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측·낭설 쏟아졌지만‥'전원일치'로 헌법 수호

2025.04.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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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수많은 억측과 낭설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당초 예상대로 8:0, 헌법재판관 전원의 판단이 일치했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에선지 아무리 억측과 낭설을 퍼뜨려도, 헌재의 판단은, 내란의 밤,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상식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숙의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의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14일을 훌쩍 넘어 38일이나 걸렸습니다. 그사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어렵게 구속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은 주먹을 쥐며 구치소 문을 걸어나왔습니다. 전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법 해석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위헌적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묵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두고는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이견으로 탄핵안이 기각될 거"란 낭설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5대3 교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 되면서 국민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김이수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단]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 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인의 현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군사독재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며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이미 한참 전에 정리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은 탄핵심판 내내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인신 공격을 쏟아내고, 온갖 선동으로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에 임했고, 끝내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관순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404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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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가 독대 주선?‥"암묵적 동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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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중 담장 와르르 무너졌다"…또 지하철 공사장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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