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까지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유가 있었겠죠?
◀ 기자 ▶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석 달 반 동안, 처리할 사건이 많았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인 탄핵 사건 등 많은 사건을 동시에 다뤄야 했다는 겁니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평의했어야 할 쟁점이 수백 개에 달했을 거고, 읽어야 할 기록도 수만 쪽에 달했을 거"라며 "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른 사건 선고가 없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특히 절차적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이 장고를 거듭했을 가능성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내놓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인 완전체'로 결론을 내기 위해 정치권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고 시점을 조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더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게 여러모로 다행인데, 헌재가 이번 주 선고를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 기자 ▶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이 컸잖아요.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매듭짓는 마지노선을 이번 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의 퇴임을 놓고, 여당은 "한덕수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 야당은 "현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면서 정치권 갈등이 커지는 상황도 헌재로서는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4월에 들어선 뒤 최대한 빨리 선고기일을 잡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틀 전이 아니라, 사흘 전에 공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마침내 선고일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건 결론이잖아요.
유력하게 제기되는 전망, 어떤 건가요?
◀ 기자 ▶
재판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평의와 평결 과정 역시 보안에 부쳐지는 만큼 예단은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남은 사흘 동안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담길 의견과 내용을 다듬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상 윤 대통령 파면 관련 결론을 낸 뒤 선고 기일까지 지정한 만큼, 5:3 교착 가능성은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저희가 취재한 헌법학자들 공통된 의견이고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혼란과 갈등 방지 차원에서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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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안윤선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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