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는 '치외법권' 지역?‥윤 대통령 도대체 뭘 노리나?

2025.01.0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오늘 체포영장 집행 무산,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경호처가 오히려 공수처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적반하장 아닌가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공수처와 경찰에 유감을 표하며, 관저를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 가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너희가 도둑이다'라고 하는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설명대로라면 그 어떤 범죄자라도 관저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수사 기관이 마음대로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데요. 사실상 치외법권, 현대판 소도 같은 곳이 2025년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왜 갔나요? 윤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간 겁니다. 수사 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법원이 체포 영장을 내줬고, 그걸 집행하러 간 거잖아요. 애초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면 오늘 수사기관이 관저에 발을 들일 일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 헌정을 어지럽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꾸 법, 법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럼 도대체 윤 대통령은 이렇게 체포영장까지 막으면서 뭘 노리는 건가요?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말이 다를 것 같진 않은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던 만큼 탄핵 심판을 최대한 무력화시켜서 복귀하려는 복안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죠.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 결론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끈다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끌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수사의 결말도 보입니다.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 수하들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수사도, 탄핵심판도 답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 술 더 떠 경찰이 시민에 체포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수사도, 탄핵심판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만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체포영장이 무산된 뒤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은 자필 편지를 썼는데요.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님을 지켜주셨다"며,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님을 꼭 지켜달라"며 다시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3 72

  • 윤 대통령 체포, 오늘 유력‥이 시각 공수처 03:08
    윤 대통령 체포, 오늘 유력‥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저 주변 지지자 결집‥긴장감 고조 02:00
    관저 주변 지지자 결집‥긴장감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시민들에 02:25
    시민들에 "경찰을 체포하라"‥'내란 선동'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블링컨 미 국무, 이르면 5일 방한‥'지지와 압박' 02:19
    블링컨 미 국무, 이르면 5일 방한‥'지지와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무안공항 압수수색‥김이배 등 출국금지 02:04
    경찰, 무안공항 압수수색‥김이배 등 출국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원 정선 국도서 SUV·승합차 충돌‥1명 사망 00:28
    강원 정선 국도서 SUV·승합차 충돌‥1명 사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추락'하는 성장률‥새해 벽두부터 '경고등' 02:03
    '추락'하는 성장률‥새해 벽두부터 '경고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달러에 유로화 2년 만에 최저‥석 달 새 8%↓ 00:30
    강달러에 유로화 2년 만에 최저‥석 달 새 8%↓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 '단독 범행' 무게 00:30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 '단독 범행' 무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테라·루나' 권도형, 뉴욕 법원서 00:32
    '테라·루나' 권도형, 뉴욕 법원서 "무죄" 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저 진입로에 누웠다 해산‥긴장감 고조 02:01
    관저 진입로에 누웠다 해산‥긴장감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서 출발 03:04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서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아침 신문] 수방사 04:09
    [오늘 아침 신문] 수방사 "차량 위치 추적 협조" 쏘카에 세 번이나 요청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01:21
    [와글와글]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 어린 손님의 편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400만 원 선결제했는데‥100만 원만 팔고 끝? 01:06
    [와글와글] 400만 원 선결제했는데‥100만 원만 팔고 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01:02
    [와글와글] "키오스크로 하세요"‥노인들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수천만 원대 명품백을 11만 원에? 01:17
    [와글와글] 수천만 원대 명품백을 11만 원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케냐 마을에 500㎏ 우주 쓰레기 추락 00:47
    [와글와글] 케냐 마을에 500㎏ 우주 쓰레기 추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와글와글] '아이 잃어버릴까‥' 부모 걱정 덜어낸 이색 방법은? 00:45
    [와글와글] '아이 잃어버릴까‥' 부모 걱정 덜어낸 이색 방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내전 선동해 제 살길 찾나"‥커지는 분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00:38
    김용현 "자유대한민국 위해 대통령 지켜달라"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미터 '둔덕'‥활주로 반대편은 '철거 계획' 02:08
