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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비상계엄 이후 1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되짚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무장 병력을 태운 군 헬기가 국회 앞마당을 차지했습니다. 계엄군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침투했습니다. 또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이 출동했습니다. 작전은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작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에 미적댔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탄핵 표결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찬성 204표, 의결정족수보다 4표 더 많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작년 12월 1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재판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차벽과 인간띠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2차 집행 때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심판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는 18차례 반송되거나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이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을 반복하면서 '법기술'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모두 8차례 출석해 156분 발언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며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5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국회측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두환/국회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25일)]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사법 정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까지 꺾어가며 법원 결정에 불복 없이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겁니다. 8명의 재판관은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복원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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