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기한 연장 목적"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가 다시 철회하면서 혼선이 빚어졌죠.
이런 가운데 공조본은 법원에 기한 연장을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던 일은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집행하는 걸 유지하기로 하면서 우선 일단락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조본은 법원에 윤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만약 기한이 연장되면 집행 과정은 어떻게 될거라 예상하십니까. 경찰은 "경호처가 또 막으면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1차 집행 때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경호처는 사병 투입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일단 지도부는 '의원들 개인 차원 행동'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내란옹호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관저에 간 것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거라고 지적했는데, 실제 고발로 이어질까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포함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단은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고, 앞으로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추가 잘못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에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 재판의 영역이라며 헌법 절차에 대해 무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모레(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 영장 집행이 늦어지자, 민주당이 더이상 특검 추진을 늦출 수 없다고 나선 건데, 이번에도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일텐데요.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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