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역할" 추측 난무…헌재 선고 지정 늦어진 이유는

2025.04.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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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29일) : 김복형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했던 걸로 입길에 오른 재판관은 방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세 사람입니다. 그중에서, 근래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조한창 재판관인데요. '선고 지연을 했다면 누가 했을까, 조한창 아니겠냐…'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한동수/변호사 (어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왜 최상목은 그때 정계선과 조한창을 두 사람만을 임명하였을까. (조한창 재판관에게 부여된 역할은) 시간을 끄는 것,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그런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상통의 그런 시간들이, 서로 통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가까울 거라는 추측이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인지 시중에는 조한창 재판관이 최근 윤 대통령과 만났다더라, 하는 미확인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조한창 재판관이 청문회 당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식적으로 판결할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말했다며 만약 뒤에서 딴소리하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거라 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의원들에게도 (조한창 재판관이) 전화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헌재의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딴소리 하신다 그러면 법복 입은 사기꾼 소리 들으실 거예요.] 조한창 재판관은 청문회와 취임사에서 법률과 양심, 소명과 책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 추측과 썰이 난무한 가운데 처음의 다짐이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전원일치 가능성이 커진 것인가. 오늘(1일) 선고일 지정으로 다시 한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네 분의 패널들께 미리 예측해달라고 의견을 받아서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해봤는데, 한 번 보시죠. Q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예상해본다면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0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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