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기연장' 추진‥"위헌적 발상" 반발

2025.04.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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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 연장법'을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대치가 격화된 건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리면, 상황은 극도로 복잡해집니다. 진보 성향의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6명의 재판관만 남게 되면서 헌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통령 몫의 두 명과 기존 국회 몫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9명을 채울 수 있지만 당장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논란입니다. 더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수 색채의 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연장' 법안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게 막는 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른쪽)]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는 그 사이에 임기를 잠시 연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관 임기를 늘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면서, 만약 야권이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 나서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을 한 총리와 논의하겠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왼쪽)] "우리가 골 넣을 때까지 계속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 헌재가 결론을 낼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재판관 구성에 따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보니, 재판관 임기와 구성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당분간 격화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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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 조기대선‥6월 3일 전망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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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취재기자 포박 시도‥영상 봤더니 사용한 물건이‥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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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국민들에게 공격 가한 사실 없다"‥거짓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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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핵심 쟁점 '5가지'‥노출 숨긴 헌재의 결론은?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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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02:55
    변론 종결하고도 38일‥ 왜 이렇게 늦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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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앞 '진공 상태'로‥'알박기' 천막 철거 시작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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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통제 강화‥경찰, 내일 긴급 지휘부 회의 소집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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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헌재는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해야"‥선고까지 시민사회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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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02:47
    한덕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청개구리 총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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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대놓고 무시‥선 넘은 '두 대행'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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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02:03
    민주당 '진상조사단' 발족 뒤 외교부 "심우정 총장 딸 채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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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너진 고대 왕조‥만달레이는 그냥 방치돼 있었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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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다독이며 버티는 교민들 01:13
    서로 다독이며 버티는 교민들 "힘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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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M] 역대 최악 산불, 피해는 고령층에‥"대형산불 또 온다‥체계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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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NC파크 정밀 점검 돌입‥'사고 책임은 누가?'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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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뢰 배트' 관심 폭증‥ 02:05
    '어뢰 배트' 관심 폭증‥"주문은 했지만, 올해는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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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장 난입에 발 차기로 응수‥'심판 맞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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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다시 포근한 봄‥내일 전국 곳곳 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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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장연결] '대선 출마' 나경원 04:08
    [현장연결] '대선 출마' 나경원 "대선, 체제 전쟁…반헌법 세력에 나라 헌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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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티조 Clip] 김문수, 한덕수 차출론에 12:36
    [티조 Clip] 김문수, 한덕수 차출론에 "권한대행 잘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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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기 극복과 재도약"‥나경원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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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 퇴거‥곳곳 지지·반대 집회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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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청년들, '후보 유불리' 고려하지 않고 결정... 민주적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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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정치콕] 37:41
    [정치콕] "한덕수 무섭나?"‥"이재명 안 무섭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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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4:48
    "유승민처럼 당하지 않겠다" 대구 찾은 이준석 꺼낸 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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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어대명 경선, 들러리 안 선다"...민주당 경선 룰 놓고 비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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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세계 주도해가자"...국민의힘 "이젠 이재명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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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선 캠프 '시동'…김문수 "후보 간 연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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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한덕수 나오면 민주당엔 땡큐"...'대망론' 확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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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태지' 언급한 한동훈의 출사표...권성동이 남긴 뼈 있는 말 [Y녹취록]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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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청년들, 김문수 만나 작정했다 "정보력 많은 민노총 사모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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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전한길, 연금개악에 울분 토했다 "민노총은 양심 고백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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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김문수·전한길 연금 개악 규탄 "국회의원이 말 안 들으면 국회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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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새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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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층 넓혀라" 국회로, 영남으로…분주해진 국힘 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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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기 극복과 재도약"‥나경원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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