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로써 헌재 탄핵 심판에 본격적인 변론 대응에 나서게 되는 건데요, 탄핵 심판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십니까?
한편 초유의 대통령 권리대행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한 대행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이 즉각 탄핵 소추에 들어간 건데요, 먼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의 탄핵을 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최 부총리는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역할까지 1인 3역을 하게 됩니다. 당장 여당에서 이를 두고 우리 경제의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도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사유로 총리 시절 계엄 방조 의혹 등 5가지를 명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 등이 포함됐는데요. 그런데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향후 논란 없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탄핵안 가결 되면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정 질서에 충실했다고 본다며 민주당에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도 경고했어요?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 될 경우 이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요. 민주당에선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또 탄핵 할 수 있다는 압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도 나올지 관심을 끕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 표결에 불참을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잠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국 상황에 대한 성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세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표결, 결국 의결정족수에 대한 최종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 내릴 것으로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전 정국 상황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3번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기한은 모레인 29일 오전 10시로, 관심은 역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거든요?
어제 김용현 전 장 측이 국회를 장악한 야당에 맞서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포고령과 담화문 초안을 직접 작성한 후 윤대통령은 일부 내용만 수정했다고도 했고, 또 총리실과는 사전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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