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호소는 계엄 목적 될 수 없어‥선포 절차 위반"

2025.04.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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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모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는 걸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우선 12월 3일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느냐를 꼼꼼히 따졌는데요. 실체적으로는 물론 절차적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여야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용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라고 한 '2025년 예산안 삭감'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헌재는 또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어온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그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계엄 선포에 따른 해악을 막기 위해 선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윤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결론입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유승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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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늘 아침 신문] 05:11
    [오늘 아침 신문] "라지 피자 대신 햄버거"‥희비 엇갈린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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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와글와글] 중고거래 플랫폼에 01:14
    [와글와글] 중고거래 플랫폼에 "북한 지폐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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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세 번째 만에 걸어서 법정 출석‥포토라인 입장 밝힐까 02:24
    세 번째 만에 걸어서 법정 출석‥포토라인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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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오늘 전국 비…제주·남해안 중심 강한 비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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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AM-PM] 국민의힘,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관련 선호도 조사 外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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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학위 취소' 미루는 숙대‥'규정' 없어 고심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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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 잇따라 '쾅쾅…1명 사망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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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더 이상 '특혜' 없다‥걸어서 법정 출석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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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출근길 YTN 날씨 5/9] 전국 비바람, 낮에도 서늘해...남해안·제주도 '집중 호우'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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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법관대표회의 열릴까‥'단체 대화방' 투표 중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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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여부 결론 못 내…오늘 오전 가닥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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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개인정보위 00:45
    개인정보위 "SKT, 오늘까지 1차 유출통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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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검찰, '복권법 위반 의혹'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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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조 "협상 결렬시 28일부터 전국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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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변협회장 9인 "대법원장 청문회·탄핵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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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전국버스노조 동시조정…"결렬시 28일 동시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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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불만에 둔기 들고 공무원 위협…70대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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