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대통령 부족해도 파면은 국격 떨어뜨리는 일"

2025.03.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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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찬성, 반대 여론의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도까지 포섭하는 여론전, 아주 중요합니다, 각자에게도. 어제, 오늘 있었던 NBS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중도층만 살펴봤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 67%. 기각되어야 한다 25%. 그리고 오늘 있었던 한국갤럽은 인용돼야 된다 69%. 반대는 26%. 전체 여론보다 중도층의 탄핵 여론이 10%p 인용이 돼야 된다는 게 높은 상황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중도층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옛날엔 중도층이 심지어 30%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제 한 19%에서 17% 정도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중도층이 확 줄어든 거예요. 양쪽으로 다 포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도층은 아직도 여전히 권력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죠. 그래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그리고 NBS도 그렇고 갤럽도 그래요. 면접, 전화 조사한 양쪽이 다 그래요. 오히려 리얼미터 같이 ARS 하는 쪽에는 조금 낮습니다, 중도층 비율이. 그런데 전체를 보면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비율은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고 매주마다 2%p씩 계속 내려오고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쪽은 2%p 가까이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한 10% 가까이까지 내려간 후에 나중에 탄핵 결정문 나올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계속 유지가 됐고 광화문에는 여전히 50만에서 100만 가까운 인파가 매일처럼 모여들었고 밤마다 솔직히 말해서 공영방송이 오늘은 무슨 역에 안 서니까 무슨 역에 몇 번 출구로 나오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안내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국민적 열풍으로 탄핵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앵커] 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중도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건가요? [전원책 변호사] 중도층이 계속 줄어들어서 양쪽으로 포섭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도층 비율을 저렇게 중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처음에 10% 중후반대에 있다가 계속 올라가서 이제는 30% 후반대에 머물고 있거나 일부 40%를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전화 면접 조사를 할 때 탄핵 찬성 반대를 보면 55대 45 비율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좀 헌법에 위배한 태도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엇보다도 그 이면엔 난 이런 게 있다고 봐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큰소리 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이재명에게도 그 못지않은 사법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여론 얘기하니까 최근에 있었던 탄핵 집회, 아마 이번 주말도 탄핵 집회들이 여럿 있을 거고,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집회 쪽의 표정을 보면 도보행진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응원봉이 나오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조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거친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층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도층은 시끄럽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질서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느 쪽에 서고 싶을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조용한 쪽, 좀 더 질서 있는 쪽,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원책 변호사]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층 혹은 뭐 무당파라고까지 합시다. 무당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그렇게 둘을 구분할 필요는 아마 없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탄핵 찬성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쪽으로 완전히 쏠려있으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는 국민의힘 쪽에 완전히 쏠려있고 그리고 세대별로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지금 40~50 초반까지 한 55세까지는 탄핵이 찬성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지역으로는 물론 이제 호남과 영남 이렇게 완전히 나뉘어져있는데, 문제는 서울과 경기, 인천도 이제 다릅니다. 서울은 그래도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상당히 찬성하는 비율을 거의 적분을 해 갔어요. 전체 숫자를 보면요. 나중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NBS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충청, 경기하고 인천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에 비해서 많은 격차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헌법재판소, 광화문에 모이는 인파를 보면 비율은 낮지만 강도는 탄핵에 반대하는 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강하다. 뭔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다 모이자 이래서 아마 10만을 신고를 했을 거예요, 집회 인원을. 근데 5천500명 모였어요, 경찰 추산으로. [앵커] 생각보다 강도가 낮다 거기는. [전원책 변호사] 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모인 거죠. [앵커] 변호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는 꼭 언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김 여사 대망론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대망론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 기자들 사이에 최근에 돌았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 쪽에서는 탄핵이 이제 기각된다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인용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다음 조기 대선에 후보로, 윤심을 실어서 이 방안. [전원책 변호사] 지금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선동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지에 저 부분을 전혀 못 봤는데 박지원 대표가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앵커] 일단 가능성 없는 얘기다. [전원책 변호사]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기보다 후안 페론하고 에바 듀에뜨르 같은 느낌을 줄려고 하는 건데 후안 페론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 듀에뜨르가 삼류배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안 페론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대중 앞에 연설을 해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암에 걸려서 죽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 에비타가 국가원수로 나간단 말이에요. [앵커] 후광을 받죠. 그 모델인 거예요. 1분밖에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런 모델을 주장한다. 이게 전부 다 낭설이죠. 바로 얼마 전에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구속되고 하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압니까. 김건희 통일 대통령 얘기가 언론계에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하니까 전부 루머예요. 전부 지어낸 말이고 루머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정치판도 참 문제지만 우리 언론계도 진영에 빠져서 저렇게 말들을 지어내서 퍼뜨리고 하는 게 정말 나쁘다. 이건 하나의 범죄예요. 범죄입니다. 저런 말을 공연히 공식석상에서 했다면 저거는 범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사실 이런 낭설이 돌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낭설이라면 그동안 있었던 국정에 어른거렸던 김 여사의 그림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건 내가 보면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혼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출마를 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든 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2년 반 동안 우리에게 얘기를 했던 노동개혁부터 연금개혁, 교육개혁 같은 개혁을 잘하고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내고 그리고 격차를 많이 줄였으면 이런저런 말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윤 대통령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상계엄 하나 선포한 거를 가지고 파면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린 일입니다. 그걸 지금 정치적으로 다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박지원도 그렇고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의뢰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5년 3월 10일~12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5년 3월 11~1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5년 3월 10일~12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조사일시 : 2025년 3월 11~1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조사방법 : 무선전화면접 100%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OBS경인TV]

OBS 202503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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