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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이 부결된 직후, 어제 야당 주도로 다시 한 번 내란 특검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그동안 여당이 반발했던 특검 추천안을 제3자 추천안으로 바꾸고 비토권을 제외하는 대신 외환죄를 추가했는데요. 독소조항을 빼고 여당에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조정훈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정훈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론에서 본 것은 이거 외환도 넣었대요. 그러니까 내란·외환 특검법이에요. 자 내용면에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을 빼고, 이제는 그런 탄핵소추문을 다시 만들면서 계약 사기, 계약 위반을 했는데 또 이제는 내란·외환 특검법을 만든대요. 또 두 번째 방법 면에서 특검은 기존의 수사가 미진할 때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이 터지면 1순위로 고민하는 게 특검이 아니라 기존의 사법 시스템이 미진한 게 있으면 보충하라는 거죠. 지금 사법 시스템은 과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든 경찰이든 미온하게 지금 깔고 앉아 가지고 뭉개고 있는 사법 기관이 있습니까? 과연 특검이 맞는지, 도대체 뭘 보충하려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빨리 가자는 것일 뿐 저는 방법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데요.] 민주당은 불만만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법안을 내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외환죄를 추가한 배경과 여당이 반발하는 지점에서 한 발 양보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에서 기존에 저희 입장을 일부 수정했고, 일부 양보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다만 외환죄를 추가한 것은 기존 특검법에는 내란 혐의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밝혀진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도 매우 의심되는 상황들이 발견됐고, 노상원의 수첩에서도 NLL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영장 집행을 막으면 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당연히 의원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며 이게 불가능하다면 의원이 인간방패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KBS 전격시사) : 우리가 법원의 결정, 판결들을 존중하자고 하는 것은 판사들이 완벽해서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법원이 너무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가 축구 경기도 그렇잖아요. 심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심판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경기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결국은 국회의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 법원의 영장에 저항하는 행위는 결국 공무집행 방해로서 현행범으로 처벌되고 체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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