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 아니다" 반박…따져 보니

2024.12.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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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피의자인 김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막은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회견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 인물인 만큼 오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선 채 시작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기자회견.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건데 정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억은 다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13일) :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이 주장 역시 관련자들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곽종근/전 특수사령관 (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포자 명단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은 체포자 명단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지난 6일, 국회 정보위) : 우선적으로 명단을 불러 줬다고 합니다.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또, 이번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었다면서, 포고령 초안에 있던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윤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통행금지를 제외한 포고령의 다른 위헌적 항목은 대통령이 모두 승인했단 걸 자인한 셈입니다. 비상계엄을 김 전 장관과 주도적으로 모의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대통령과는 관련 없는 인물"이라면서 "김 전 장관도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외신들의 계엄 관련 보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서 궤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증언과 수사결과와는 다른 주장들을 다시금 열거한 건 김 전 장관이 내일 구속기소를 앞두고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혐의까지 적극 부인한 건 내란죄 혐의의 정점, 윤 대통령으로 가는 수사의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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