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6월 3일' 이전에‥'대선 모드' 급전환

2025.04.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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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약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 조기대선은 60일 이내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앞으로의 시간표를 이문현 기자가 예상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고, 5일 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대선 일정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파면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궐위한 뒤 정확히 60일이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반면,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상실합니다.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 즉 조기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4월 4일로부터 60일 뒤인 6월 3일 화요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때 전례대로 60일을 꽉 채운 뒤 선거를 치른다면 6월 3일이 선거일이 되고,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보통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 전날까지 22일간입니다. 6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질 경우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 각 당은 이르면 당장 다음 주부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 주 초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로 잡히면서 대선일과 겹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법원이 선거운동 등 일정을 감안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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