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기각5·각하2·인용·1

2025.03.24 방영 조회수 2
정보 더보기
[앵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론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이념성향 별로 극명하게 갈려있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 인용 사이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게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떻게 투영될지가 관심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들이 변론 종결 33일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입니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김형두·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다른 4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임명 된 정계선 재판관은 다른 7명과 달리 한 총리가 파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사건에선 재판관 8명 의견이 기각으로 일치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324 49

  • 3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4
    3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진화해도 다시 살아나는 화마에…삶의 터전 '잿더미' 01:59
    진화해도 다시 살아나는 화마에…삶의 터전 '잿더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주의로 시작된 산불…건조한 서풍이 불길 키웠다 02:00
    부주의로 시작된 산불…건조한 서풍이 불길 키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오늘 탄핵심판 선고…'내란죄 철회' 핵심 쟁점 01:43
    한덕수 오늘 탄핵심판 선고…'내란죄 철회' 핵심 쟁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장외 여론전 01:53
    민주,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장외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대형산불…대책은? 08:22
    [이슈분석] 해마다 반복되는 봄철 대형산불…대책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정상화, 이번주 분수령…대학 20곳 복귀 시한 '초읽기' 01:41
    의대 정상화, 이번주 분수령…대학 20곳 복귀 시한 '초읽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치뷰] 한덕수·이재명 이어 尹?…'사법 슈퍼위크' 정치권 요동 05:37
    [정치뷰] 한덕수·이재명 이어 尹?…'사법 슈퍼위크' 정치권 요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프란치스코 교황, 5주 만에 퇴원… 00:26
    프란치스코 교황, 5주 만에 퇴원…"모두에게 감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지구를 지키는 1시간 01:38
    [아침에 한 장] 지구를 지키는 1시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맞수] 오늘 한덕수 선고…'尹 4월 선고설' 나와 23:28
    [아침에 맞수] 오늘 한덕수 선고…'尹 4월 선고설' 나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고온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비상…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01:16
    [날씨] 고온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비상…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3월 2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연안 여객선도 공영제…주민 만족도 높지만 문제는 예산 02:03
    연안 여객선도 공영제…주민 만족도 높지만 문제는 예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국인 조선업 인력…이젠 해외 현지서 사전 교육 01:35
    외국인 조선업 인력…이젠 해외 현지서 사전 교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세계시장 노린 논산 딸기…27일 축제 개막 01:55
    세계시장 노린 논산 딸기…27일 축제 개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지하철 발파 공사로 균열"…양주서 민원 잇따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01:32
    경기도,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연간 최대 120만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네트워크 초대석]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춘향제 05:53
    [네트워크 초대석]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득한 춘향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0:27
    "150만 시대 준비"…화성특례시, 미래 비전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덕수 탄핵 기각 순간 헌재 선고 영상 22:37
    [티조 Clip] 한덕수 탄핵 기각 순간 헌재 선고 영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헌재 08:57
    [티조 Clip] 헌재 "한덕수 탄핵 소추 인정할 객관적 증거·자료 찾을 수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4일 '뉴스9' 예고 01:05
    3월 24일 '뉴스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7일만에 복귀한 한덕수 03:36
    87일만에 복귀한 한덕수 "좌우 없이 앞을 향해 도약"…경북 산불현장 등 6개 일정 소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韓 대행, '트럼프 통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 01:57
    韓 대행, '트럼프 통화' 최우선 과제로 추진…"통상 전쟁 국익 확보에 역량 쏟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4일 '뉴스 9' 헤드라인 00:50
    3월 24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01:34
    與 "野 탄핵소추 9전 9패, 석고대죄해야"…"尹 직무복귀 가능성 커져" 기대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탄핵' 역풍 맞았던 野, 또 '최상목 탄핵' 강행…이재명 01:53
    '한덕수 탄핵' 역풍 맞았던 野, 또 '최상목 탄핵' 강행…이재명 "국민 납득하겠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6
    이재명 "尹선고 지연으로 물리적 내전 예고"…오세훈, 野 천막당사 강제 철거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지지율 역전 불러왔던 '한덕수 탄핵'…기각 이후 정국은 04:01
    [뉴스 더] 지지율 역전 불러왔던 '한덕수 탄핵'…기각 이후 정국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념 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기각5·각하2·인용·1 01:49
    이념 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기각5·각하2·인용·1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기각 사유는… 01:47
    기각 사유는…"계엄 가담 않고 거부권 행사도 문제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나홀로 '인용' 정계선… 01:38
    나홀로 '인용' 정계선…"특검 추천 지연, 재판관 미임명은 파면 사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 더] 尹 탄핵 가를 김복형·정계선의 주도권 다툼 04:08
    [뉴스 더] 尹 탄핵 가를 김복형·정계선의 주도권 다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내란'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재판부 01:26
    '尹 내란' 사건, 내달 14일 첫 공판…재판부 "9월까지 심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증인 이재명' 대장동 업자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 원 01:42
