'…'수거 대상·사살' 메모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02:12
    "윤상현에게 얘기" 윤-명태균 녹취 원본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1:59
    "10일은 너무 짧다"…윤 '버티기' 일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2차 출석서류도 수령 거절…내일 조사 불발? 02:01
    2차 출석서류도 수령 거절…내일 조사 불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02:03
    "20일 서류 송달로 간주"…27일 첫 준비기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서울 '화이트 크리스마스' 10년간 단 2차례...올해는? 02:09
    서울 '화이트 크리스마스' 10년간 단 2차례...올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짤막상식]크리스마스카드의 탄생 01:10
    [짤막상식]크리스마스카드의 탄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충남 홍성 단독주택서 LP 가스 폭발 추정...1명 중상 00:27
    충남 홍성 단독주택서 LP 가스 폭발 추정...1명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김해 군부대 위험물 탱크 시험 중 폭발...3명 부상 00:19
    김해 군부대 위험물 탱크 시험 중 폭발...3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막힌 도로 뚫린다…광주 도시철도 공사 구간 순차 개방 01:53
    막힌 도로 뚫린다…광주 도시철도 공사 구간 순차 개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인근 유조차 화재...1명 사망 01:02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인근 유조차 화재...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서해안고속도로 유조차 화재...서평택IC 인근 양방향 통제 01:40
    서해안고속도로 유조차 화재...서평택IC 인근 양방향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포인트뉴스] 구미시 '탄핵지지'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이 07:55
    [포인트뉴스] 구미시 '탄핵지지'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이 "법적 대응"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서평택 나들목 부근서 유조차량 화재…운전자 사망 추정 01:36
    서평택 나들목 부근서 유조차량 화재…운전자 사망 추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서해안선 서평택 나들목 부근서 유조차량 화재…양방향 통제 02:16
    서해안선 서평택 나들목 부근서 유조차량 화재…양방향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날씨] 중부 중심 한파특보…곳곳 도로 살얼음 주의 01:01
    [날씨] 중부 중심 한파특보…곳곳 도로 살얼음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서해안고속도로서 유조차 화재…상하행선 전면 통제 00:24
    서해안고속도로서 유조차 화재…상하행선 전면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연세대 논술 수험생 측 소 취하... 00:23
    연세대 논술 수험생 측 소 취하..."선고기일 늦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서해안고속도로 유조차 화재...서평택IC 인근 양방향 통제 01:37
    서해안고속도로 유조차 화재...서평택IC 인근 양방향 통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끝난 시내버스 폭발...3명 부상 02:08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끝난 시내버스 폭발...3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홍준표 00:30
    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빨라질 수도"...대선 출마 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 변호인 선정 00:21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 변호인 선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명태균 등 첫 재판...강혜경 01:53
    명태균 등 첫 재판...강혜경 "황금폰 제출은 보석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서울 '화이트 크리스마스' 10년간 단 2차례...올해는? 02:01
    서울 '화이트 크리스마스' 10년간 단 2차례...올해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탄핵 찬성'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서약서' 요구 01:50
    '탄핵 찬성'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서약서' 요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뉴스NIGHT] NYT 01:27
    [뉴스NIGHT] NYT "심각해도 즐겁게"...'패러디 깃발' 집중 조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06
    "함께 밖으로 나와요"…고립·은둔 돕는 청년미래센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