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헌법·형사법 우려"

2025.03.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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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선거 등에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걸로,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 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어떠한 성역 없이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철호]

OBS 202503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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