    '증인 이재명' 대장동 업자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300만 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일 이재명 선고·27일은 헌재 정기선고…尹선고, 4월로 밀릴수도 01:39
    26일 이재명 선고·27일은 헌재 정기선고…尹선고, 4월로 밀릴수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성 산불, 안동으로 확산…주민과 진화대원까지 '대피' 01:56
    의성 산불, 안동으로 확산…주민과 진화대원까지 '대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산청 산불 나흘째…헬기와 인력 대거 투입해 '총력전' 01:32
    산청 산불 나흘째…헬기와 인력 대거 투입해 '총력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풍에 안 꺼지는 '동시다발' 산불…목요일에나 비 예보 01:53
    강풍에 안 꺼지는 '동시다발' 산불…목요일에나 비 예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불상 옮기고 석탑 싸매고…문화유산 피해 속출에 '초비상' 01:40
    불상 옮기고 석탑 싸매고…문화유산 피해 속출에 '초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변전소 코앞까지 닥친 '화마'…송전선 전력 공급 중단 01:30
    변전소 코앞까지 닥친 '화마'…송전선 전력 공급 중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6
    "잔불 정리가 전문인데 왜 큰 불에"…산청 산불 희생자 분향소 추모 발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의성 산불 실화자 잡은 이장… 01:39
    의성 산불 실화자 잡은 이장…"성묘객 헐레벌떡 내려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실수'로 시작된 산불…처벌과 배상은? 03:10
    [따져보니] '실수'로 시작된 산불…처벌과 배상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등록 연대 의대생 45% '제적 돌입'…교육부 01:42
    미등록 연대 의대생 45% '제적 돌입'…교육부 "구제책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정호의 앵커칼럼] 책임지는 사회 02:51
    [윤정호의 앵커칼럼] 책임지는 사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대기 건조해 산불 조심…미세먼지 '나쁨' 01:05
    [날씨] 대기 건조해 산불 조심…미세먼지 '나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월 24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4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이번 주 힘들 듯 01:39
    헌재에 쏠린 눈…윤 선고 이번 주 힘들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02:20
    검찰, 즉시 상고…대법원 선고 3개월 내 나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도로 곳곳 불길 '넘실'… 01:47
    도로 곳곳 불길 '넘실'…"차량 대피 시 조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지리산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02:10
    지리산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이 시각 안동 · 영덕 01:55
    산불 사망자 26명으로 늘어…이 시각 안동 · 영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00:45
    "탄핵되면 흉기난동"...첫 '공중협박죄' 영장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고용부, '민주노총 총파업'에 00:45
    고용부,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치파업, 불법행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오늘 낮부터 비 온다...강수량 적어 '역부족' 우려 01:43
    오늘 낮부터 비 온다...강수량 적어 '역부족'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경북 진화율 70% 안팎...전북 무주에서도 산불 02:29
    경북 진화율 70% 안팎...전북 무주에서도 산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청송군 마을 곳곳 덮친 산불…주왕산 '천년고찰' 위협 01:58
    청송군 마을 곳곳 덮친 산불…주왕산 '천년고찰' 위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산청 산불 진화작업 장기화..다시 '야간작업' 돌입 01:40
    산청 산불 진화작업 장기화..다시 '야간작업'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법무부, 산불 확산에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 00:28
    법무부, 산불 확산에 안동교도소 수용자 이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6명 목숨 앗아간 영양 산불…진화율은 고작 20% 01:57
    6명 목숨 앗아간 영양 산불…진화율은 고작 20%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역대 최악으로 번진 의성 산불…경북 주민 21명 숨져 02:05
    역대 최악으로 번진 의성 산불…경북 주민 21명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01:43
    "이겼다" vs "사법부 각성하라"...갈라진 서초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2심 뒤집기 완패' 검찰 당혹 분위기 속 상고 예고 01:46
    '2심 뒤집기 완패' 검찰 당혹 분위기 속 상고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2심, 핵심 쟁점 모두 '무죄' 판단...뒤집은 이유는? 02:16
    2심, 핵심 쟁점 모두 '무죄' 판단...뒤집은 이유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날씨] 내일 전국 비, 고온 현상 주춤…강풍 주의 01:20
    [날씨] 내일 전국 비, 고온 현상 주춤…강풍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노사정 대토론회 열려...'사회적 대화' 진전은 아직 00:34
    노사정 대토론회 열려...'사회적 대화' 진전은 아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진실화해위 00:40
    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정부 사과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검찰, 조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다음 달 23일 선고 00:34
    검찰, 조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다음 달 23일 선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날씨] 내일 전국 단비…비 그친 뒤 꽃샘추위 01:17
    [날씨] 내일 전국 단비…비 그친 뒤 꽃샘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지리산까지 번진 불…이 시각 산청 02:07
    지리산까지 번진 불…이 시각 산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강풍 만나면 2㎞도 날아가는 불티…산불 대피 방법은? 01:44
    강풍 만나면 2㎞도 날아가는 불티…산불 대피 방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침엽수림 '수관화·비화현상'…도깨비불처럼 불똥 확산 02:13
    침엽수림 '수관화·비화현상'…도깨비불처럼 불똥 확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정전·통신 두절 속 '우왕좌왕'...대피길 '아수라장' 01:40
    정전·통신 두절 속 '우왕좌왕'...대피길 '아수라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 01:58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집이 무너져 갈 곳도 없어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주택 불타고 하우스도 전소...시설 피해 속출 01:56
    주택 불타고 하우스도 전소...시설 피해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피해 커지는 경북 지역...산불 진화율 70% 안팎 02:19
    피해 커지는 경북 지역...산불 진화율 70% 안팎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피난 가다가 도로에서 숨진 노인들... 갈피 못 잡는 정부 대처에 '맹비난' [지금이뉴스] 01:56
    피난 가다가 도로에서 숨진 노인들... 갈피 못 잡는 정부 대처에 '맹비난'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