    2미터 '둔덕'‥활주로 반대편은 '철거 계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단한 '콘크리트 벽' 더 있다‥공항 점검 시급 02:04
    단단한 '콘크리트 벽' 더 있다‥공항 점검 시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01:14
    [문화연예 플러스] "제주항공 참사에 스타들 기부 이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한국 애니 최고 흥행작 '마당을 나온 암탉' 재개봉 00:47
    [문화연예 플러스] 한국 애니 최고 흥행작 '마당을 나온 암탉' 재개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2024 MBC 연기대상' 오는 5일 방송 01:04
    [문화연예 플러스] '2024 MBC 연기대상' 오는 5일 방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MBC 오늘N, 00:36
    [문화연예 플러스] MBC 오늘N, "심려 끼쳐 죄송"‥PD 언행 논란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문화연예 플러스]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드라마 촬영 중 훼손 01:02
    [문화연예 플러스]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드라마 촬영 중 훼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출발 05:06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저 주변 지지자 결집‥긴장감 고조 02:24
    관저 주변 지지자 결집‥긴장감 고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작? 18:06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저 주변 지지자 결집‥긴장감 고조 01:59
    관저 주변 지지자 결집‥긴장감 고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판사 징계 요구까지‥사법 절차 무시? 03:07
    판사 징계 요구까지‥사법 절차 무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출발 05:21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위해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관저 앞 대기 중‥윤 대통령 체포 시도 03:44
    공수처 관저 앞 대기 중‥윤 대통령 체포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출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25:38
    [출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관저 내부 진입‥체포영장 집행 시도 16:50
    공수처, 관저 내부 진입‥체포영장 집행 시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 05:26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김혜성 포스팅 마감 카운트다운!!! 류현진 이정후 등 역대 사례는? 10:08
    [엠빅뉴스] 김혜성 포스팅 마감 카운트다운!!! 류현진 이정후 등 역대 사례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엠빅뉴스]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02:09
    [엠빅뉴스]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체포 무산‥법원 영장도 무시하는 '제2의 내란' 02:44
    윤석열 체포 무산‥법원 영장도 무시하는 '제2의 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의 '3단계 방어선'에 속수무책 공수처‥여러 차례 충돌·몸싸움 02:13
    경호처의 '3단계 방어선'에 속수무책 공수처‥여러 차례 충돌·몸싸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관저 앞 경호처·군 200명이 마지막 육탄 저지‥ 02:04
    관저 앞 경호처·군 200명이 마지막 육탄 저지‥"총기도 들고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장도 못 뚫은 '경호구역'의 벽‥ 02:28
    영장도 못 뚫은 '경호구역'의 벽‥"체포방해가 경호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막고선‥ 02:27
    대통령 경호처, 영장 집행 막고선‥"경호구역 무단침입 책임 묻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공조본 막은 경호처, '사병'처럼 움직였다 02:29
    [단독] 공조본 막은 경호처, '사병'처럼 움직였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선임계 안 냈다" 시간끌기‥윤 대통령 보지도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 구역이라 막았다?‥ 02:13
    경호 구역이라 막았다?‥"헌법 위에 경호법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장 체포'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보류'‥내일 경호처장 조사 02:28
    '경호처장 체포'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보류'‥내일 경호처장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2
    "군을 불법행위에 동원‥뒷짐만 진 국방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실패‥작전 부재? 명분 쌓기? 02:21
    공수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실패‥작전 부재? 명분 쌓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 재시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다음 선택은 02:26
    체포 재시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공수처 다음 선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상 초유 국가기관 대치에도 침묵한 최상목‥야권 02:31
    사상 초유 국가기관 대치에도 침묵한 최상목‥야권 "내란 해소 방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7
    "영장 무효" "경찰 체포하라" 선동 되풀이‥법치주의 정면 도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7
    "윤석열 체포 불발이 헌정 위기"‥이 시각 촛불문화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46
    "당당히 조사받아야"‥사법 절차 무너뜨린 대통령·경호처·공수처 모두 비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4
    "사병으로 전락해 공무집행 방해"‥"군 동원 방해 '제2 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7
    "여기서 죽는다" 보수단체 집결‥이 시각 관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4
    "윤석열 찌질하고 구질구질" 야권 폭발‥"즉각 재집행 나서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체포가 국격 훼손?' 국민의힘, 엉뚱한 논리로 사법부 공격 02:27
    '대통령 체포가 국격 훼손?' 국민의힘, 엉뚱한 논리로 사법부 공격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관저는 '치외법권' 지역?‥윤 대통령 도대체 뭘 노리나? 03:06
    관저는 '치외법권' 지역?‥윤 대통령 도대체 뭘 노리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3
