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탄핵 선고…전원일치면 '이유' 나뉘면 '주문' 먼저?

2025.04.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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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어떤 문장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례를 따른다면 '주문'부터 선고할 경우 의견이 갈린 것이지만 만장일치라면 결정문의 이유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말하게 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안입니다. 그때도 오전 11시 선고였습니다. 선고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자리에는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외신 기자 80명과 인터넷 추첨으로 뽑힌 일반 방청객 24명도 참석했습니다. 11시 정각이 되자 재판관 8명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 시작 선언과 함께 주문을 읽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21분.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주문이 나오기까지 25분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로 선고까지 2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각하 여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탄핵 사유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결정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일치 의견이면 주문은 문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읽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했습니다. 반대로 소수 의견이 나올 경우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각자 이유를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생중계됩니다. 지금까지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수도 이전 사건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승우]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40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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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물 마실라"·"산사태 날라"…비와도 걱정인 산불 피해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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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8일부터 여의도 벚꽃축제…차량통제는 6일 낮부터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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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강릉 산불 2년...복구는 더디고, 책임은 안갯속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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