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졸일 20여 분의 낭독‥'주문'은 마지막에

2025.04.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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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선고 과정을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을 언제 읽느냐 하는 건데요. 보통 재판관 의견이 나뉘면 주문부터 읽고, 의견이 모였을 경우엔 주문을 나중에 읽는데, 이번엔 주문을 마지막에 읽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일(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판관 착석 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개시를 선언합니다.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고 합니다. 결정문 낭독에 걸리는 시간은 전례에 따라 3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 걸렸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측이 절차적 쟁점도 많이 부각해 여기에 대한 답이 담기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선고의 결론, 즉 주문을 언제 낭독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를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주문부터 읽고, 만장일치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해왔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재판관 의견이 갈렸던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결론부터 밝혔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4일)]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대0 기각'으로 의견이 모였던 검사 3인 탄핵사건의 주문은 마지막에 공개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3일)] "주문, 지금 시각은‥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주문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생중계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앞서 생중계를 허용한 선고 5건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나뉘는 것과 관계 없이 주문은 모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도 주문은 선고 막판에 낭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노희범/전 헌법연구관] "결정 이유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먼저 낭독한 후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주문을 먼저 낭독하는 경우에는 장내가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주문은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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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화 팔아요"…여성 보험설계사만 골라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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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다"…목포·안산·서울 곳곳서 세월호 11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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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당국 "광명 붕괴현장 실종자 숨진 상태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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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해 지속 정비…재원도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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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대선 "지역 현안 꼭"…공약 반영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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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비 10만원씩 챙겨줬는데…아버지 장례 안 오고 5만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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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카메라] "하늘에서 괴물 같은 우박 쏟아져"...수십억 마리 떼죽음 '꿀벌 대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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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휴대전화' 학교·정권 따라 제각각?‥"제도적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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