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 '희망' 보는 국민의힘…내부선 "근거 없어"

2025.03.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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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는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국민의힘은 고무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결정이 미뤄진다는 거는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성립됩니다. 그런데 선고가 지연되는 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많은 신호라며 기각이나 각하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 덕분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강승규/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국민저항권이 발동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던 한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기각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지만, 우리끼리도 근거가 있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의원들은 기각이나 각하가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용이라는 결론이 바뀔 수는 없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모든 것에 반박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배송희] 김필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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