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회의 흠결"‥오늘 윤 대통령 대면

2025.02.20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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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어제 열렸습니다.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면서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계엄 반대 의사 등의 주장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우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계엄 묵인이나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 총리 측은 "사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국무위원 반대와 우려를 전달해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이뤄진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도 변론에서 언급됐습니다. 한 총리 측은 "계엄 전 국무회의는 사전 안건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읽어 내려간 한 총리 측 주장에도 명시됐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 한 총리 진술과도 일관된 내용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 탄핵 남발에 따른 국정운영의 어려움 등을 한 총리 신문을 통해 주장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가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만약 한 총리가 기존 진술은 물론, 자신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의 증언을 고수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2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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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플루언서가 경험한 여행'이라더니‥또 '먹튀' 여행사 02:31
    [단독] '인플루언서가 경험한 여행'이라더니‥또 '먹튀'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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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잠정 반덤핑 관세 00:32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잠정 반덤핑 관세 "국내 산업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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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모품이 된 노동자와 무능한 독재자‥현실 같은 SF '미키 17' 02:31
    소모품이 된 노동자와 무능한 독재자‥현실 같은 SF '미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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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우리는 뛴다' LG‥'도루에 드론까지 활용' 02:06
    '그래도 우리는 뛴다' LG‥'도루에 드론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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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9
    "정후야 고맙다" 류지현 감독 "대표팀은 성적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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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중단하고 숨은 테니스 스타‥'그가 여기 왔어요' 01:15
    경기 중단하고 숨은 테니스 스타‥'그가 여기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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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까지 추위, 다음 주 기온 쑥‥산불 주의! 01:21
    [날씨] 주말까지 추위, 다음 주 기온 쑥‥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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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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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번 돈, 언니가 쓴다?"…엄마의 '용돈 강요'에 속상한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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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국에 눈비, 강원산간 3월 폭설…꽃샘추위도 기승 01:44
    전국에 눈비, 강원산간 3월 폭설…꽃샘추위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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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요와이드] 꽃샘추위 속 전국에 눈비…강원 등 곳곳에 대설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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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헌재에 '팩스폭탄' 신경전…찬반 양측 탄원서 빗발 01:47
    헌재에 '팩스폭탄' 신경전…찬반 양측 탄원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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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추위 부르는 눈비, 강원 폭설...내일 영하권 추위 04:51
    [날씨] 추위 부르는 눈비, 강원 폭설...내일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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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카메라가 포착한 자연의 두 얼굴...'위협과 황홀' 사이 02:01
    카메라가 포착한 자연의 두 얼굴...'위협과 황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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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폭력 선동·모의‥'살해 예고' 유튜버도 활보 02:24
    폭력 선동·모의‥'살해 예고' 유튜버도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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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20
    "마지막 주말 집회 되길"‥파면 촉구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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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부산 가야동 아파트·상가 정전...9백여 세대 피해 00:25
    부산 가야동 아파트·상가 정전...9백여 세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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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춘천 목조 주택에서 불...80대 집주인 화상 00:20
    춘천 목조 주택에서 불...80대 집주인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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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 탄핵심판' 만장일치 나올까…결론 놓고 '고심' 01:53
    '윤 탄핵심판' 만장일치 나올까…결론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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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입영 자원 최다였는데...'시니어 의사' 보건소 배치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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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학생 주는데 사교육비는 '껑충'... 02:16
    학생 주는데 사교육비는 '껑충'..."정책 불안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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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가 지옥"...전투기 오폭 마을은 아직 전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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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후대응댐 9곳 먼저 추진... 01:50
    기후대응댐 9곳 먼저 추진..."남은 5곳도 포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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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경기 화성시 매향리 들판에 불...헬기 투입해 진화 중 00:23
    경기 화성시 매향리 들판에 불...헬기 투입해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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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앞 대규모 집회 재개하나...주민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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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텅 빈 재건축 아파트...폐기물·차량 방치 '몸살'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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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낙인에 불이익 협박"...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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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천공항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7명 부상...한때 정체 극심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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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성'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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