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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입법 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 즉 절차 통제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추에 이르게 된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헌법적 흠결은 없는지, 권력 분립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용은 아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의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이라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져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과연 이런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 그 양심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한 뜨거운 책임감에 기반해야 한다"며 "역사적 수호자로서의 결단을 촉구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파장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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