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사실상 다음 주로…이재명 2심 겹쳐 '슈퍼 사법위크'

2025.03.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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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상 다음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사법부에 달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선고일 2~3일 전 일정을 고지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고일 혼란을 막기 위해 헌재는 경찰,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박하게 이번주 남은 날로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3주 넘게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전원일치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줄이는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선고가 중요한 결정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수사기록의 증거 범위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수요일 서울고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항상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유형도] 이재승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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