    "중국인이 탄핵 찬성"‥연일 '윤석열 지키기' 나선 '친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측 지연 시도에도 속도 내는 헌재‥ 02:24
    尹측 지연 시도에도 속도 내는 헌재‥"매주 2회 진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44
    "대통령이 끄집어 내래"‥그날의 녹취가 증언하는 내란 수괴의 범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정치활동 금지·영장없이 체포' 포고령 발령‥박안수 기소 02:20
    '국회 정치활동 금지·영장없이 체포' 포고령 발령‥박안수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엿새 만에 반등하던 '코스피'‥'체포영장 중지'에 발목? 02:04
    엿새 만에 반등하던 '코스피'‥'체포영장 중지'에 발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고 여객기 엔진 인양‥이 시각 무안공항 02:10
    사고 여객기 엔진 인양‥이 시각 무안공항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업체 말만 듣고 보강?‥원칙 없는 '콘크리트 둔덕' 02:24
    업체 말만 듣고 보강?‥원칙 없는 '콘크리트 둔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1
    "언제라도 와서 쉬세요"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광주 잔류' 이정효 감독 01:46
    '광주 잔류' 이정효 감독 "상금으로 구단 돕고 싶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기점 매서운 한파‥일요일 중부 대설 01:20
    [날씨] 주말 기점 매서운 한파‥일요일 중부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9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찬바람에 '꽁꽁'…체감온도 영하 20도 '최강 한파' 온다 02:59
    찬바람에 '꽁꽁'…체감온도 영하 20도 '최강 한파' 온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24년 만에 무죄 02:1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24년 만에 무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호남 사흘간 40㎝ 폭설…주 후반 올겨울 최강 한파 01:49
    호남 사흘간 40㎝ 폭설…주 후반 올겨울 최강 한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라이브투데이2부 01:26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라이브투데이2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영하권 추위 기온 '뚝'…충남·호남 '많은 눈' 00:26
    [날씨] 영하권 추위 기온 '뚝'…충남·호남 '많은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1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월 7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신년대담] 05:02
    [신년대담] "일 없이 살라면 못 살 것 같아요"…105살 김형석 교수와의 대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아침에 한 장] 새 기운이 솟아나라 01:14
    [아침에 한 장] 새 기운이 솟아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탄핵 사유 변경, 헌재 01:48
    탄핵 사유 변경, 헌재 "재판부 판단 사안" 재의결 주장 일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날씨] 전국 기온 '뚝', 중북부 한파주의보…충청·호남 폭설 01:53
    [날씨] 전국 기온 '뚝', 중북부 한파주의보…충청·호남 폭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아침에 이슈] 무기수 김신혜, 누명 벗었다…출소 후 한 말은? 06:26
    [아침에 이슈] 무기수 김신혜, 누명 벗었다…출소 후 한 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헌재 01:32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공정성 시비 차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뉴스특보] 아침 서울 체감 '-11도'…맹추위에 충남·호남 대설 09:18
    [뉴스특보] 아침 서울 체감 '-11도'…맹추위에 충남·호남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 '무죄'… 02:08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24년 만에 재심 '무죄'…"진실의 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서울 -6도·춘천 -12도'…전남엔 '대설주의보' 01:28
    '서울 -6도·춘천 -12도'…전남엔 '대설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당분간 최강 한파 속 많은 눈…호남 40㎝ 폭설 주의 03:19
    당분간 최강 한파 속 많은 눈…호남 40㎝ 폭설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자막뉴스] 3중 차벽에 철조망으로 '겹겹이'...한남동 관저 경비 강화 01:03
    [자막뉴스] 3중 차벽에 철조망으로 '겹겹이'...한남동 관저 경비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00:44
    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수사력 부족은 '태생적 한계' 탓?…공수처, 인력 부족도 원인 01:56
    수사력 부족은 '태생적 한계' 탓?…공수처, 인력 부족도 원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 요구…또 불응할 듯 00:35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 요구…또 불응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7
    [이시각헤드라인] 1월 7일 라이브투데이1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갈팡질팡 행보에 난항 02:00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갈팡질팡 행보에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10
    "개 오줌, 경비원이 치워야" 논란…경고 안내문에 '발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헌재 01:51
    헌재 "주 2회 尹 사건 심리"…'내란죄 철회 권유설'엔 "사실 아냐" 일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공수처, '尹 체포' 경찰에 넘기려다 포기…尹 측 01:50
    공수처, '尹 체포' 경찰에 넘기려다 포기…尹 측 "공사 하청인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폭설 내린 날 사라진 백구…친구 덕에 구사일생 01:11
    폭설 내린 날 사라진 백구…친구 덕에 구사일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1:51
    "계엄은 상륙작전 윤석열 대단"‥대변인마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1:19
    "10년 넘게 재정난"…서울 주요 대학들 등록금 인상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01:07
    "견생 2막 가족 찾습니다"…검역 탐지견 민간 입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1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9
    1월 7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