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우선한다던 헌재, 역대 최장 심리…국정 혼란 계속

2025.03.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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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했지만 탄핵심판이 역대 가장 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빈 자리에 국정 혼란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는 사건부터…] 변론기일은 주 2회에 열렸고 저녁 늦게까지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전례에 비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2주 내엔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로부터 64일째,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째에 선고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뒤 92일, 변론 종결로부터 11일 뒤에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주말인 23일 기준 소추 뒤 100일 변론종결 이후 27일을 넘기게 됩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온 건 행정과 군사, 그리고 외교 분야의 수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을 놓고 근거없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파면하라, 기각하라, 각하하라" 등 변론 종결 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100만 건이 넘습니다. 헌재 앞에선 오늘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곽세미]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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